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정본부가 오는 2022년까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일 국내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발표됐다. 발표를 위해 우희경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이 연단에 서자, 브리핑에 참석한 JTBC, YTN 등 국내언론사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우희경 과장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교정정보시스템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의 중요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사용중인 교정정보 시스템은 지난 2003년 수용자 신분카드 전산화를 위하여 처음 구축되었으며, 2006년 녹음녹화접견관리 시스템, 2010년 수용자의료정보 시스템, 2013년 인터넷화상접견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완성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부분적인 개선을 해왔으나, 구축된 지 17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재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축하여 수용자 개별 맞 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통을 위한 스마트 교정
먼저, 지난 3월 착수한 ‘1단계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으로 구분해 운영 중인 접견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태블릿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이 최근 5년간 47%이상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 방문 없이 이루어지는 접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태블릿 기기의 수와 데이터 저장용량 등의 한계로 스마트접견은 한 해 약 15만 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기준 교정시설 접견 민원인은 395만여 명으로 접견인원에 비해 스마트접견의 비율은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각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하여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접견 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접견실, 데이터 용량 부족 등으로 제한되었던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확대돼 연간 최대 100만 건 이상의 스마트접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비접촉 접견이 활성화 되면 원거리 방문객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교통비용 534억 원, 이동에 필요한 478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접견 활성화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업무시스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업무도 자동화된다. 현재 수용자 이송업무는 도주우려, 재범 가능성, 교정기관의 적정수용률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수기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송업무가 지연되거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송대상자가 시스템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 배정됨으로써 이송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도작업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서 수용자가 생산한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 및 재고 현황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주문·배송 상황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전문 분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류센터에서 별도로 개발하여 운용 중인 자료 시스템을 교정정보시스템에 통합하고, 무인 민원단말기 키오스크와 교정민원 안내를 위한 챗봇을 도입하여 민원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접견플랫폼 구축으로 접견 시스템이 단일화·표준화되면 연간 최대 100만 건 이상의 스마트접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교정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2021년 5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진행될 ‘2단계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과 ‘3단계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2단계로 추진되는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용관리,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수용자의 개별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수용자 분류를 더욱 과학화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수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가 강화되어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추진되는 3단계 '지능형 계호 시스템'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영상계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상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스마트밴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수용자가 스마트밴드를 착용하면 교도관이 항상 동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기능도 포함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교도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설명 후에는 다소 낯설어하는 현장의 기자들을 위해 지능형 계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용자들의 위치와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응급 및 돌발 상황에 교도관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브리핑 말미에는 첨단정보통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의 대응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출소 이후에는 수용자의 정보를 폐기하는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기술을 먼저 도입한 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스마트교정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기자가 직접 참여하는 스마트접견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기자가 직접 참여하는 스마트접견 시연으로 이해 높여
이번 브리핑 현장에서는 제주교도소 직원과의 스마트접견 시연이 진행되었다. 현장에 있는 기자 한 명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제주에 있는 직원과 접견을 시도해 보았다. 스마트접견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고, 사전에 접견예약을 해야된다. 예약한 시간에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 후 승인되면 접견이 시작된다. 모든 과정을 거쳐 제주교도소 직원과 접견에 성공한 기자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스마트접견으로 얼마만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보여주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마련됐다. 스마트접견 시스템, 스마트밴드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새로 구축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교정시설이 조성되면 교정본부의 역량을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집중시켜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