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형집행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교정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의 근거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인권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교정’의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향해 정진할 예정이다.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의료처우 증진,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마련 등 수용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용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과학적인 분류처우와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자가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폐쇄적인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 모니터링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교정정책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교정행정을 구현한다.
넷째, 교정행정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인력 배치 등 능동적인 조직환경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교정시설 건립,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수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교정본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계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등 11개 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11월 6일에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기영 당시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해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적정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교도작업 활성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충방안,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추진방안,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교정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방지에 필요한 사항, 교정공무원 교정교화 역량강화 방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용자가 올바른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한 후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런 선순환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뿐 아니라 일반 행정부처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나은 교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의해보자는 의미에서 각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며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정공무원·수용자·국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교정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