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진우 사진 홍승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 및 소년사법정책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의미와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학자와 실무자 간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2023년 제63회 한국교정학회·한국소년정책학회·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개최됐다.
지난 5월 19일, ‘2023년 제63회 한국교정학회·한국소년정책학회·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정 및 소년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따라 한국교정학회와 한국소년정책학회가 함께 교정시설·교정공무원·소년사법정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소년사법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했다.
개회사에 나선 최응렬 한국소년정책학회장은 “오늘 공동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년정책 및 교정정책에 대해 종합적 분석과 실제적 접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여기 모인 전문가 및 실무자의 열정과 지혜가 소년정책과 교정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영사를 맡은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교정의 위상에 발맞춰 보안 및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둔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상생 및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정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번 공동대회가 우리나라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뒤이어 정병헌 서울지방교정청장과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정병헌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은 그간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으로 재범 방지 교정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지역사회화 함께하는 교정 및 소년정책’이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무부는 작년 10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 시간이 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제1주제는 두 학회의 공통 주제로서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발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정시설의 이전 및 신설과 관련된 과거의 사례를 공공갈등의 측면에서 다뤘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을 안전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기본법과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보 공개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가한 허황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차명호 평택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신설 및 이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공공갈등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1주제의 두 번째 세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년사법정책’ 발표에 나선 이유경 명지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년사법정책의 선진적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그는 “엄벌주의를 유지하던 영국의 소년사법정책은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소년들이 소년사법정책과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CFOS(Child First, Offender Second) 모델로 나아갔으며, 이는 또다시 청소년 참여형 소년사법정책(PYP)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청소년 소년사법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조영오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와 손여옥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은 청소년 참여형 소년사법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 마련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제2주제는 한국교정학회의 단독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성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역할’ 발표를 통해 “수용자 처우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향해야 한다”며 “수용자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와 직업 소명의식 강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와 김종배 서울동부구치소 사회복귀과장은 교정공무원의 교육 강화책과 처우 개선책에 대해 두루 언급하며 수용자 재범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