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은 지금
Home내일을 열다

이전페이지

변화의 첫걸음,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 현장을 가다

지난 9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교정행정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교정개혁위원으로 위촉하는 자리다.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교정의 일대 혁신을 이루겠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다.
개혁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 현장을 지금 소개한다.
글. 양지예 / 사진. 김도형

새로운 시선을 더하다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외부의 새로운 시선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적용되어 온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새롭고 획기적인 시선을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법무부의 굳은 의지다.
월 25일 첫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하태훈 위원장, 그리고 교정개혁위원으로 위촉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의 첫 번째 순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권법률·의료처우·심리치료·교정교화 등 분야별로 구성된 12명의 위원에게 교정개혁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장관이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촉장과 함께 부탁과 당부의 말을 건네자, 위촉장을 받아든 위원들의 얼굴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한껏 상기됐다. 위촉장 전달을 마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수습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혁신까지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정개혁위원들을 통해 교정의 일대 혁신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교도관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수용자들의 회복과 올바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도소 내 인권의식을 개혁하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위원들이 교정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교정행정과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중책을 맡아준 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교도관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출범식을 모두 마치고, 하태훈 위원장의 진행으로 교정개혁위원회의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를 알고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분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 교수, 변호사, 심리학자 등 12인의 전문가는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이 교정 개혁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밝히며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마다 위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서로를 환영했다. 소개가 모두 끝나자, 교정본부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앞으로 자문할 교정 조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 위원들의 눈과 귀가 화면에 집중됐다. 홍보영상이 끝난 후에는 전반적인 교정행정 현황과 스마트 교정시스템 등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유병철 교정정책단장이 위원회의 설치배경 및 운영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미리 배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연계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시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앞으로 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특히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윤옥경 교수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논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많은 위원들이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위원장은 “교정개혁이 법무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교정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강조하며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더욱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방면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나갈 교정개혁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웹진 구독신청

교정본부 웹진 구독신청을 하시는 독자분들에게 매월 흥미롭고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구독신청을 취소하시려면 [구독신청취소]를 클릭하신 후 신청취소 화면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구독신청닫기
웹진 구독취소

교정본부 웹진 구독을 취소하기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구독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다시 구독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구독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구독신청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월간교정은 http://cowebzine.com/ 접속 및 경품증정 등 업무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 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월간교정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효 또는 책임이 지속되거나 그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에서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품 발송 대행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일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월간교정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월간교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월간교정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월간교정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호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월간교정은 http://cowebzine.com/ 접속 및 경품증정 등의 업무처리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에 전자적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하고 있으며, 서면 등의 개인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규정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점검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월간교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변경 전ㆍ후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0.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보호부를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리 침해시 그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 및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월간교정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윤종웅
부서 법무부 교정기획과
연락처 02-2110-346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