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23 May + Vol. 564

2023

05

교정 이모저모 ①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강진우 사진 이병국, 법무부

지난 4월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전국 59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수용 질서 확립 방안, 보안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로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교정행정의 미래를 스케치하다

지난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가 코로나19 여파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전국 59개 교정기관장 등 74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안전과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주제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개회 직후 단상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 관리와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약·소년·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의 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용 관리책 마련과 교정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오후 일정에서는 중대재해법 등 안전보건조치 안내, 법무부 주요 정책 소개, 교정공무원 직무수행 역량 강화 훈련 체계 구축 발표 등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현안에 대한 소개와 공유가 이뤄졌다.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각 교정시설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했다.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발굴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자유 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교정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교도작업·직업훈련 발굴, 교정공무원 직무훈련 강화 방안, 완전 4부제의 원활한 시행 등 교정본부에서 준비·추진 중인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 각계각층 및 업무 현장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주제인 ‘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또한, 교정 역량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신설·개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4년 만에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이렇듯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