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의 성 교차 관리와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활용한 혼합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저자가 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한 교정 조직문화와 여자교도관의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¹⁾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도관과 남자수용자 대상 설문조사의 해당 항목과 교도관 심층면접 내용 중 해당 자료이다. 남녀 교도관 450명, 남자수용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남녀 교도관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은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 4개 지방교정청별로 권역화하여 교정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 10개의 교도소를 선정하였다.²⁾ 교도관에 대한 심층면접은 전국의 5개 교도소에 근무하는 남녀 교도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¹⁾이 연구는 남성이 지배적인 교정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남녀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인식, 성 고정관념, 직무역량 등을 비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과제번호 NRF-2014S1A5A2A03065518).1)

1) 남자수용자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
남자수용자에게는 여자교도관에 대한 성 고정 관념적 인식, 여자교도관의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 여성으로서의 인식정도, 여자교도관의 장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정도 등 7문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여자교도관을 이성으로서 느끼는 지에 대해서는 약 9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고, 여교도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더 기분이 나쁜지를 물어보았더니 85%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맞지 않다”는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2/3(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약 10%정도만이 교도소에 여자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교도관의 대처능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여교도관들의 신체적 열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인데 예상보다는 많은 남자수용자들이(52.6%)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의 합계 퍼센트)도 47.4%에 이르고 있어 여교도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남자교도관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머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이 진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교도관들은 교도소 내 분위기를편안하게 해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9%가 강한 찬성을, 32%가 약한 찬성을 하여 60%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이 두 진술은 선행연구에서 여자교도관들의 특성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며 우리나라 남자수용자들도 여자교도관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생활을 여자교도관에게 들키는 건 불편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86%가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보여주어서 개인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를 대면하고 관리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수용자들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태도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여자교도관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남자교도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분위기를 더 편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여자교도관을 이성으로서 보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생각은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다. 성 교차감독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체적 열세와 성폭력 등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이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분야 중 가장 낮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교정영역이고, 다른 형사사법 분야인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영역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교정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동성에 의한 동성 수용자 관리”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별로 문제제기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고용상의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동성에 의한 관리’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동성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게 되는데, 쟁점은 크게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자수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고용상의 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격적이고 난폭한 남자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자교도관은 신체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남자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을 교도관으로 보기보다는 ‘여자’로 보고 성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고 따라서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성 교차관리에 반대하는 대표적 근거였고, 반면에 성 교차 관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남자수용자를 반드시 남자교도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고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감능력, 모성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교도소 질서유지와 안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성교도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수용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대처에도 큰 차이가 없음이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검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검신이나 밀착감시 등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교도소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남자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양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 논박되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가치가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라는 성 교차관리의 시행을 지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남자수용자들과 남녀 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이나 위기대처 능력, 남자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에 대해 이성으로 느끼지 않고, 여성이 교도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여자교도관의 위치대처 능력에 남자수용자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여자교도관에게 사생활을 들키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남녀 교도관들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과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대해서 남자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대처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여자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남녀교도관 모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자교도관들의 긍정비율이 훨씬 높았다. 남녀 교도관 모두 성 교차관리의 남자수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고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에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에 대해서는 남녀 교도관 모두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다.
셋째, 성 교차관리에 대한 남녀 교도관의 의견을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 교차 관리에 대해 찬성비율이 높았다. 성 교차관리 찬성이유에 대해서 남자교도관은 직무배치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 여자교도관은 여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일 많은 이유로 제시했지만 남녀 교도관 모두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에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넷째, 남녀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 보니, 9명의 남자교도관 중 4명이 긍정, 5명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11명의 여자교도관 중에서는 4명이 긍정, 7명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긍정적 견해를 보인 교도관들이 제시한 성 교차관리의 찬성의견을 보면 공권력의 권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여자교도관도 수용자들을 권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 사는 견해, 그리고 복수근무를 제안하기도 하고, 일단 범죄성이 크지 않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성 교차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여자교도관의 신체적인 열세와 성적인 위협으로 모아졌다.
실제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성 교차관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교차관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가 인사와 배치의 효율성 때 문이든 여성의 직무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든 교도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동성에 의한 동성 수용자 관리의 원칙이라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도 그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³⁾
즉 학계에서나 실무적 차원에서 앞에서 제기한 성 교차관리와 연관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³⁾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2조 1의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교도관의 업무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