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제1장 서론

이슬람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형벌을 집행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혹한 형벌, 사형집행? 대한민국의 교도관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형벌 집행이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기껏해야 논문, 뉴스나 떠도는 인터넷 자료들로만 볼 수 있는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 이번 3월 5일부터 5박 7일간 국외 출장의 기회가 주어져 대다수 국민의 종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 국가의 교정기관을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지식들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단장(현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을 중심으로 일선기관에서 베테랑으로 불리는 모든 단원들까지 총 7명이 함께 간 말레이시아 국외 출장은 여러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공항 입구부터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제2장 말레이시아 교정시설 현황

1. 말레이시아 교정행정 개요

말레이시아 교정행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내무부 소속으로 구금기관 및 재활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먼저, 교정의 비전, 사명, 목표, 교정 심볼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교정시설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대부분의 여직원이 히잡을 쓰고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식사도 할랄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힌두교, 불교 등의 직원들도 소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용자 수는 약 7만여 명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3,300만여 명 대비 0.2% 정도이며, 우리나라 수용자가 인구 대비 0.1%인 것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2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벌금보다는 징역형을 더 많이 선고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마약 관련 범죄들이 잦아 마약사범들만 모아서 처우하는 마약 재활 교도소가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에서도 마약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교정행정에도 마약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전담팀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재활 교도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 형벌 중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오래전에 폐지된 태형이 존재하여 소년범, 성인범 모두에게 형이 부과되고 교도관이 직접 태형을 집행한다.

2. 말레이시아 교정시설 수용자 현황

3. 지역사회 내 교정 현황

제3장 말레이시아 교정기관 방문

1. 말레이시아 교정본부(Prison headquarters)

첫 기관 방문지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교정본부이다. 내무부 안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위치하며, 특이하게도 청사 단지 내에 교정시설도 함께 있어, 수형자들이 외부에서 원예작업 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정본부 관계자들이 우리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었고 각자의 소개와 다과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독립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본부 내에서 직원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먼저 교정행정 일반현황과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현황에 대한 발표 후에, 우리나라 교정행정과 비교해 가며 질의·문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였다.

① 말레이시아 외국인 수용자 처우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는 입소 시부터 교화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훈련, 세미나 등 석방 전까지 단계적으로 교화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언어 배우기, 문화 지식 습득, 자기보호 방법, 인생철학 배우기 등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전화나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가족과의 단절을 방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형자국제이송조약에 체결되어 있어, 수용된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1년에 도입된 외국인 수형자를 위한 ‘3P-알선, 고용, 수입’(Placement Program, Employment Program, Income Program) 제도는 정부 예산 비용을 최적화하고, 국제 이송 프로그램 강화 및 교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도소 과밀 수용을 해소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3P 자격 요건 : 잔형기 4∼8개월, 의무관의 건강검증, 다른 형벌이 없을 것 등

그 밖에 말레이시아에는 국왕이 존재하여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국왕 사면이 있는데, 2022년 2월 17일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10개국 27명의 외국인 수형자가 사면되어 송환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현재 한국인 수형자(살인, 징역 15년)도 ‘까장교도소’에 1명 수용되어 있다.
환영오찬 시간을 가진 후, 말레이시아 교정본부장이 우리 방문단을 다시 환영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양국 교정행정에 대한 궁금증과 각국 문화를 더 풍성하게 교류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숭가이 우당 교도소(Sungai Udang Prison)

둘째 날부터는 일선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참관 첫 번째 교정시설인 ‘숭가이 우당교도소’는 남성·여성 수형자를 수용하는 규모가 제법 큰 교도소이며, 외부인 통제가 엄격하여 정문 안으로는 전자기기를 포함한 모든 휴대품 반입이 일제 금지된다.
정문을 들어서며 참관을 시작하자마자 느끼는 말레이시아 교도소의 첫 이미지는 엄정한 수용 질서였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지시에 통제되는 그 모습이 교도관으로서는 참 훈훈해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에도 곧 도입하고자 하는 베레모를 야외근무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눈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참관한 수용동은 육아 동반 수용동이었는데 아이들과 여성 수형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생후 3년까지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가 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여름 날씨의 영향인지 수용 거실이 우리나라 경찰서 유치장처럼 창문이 없고, 전체 철창살로만 되어 있어 실내와 외부가 개방되어 있었다.
이슬람이 국교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도 기도, 교리학습 등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또한 우당교도소는 교도작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 번은 스낵, 빵류들을 만든 작업장에서 직접 시식하면서 그 맛이 좋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현지 대형마트에서 이 제과들을 파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 밖에 우리나라 교도작업과 같이 목공제품, 수용자복, 직원근무복, 전통 이슬람식의 옷이나 스카프들도 교도작업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기도 했다.

3. 말레이시아 교정박물관(Correctional Museum)

서대문형무소처럼 이곳도 오래된 교정시설을 교정박물관으로 활용하여 교도소의 생동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실질적으로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있었다. 교정박물관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가지각색의 수갑, 발목사슬 등 각종 교정장비들과 불법 제작 또는 불법 반입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같은 교도관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형벌을 집행하는 사진과 그림은 그 내용이 매우 잔인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형벌의 위화감을 주는 데 충분했으며, 이 장소는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마지막 관람은 태형 집행 장소였는데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에게 집행되는 도구(작대기)는 각 두께로 구분되어 있으며, 묶어놓은 마네킹을 대상으로 현직 교도관이 직접 태형 집행을 시연하였다.

4. 마약 재활 교도소(Drug Rehabilitation Institute)

쿠알라룸푸르에서 남동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젤레부 마약 재활 교도소는 1982년에 완공되어 마약사범만을 특별 배치하여 수용 및 치료하는 교정기관이다. 교도소에는 187명의 정복 직원과 22명의 사복 직원이 보안과·관리과·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138명을 마약사범을 수용하고 있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 직원이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주거지(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도심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일 왕복 1회 운행하여 학교 통학, 병원,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 내에는 마약 재활을 위해 각종 교육 등 세미나, 상담, 음악치료 프로그램, 각종 교도작업에 수형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용자복 색상으로 중범죄자 및 경범죄자를 구분할 수 있다.
마약 재활 교도소(DRI)는 수형자의 재활을 위하여 3가지 기준과 교도소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마약 수용자의 재활은 4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적인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① 1단계 예비 교육(2개월)

교육은 재범을 방지하는 특수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며 자기성찰, 자기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2단계 치료 커뮤니티(6~12개월)

서로 돕는 가족의 개념을 교육해 실천하고, 수감자들 사이에 멘토·멘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2회, 일과 시작부터 종료까지 치료 관련 세미나를 실시한다.

③ 3단계 기술 교육

주로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기술교육을 받으며 국가공인 기술자격증까지 취득한다. 기술을 익힌 다음에는 교도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임금이나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장기수형자에게도 비공인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교도작업을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하다.

④ 4단계 재통합

4가지 종류로 운영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약 재활 교도소 참관을 마친 후 인근에 운영 중인 외부 통근 작업장(수족관)을 방문하였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가 직접 수족관을 운영하며, 민물고기 치어부터 성어까지 크기별로 양식을 하고 있었다. 다 자란 성어는 훈제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데, 그 맛과 인기가 좋아 해외로도 수출하는 등 교도작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5. 말레이시아 교도관학교(Malaysian Prison Training College)

말레이시아 교도관학교는 교정본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의실, 기숙사 및 각종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고로 신규직원부터 교정본부장까지 15단계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입직 경로에 따라 계급이 결정된다.

계층 간 위계질서는 상호 존중하에 엄격하며 이슬람이 다수인 국가이지만 소수 종교에도 배려하는 문화가 엿보였다.
교도관학교에서의 교육 훈련 기간은 약 10개월로 단계적으로 보안 시스템, 수용자 관리, 응급처치, 가석방, 보호관찰, 리더십 교육, 제식훈련까지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또한 임용 후에도 교정기관별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단기 교육 코스로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승진제도를 활용하며, 탁월한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기념 훈장을 부여하고 작업 생산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등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4장 결론

짧은 기간 동안 일부 교정기관만을 참관하여 말레이시아 교정행정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교도소 내 질서와 통제가 잘 유지되고 강력한 공권력과 엄격한 형벌 집행을 목표로 하는 국가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수용자가 직원을 폭행하거나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통제불능의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스트레스 증가가 만연한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공권력은 우리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말레이시아 교정행정도 시설 내 처우만을 고집하지 않고 교정시설 내 과밀화 해소 및 지역사회 재통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을 연계로 하는 중간처우집이나 가석방이 활성화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주변 국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만큼 외국인 수형자 비율이 15%로 제법 높고, 이들에게도 단순히 시설 내에서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회복 프로그램, 언어교육, 교화교육 및 기술지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 관련 수형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통제가 있으며, 재범을 방지시키기 위하여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기본 소양 교육 및 세미나, 악기 등을 활용한 음악 치유 등 실질적인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행정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 마약 관련 수형자들의 가석방이 이곳에서는 실시되고 있어 조기 출소에 대한 희망이 이들에게 개선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용자들의 처우, 시설 내 생활환경 등 인권 향상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재원이 풍부하고, 싱가포르 다음으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임용 이전에 법무연수원에서 1~2개월 짧은 기간 교육 및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에서는 교도관학교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훈련으로 신규교도관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출장을 통해 말레이시아 교정시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양국 모두 교도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이끌림과 서로에 대한 공감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졌고, 특히 가는 곳마다 적극적인 환대와 예상치 못한 식사(할랄 푸드)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어 뱃속에 위가 항시 풀가동 하는 잊지 못할 추억도 안겨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인 현재 말레이시아 교정본부에서도 양국 간의 교정행정에 대한 교류와 정책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답사하길 원했으며, 친절한 설명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 말레이시아 교정본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우호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