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장 언론사 인터뷰 실시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 8월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신임 본부장으로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교정본부의 중점과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영희 본부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변화 및 의료인력 증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곧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공직자로서 유리천장을 깬 비결, 공직생활 중 겪은 의미 있는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 기사는 8월 31일 자 세계일보 ‘차 한잔 나누며’ 지면에 게재되었다.
또한 여성 공직자로서 유리천장을 깬 비결, 공직생활 중 겪은 의미 있는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 기사는 8월 31일 자 세계일보 ‘차 한잔 나누며’ 지면에 게재되었다.
형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지난 8월 5일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방 예정자의 수용이력 및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 통보의 근거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석방 예정자의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 관련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포승의 종류에 조끼형 포승이 추가되었다.
경찰서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
교정본부는 대용감방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처우가 교정시설에 비해 열악하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대용감방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였다. 지난 8월 10일 거창경찰서 미결수용자 13명, 남원경찰서 미결수용자 16명, 영동경찰서 미결수용자 11명을 각각 대구, 순천,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인수하였으며, 20일에는 속초경찰서 미결수용자 12명을 강원북부교도소와 강릉교도소에서 인수하였다. 이로써 속초경찰서를 마지막으로 전국의 대용감방 미결수용자를 전원 인수하게 되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스마트접견 추가 실시
교정본부는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방문접견(일반·화상) 제한 정책의 장기화로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의 접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월 1회 추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수용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복을 착용하고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 접견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른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7. 23.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전담팀」 1차 회의 시 전문가 자문팀 긴급 제안
2020년 상반기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0년 상반기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산교도소와 홍성교도소의 적극행정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군산교도소는 가석방 필요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가석방 출소에 기여하였으며, 홍성교도소는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해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를 예방하였다. 각 기관의 우수공무원에게는 장관표창과 승진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