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국문 요약

최근 국내 마약류사범의 전체적인 급증, 마약류 여성사범의 증가,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로 인한 저연령화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약류범죄’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마약의 중독 특성 때문에 마약류사범의 재복역 가능성이 커져 교정기관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교정통계연보의 공식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류범죄 증가 양상과 수형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약류사범 대응 및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의 3개국을 선정하였으며 미국은 메타돈 유지 치료프로그램(Therapy i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프로그램, 주거용 약물 남용 프로그램(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을, 캐나다는 주사기(교환) 프로그램(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아편 중독 치료 프로그램(Opioid Agonist Therapy, OAT)을, 일본은 다르크(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아파리(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의 마약류 중독 관련 프로그램, 세리가야 필로폰 재발 방지 프로그램(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의 내용 및 운영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마약류사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교정시설에서 마약류사범이 교정, 재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이 운영되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마약류수형자, 마약류 중독치료프로그램,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해외마약류관련교정프로그램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더는 아니게 되었다. 10대 마약류사범이 5년 동안 281% 급증하였으며¹⁾ ‘펜타닐’ 불법 유통 및 투약으로 10대 청소년 42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²⁾ 텔레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SNS를 활용하여 마약류 약물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10대의 사례를 볼 때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및 예방대책과 관련된 정책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 1만7073명 중 10대가 454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수형자는 2021년 1849명으로 2012년 1295명에 비해 42.8%가 증가하였다. 특히 마약류 여성수형자는 지난 10년간 297.8%, 약 3.0배가 증가한 수치로 2021년 마약류 여성수형자는 179명이다. 마약류 남성수형자도 지난 10년간 33.6% 증가하였으며 2021년 1670명이다.³⁾ 또한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는 2021년 425명으로 2012년 56명에 비해 658.9%, 약 6.6배 증가하였다. 2021년 마약류 수형자 중 외국인 수형자는 23.0%이며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는 30.7%이다.⁴⁾ 마약류사범의 재복역률은 2021년 42.1%(762명)이며 마약류사범 재복역률은 2012년 38.6%(88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49.6%(638명)에 가장 높았고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⁵⁾
우리나라 교정기관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횟수,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을 고려하여 기본·집중·심화로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 심리치료 집중과정은 현재 정부·서울남부·진주·경주·홍성·군산·청주여자·장흥교도소, 충주구치소 등 총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⁷⁾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체 인원은 2021년 494명으로 2012년 4907명에 비해 89.9%가 감소하였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기본과정에 참여한 마약류 수형자는 93.0%가 감소하였고 집중과정에 참여한 마약류 수형자는 4.8% 증가하였다. 심화과정에 참여한 마약류 수형자는 2017년 19명에 비해 2021년에는 47명으로 147.4% 증가하였다.⁸⁾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기관의 마약류사범 재복역률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수용기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 등의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정기관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국외 마약류사범 교정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국내 교정프로그램의 도입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마약류사범 교정프로그램

1. 미국

미국은 수형자들에게 약물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흔히 메타돈 유지 치료프로그램(Therapy in Methadone Maintenance Treatment)⁹⁾이라 불리는 작용약물 유지 치료(Agonist Maintenance Treatment)처럼 적절한 양의 약물사용으로 약물사용을 줄이는 약물치료법을 병행하는 처우 형태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형사사법기관 내 마약류 중독치료의 원칙’13가지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약물법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과정 중 약물을 재사용할 경우 감시감독을 증가하거나 치료를 강화하고 해독, 재활 그리고 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는 의료인 또는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조와 구성원 간의 자조를 통한 치료접근법이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아미티 재단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TC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1년 뒤와 3년 뒤를 추적 관찰하였을 때, TC 기반 사후관리 시설에 다니는 수형자들의 재복역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림2> 참고).

<그림1> 교도소 TC(캘리포니아) - 1년 간 재복역률

<그림> 교도소 TC(캘리포니아) - 3년 간 재복역률

출처 : Rowdy Yates, Rod Mullen, Naya Arbiter & Robert Teltzrow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IES (TCs): A HANDBOOK FOR PRISON ADMINISTRATORS, TREATMENT PROFESSIONALS AND TRAINERS, 2021, 18면-19면 ‘FIGURE1: FIGURE 1: Amity Prison TC (California) - 1 year Return to-Custody Rates과 FIGURE2: Amity Prison TC (California) - 3 year Return to-Custody Rate’ 인용

치료공동체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 위험성 억제에 있어 효과성이 입증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미국교정시설에서 가장 널리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교도소 치료프로그램이다.¹⁰⁾ 약물 사용을 절제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감소함으로부터 취업능력을 향상하고 친사회적 가치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마약류사범들만 사동으로 분리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별 처우한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한 수형자들의 재범률을 조사하였을 때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치료공동체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성된다.¹¹⁾ 1단계는 기존의 치료공동체 구성원들이 치료공동체의 생활규칙, 치료과정, 운영직원, 교정직원을 새로운 치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개한다. 치료 기간은 약 2~3개월로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해 마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치료과정이다. 2단계는 집중적인 약물치료 단계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 개입한다.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조한다. 마지막 3단계는 성공적인 일상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2~3개월 동안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반적인 TC 구조도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전형적인 TC 구조도

출처 : Rowdy Yates, Rod Mullen, Naya Arbiter & Robert Teltzrow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IES (TCs): A HANDBOOK FOR PRISON ADMINISTRATORS, TREATMENT PROFESSIONALS AND TRAINERS, 2021, 23면 ‘FIGURE 3: A typical TC house structure’ 인용

<표5>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 프로그램

주거용 약물 남용 프로그램(RDAP, 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은 미국 연방교정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U.S.C. 18 § 3621」¹²⁾에 따라 약물남용문제를 가진 연방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개인 및 집단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RDAP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3가지 구성요소를 완료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단위기반 구성(The unit-based component)요소이다.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총 500시간의 과정을 가진다. 교도소에서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활동과 업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사이에서 하루를 나누고 1단계가 끝나면 수료증을 받는다. 두 번째는 후속 관리(Follow-up services)이다. 세 번째는 마약류 남용 치료(Transitional drug abuse treatment, TDAT)이다.
RDAP를 이수한 수형자들을 위해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법원이 부과한 형량의 길이를 기준으로 감형을 제안하고 있다. 형량이 30개월 이하는 6개월 감형, 31~36개월 형량은 9개월 감형, 37개월 이상 형량은 12개월을 감형을 해주고 있다.¹³⁾

<표6> RDAP 프로그램 세부내용

<그림4> 미국 RDAP(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활동사진

출처 : Federal Criminal Defense Lawyers & Prison Consultants 홈페이지. “RDAP Program | 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https://federalcriminaldefenseattorney.com/prison-life/residential-drug-abuse-rdap, 2023년 01월 10일 검색

RDAP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를 이수자, 참여자, 적격 비참여자로 구분하였을 때 <표7>과 같은 재범률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RDAP의 이수자가 마약류 재범률이 가장 낮았으며 참여 개월 수가 낮을수록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표7> RDAP 프로그램 참여 수형자의 재범률

출처 : Recidivism and Federal Bureau of Prisons Programs: Drug Program Participants Released in 2010,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면, “Table 3. Recidivism Rates for RDAP-Eligible Offenders” 인용

또한, 성별에 따라 약물의 사용과 마약류사범이 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 마약류사범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상호 관련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5>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5> 여성범죄자의 약물사용 도식화

출처 : Edwards, L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post-release programs for women exiting prison with substance-use disorders: Assessing current programs and weighing the evidence”, Health & Justice, 2022, https://healthandjustice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40352-021-00162-6

2. 캐나다

캐나다 연방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은 2018년부터 전국 연방 기관에서 재소자 간 주사기 공유를 방지하고 HIV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교환) 프로그램(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PNEP)¹⁴⁾을 시행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수형자의 비율은 국제적으로 상당하며 이들은 주사기 바늘과 주사기를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된다. 이는 곧 혈액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주된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형자는 교정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해야 하고 소독 용품이 없으므로 주사 도구를 소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위험 수준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PNEP의 목표는 주사기 공유 및 교도소 내에서 유통되는 주사기의 수를 줄이고 정신과 진료 및 아편 중독 치료 프로그램(Opioid Agonist Therapy, OAT)¹⁵⁾을 포함하여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쉽게 한다. <그림6>은 캐나다 아편 사용 장애 관리와 관련해 국가 임상 실무 지침을 도식화한 자료이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이즈(AIDS)를 포함하여 혈액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를 줄이고자 하였다.
교도소 내에서 PNE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관리 및 운영, 교도소 산업 보건 안전 위원회, 수감자 위원회와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 등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캐나다 연방 교정국(CSC)은 PNEP를 시행 이전에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교정시설과 협력을 유지하게 된다.
수형자들은 PNEP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방교정국에 있는 보건 서비스 관리부서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의료진들에게 약물 사용, 안전한 사용법, 약물 사용 피해에 대한 교육, 전염병에 대한 상담 및 기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형자는 PNEP 참여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교도소장 또는 부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한다.¹⁶⁾

<그림6> 캐나다 아편 사용 장애 관리 : 국가 임상 실무 지침

출처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CMAJ) 홈페이지, “Management of opioid use disorders: a nation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ttps://www.cmaj.ca/content/190/9/E24

<그림7> 캐나다 연방 교정국 주사기(교환) 프로그램(PNEP) 활동사진

출처 : Union of Canadian Correctional Offices 홈페이지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PNEP 관련 활동사진, https://cco-sacc-csn.ca/files/prison-needle-exchange-program-pnep, 2023년 01월 10일 검색

3. 일본

일본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재범방지촉진법(ACT 17)」을 제정하였다. 2016년 이전 마약류 사용자는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지원 가능한 병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위의 법 제정 이후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가 시행되어야 함이 명명되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약물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약물의존에 대한 지원과 치료를 강화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다양한 조치와 개입이 시행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의 2016년 기준 16세에서 64세 중 연간 대마사용 유병률 자료를 살펴보면 대마초는 북아메리카가 12.9%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서유럽 및 중유럽이 7.0%,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0.6%로 나타났다. 암페타민은 북아메리카가 2.0%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서유럽과 및 중유럽이 0.7%이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자료는 없었다. 오피오이드의 경우 북아메리카가 4.2%, 서유럽 및 중유럽이 0.6%,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0.2%로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편은 북아메리카 0.8%, 서유럽 및 중유럽 0.5%,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본의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가 16세에서 64.5세의 시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 전국 약물사용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대마초, 암페타민, 오피오이드, 아편의 마약류 약물의 12개월 유병률은 0.1% 미만이었으며 유기용제는 국제자료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유병률이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표8> 약물 사용의 12개월 유병률 국제비교

출처 : Goro Koto et al., (2020), “Table 1: 12-month prevalence of drug use : International comparison”표 번역

다르크(ダルク, 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자조 모임이다. 일본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인 마약류사범 그룹 세션을 다르크 멤버를 초청하여 진행한다.¹⁸⁾ 다르크는 마약류사범 중독자들끼리 각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약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NA(Narcotics Anonymous, 익명의 약물중독자들) 모임’을 운영한다.¹⁹⁾
2005년 26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시작된 다르크 프로그램은 75개 교도소로(2012년 기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다르크는 또래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출소 전 집단치료를 하여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사범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과 출소 후 활동 전반에 걸쳐 격려·지원하고 있다.²⁰⁾
아파리(アパリ, APARI,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는 아시아·태평양 중독 연구소로 2000년 NPO(Non-Profit Organization; 민간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아파리는 1985년 약물 의존자를 한곳에서 원스텝(ONE-STEP)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다르크뿐만 아니라 병원, 법률사무소, 데이케어, 야간 케어 등 복수의 기관이 종합하여 있는 지역시설이다. 아파리는 사법지원, 시설운영, 연구 및 계몽활동, 가족교실, 전화 상담, 국제협력 활동, 강연활동, 관련 타 기관 연계, 약물 검사용 수액 행정기관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약물 의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²¹⁾
아파리는 마약류사범의 조기개입을 위하여 마약류사범 치료 조건부 보석 및 구류집행정지 프로그램은 형사사법절차의 체포, 구류,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²⁾ 또한 다르크의 아파리 활동에는 출소 후 취업프로그램과 자조그룹의 참가를 계속 유지하고 약물 사용 중단의 생활에 정착한 사람은 생활지도 등을 하여 1인 생활 및 가정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²³⁾

<표9> 다르크 & 아파리사업의 생활시설의 프로그램

출처 : 강선경/차명희, “일본의 약물 중독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의 동향 분석 : ‘역사적 선도성 (先導成)’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8호, 2019, “<표2> 치료회복시설의 주간 시간표”, 36면 재인용

세리가야 필로폰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하 스마프, SMARPP(スマープ), 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せりがや覚せい剤依存再発防止プログラム)은 미국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필로폰을 포함한 불법약물 사용자들을 정신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카나가와현립 정신의료센터 세리가야 병원에서 개발된 인지 행동 요법형 외래 의존증 치료프로그램이다.²⁴⁾ 스마프(SMARPP)는 약물 남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치료를 요구하는 제도로 약물 남용자를 위한 새로운 인지 행동 치료법이다. 일본의 정신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외래환자 집단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증 환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치료를 시도하는 여러 임상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SMARPP는 그 중 효과성이 많이 입증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 프로젝트 중 하나로²⁵⁾ 현재 많은 일본의 정신과 기관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주 1회 마약류 사용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지행동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소변 검사를 통해 이들이 주기적으로 마약을 활용하는지 파악하며 또한 희망에 따라 참여 횟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단발성 참여보다는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치료를 진행하였을 경우 그 효과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마약 의존 범죄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8> 일본 다르크(日本ダルク) 홈페이지

출처 : 일본 다르크 홈페이지, http://darc-ic.com, 2023년 2월 2일 검색

<그림9> 일본 아파리(アパリ) 홈페이지

자료 : 일본 아파리 홈페이지, https://apari.or.jp, 2023년 2월 2일 검색

<그림10> 다르크의 이파리사업 사법지원 흐름도

자료 : 강선경/차명희, 앞의 글, “<표1> 다르크의 아파리사업의 사법지원 흐름도” 36면 재구성

<그림11> 스마프(SMARPP) 프로그램 소개 홈페이지

자료 : 스마프 SMARPP(スマープ) 소개 관련 홈페이지, http://seishin.kanagawa-pho.jp/treat2/depend_intro.html, 2023년 1월 10일 검색

Ⅲ. 맺음말

국내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 선제적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3개국의 교정기관 마약류사범 프로그램 중 효과성이 드러난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더 많은 마약류사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더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고 3개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마약류사범 교정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다만 기존에 국내에 알려져 있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변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사범 프로그램에 관하여 소개를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에 대한 개별처우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서울경제, 2023.01.29., “10대 판매총책까지 등장...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NWD09DN 2023년 1월 29일 최종검색.
2 연합뉴스, 2021.05.20., “마약성 진통제 유통·판매한 10대 42명 검거... 학교서도 투약”,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59700052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3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2022교정통계연보, 2022, ‘수형자 죄명별 인원(65면)과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 (76-77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1> 마약류 수형자 성별 현황

4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수형자 죄명별 인원(65면)과 외국인 수형자 죄명별 현황(86-87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2> 마약류 외국인 수형자 현황

5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176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3> 마약류 수형자 출소 후 재복역 현황

6 ‌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162면.
7 ‌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57면.
8 ‌아래 표와 같다(법무부 교정본부, 앞의 글,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162면)’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표4> 마약류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

9 ‌작용약물 유지 치료프로그램은 장기간 작용하는 메타돈(Methadone)과 LAAM과 같은 합성 아편계 치료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편 금단증상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아편 사용의 효과를 차단하여 아편 갈망을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1회 용량으로 지속 가능한 기간 동안 입안으로 투약하는 방법이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획특집-약물중독치료”, 2006, 22면, http://www.drugfree.or.kr/html/data/PDF/Text_Data/paper/2006_spring/2006_paper_spring_21-34.pdf).
10 ‌김낭희/정은희/조상은, “약물사용자의 치료공동체 서비스이용 의사결정과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0권 1호, 177면.
11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actices/52,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12 ‌미국연방교정국의 가석방절차(Early Release Procedures Under 18 U.S.C. § 3621(e)).
13 ‌RDAP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famm.org/wp-content/uploads/FAQ-Residential-Drug-Abuse-Program-5.3.pdf,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14 ‌강은영/신성만/홍민지,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AB-07, 2012, 61면.
15 ‌아편계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 OUD)는 심각한 개인적, 공중 보건 및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며 치료를 요한다. 효과적인 치료 개입과 후속 조치를 통해 OUD로부터 완화할 수 있으며 중증도 중 중증에 속하는 OUD 재소자들에 대한 1차 치료인 OAT는 아편계 약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HIV와 C형 간염의 위험을 줄여 추후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 약물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다. OAT 프로그램은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및 피해를 감소하고자 상담, 약물사용 모니터링, 감정·정신 건강 평가 및 모니터링, 심리사회적 치료 개입 및 지원이 제공된다. Correctional Service Canada 홈페이지, “Guidance on Opioid Use Disorder (OAT) Program: August 16, 2021”, https://www.csc-scc.gc.ca/health/002006-3004-en.shtml
16 ‌Correctional Service Canada 홈페이지,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 https://www.csc-scc.gc.ca/health/002006-2005-en.shtml
17 ‌Goro Koto, Masayoshi Tarui, Harue Kamioka, Kanna Hayashi, “Drug use, regulations and policy in Japan”, IDPC, Japan Advocacy Network For Drug Policy, 2020, 2면.
18 ‌강은영 외, 앞의 글, 71면.
19 ‌한국일보, “일본 약물중독자 마음의 고향 ‘다르크’를 아시나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240459701426, 2018년 1월 24일, 2023년 1월 20일 최종검색.
20 ‌강은영 외, 앞의 글, 71면.
21 ‌강선경/차명희, “일본의 약물 중독치료 시설인 ‘다르크 (DARC)’의 동향 분석 : ‘역사적 선도성 (先導成)’의 관점에서 본 지역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8호, 2019, 34면.
22 ‌강은영, 앞의 글, 44면.
23 ‌강선경/차명희, 앞의 글, 36면.
24 ‌Takano A, Kawakami N, Miyamoto Y, Matsumoto T, “Improvement in the therapeutic attitude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who offe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owards substance abusers”, Nihon Arukoru Yakubutsu Igakkai Zasshi = Japanese Journal of Alcohol Studies & Drug Dependence, 2014 Feb;49(1):28-38, PMID: 24818356.
25 ‌Kobayashi O, [Treating drug dependent patients through outpatient group therapy-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 (SMARPP)]. Seishin Shinkeigaku Zasshi = Psychiatria et Neurologia Japonica, 2010 ;112(9):877-884, PMID: 21077296.
26 ‌Tanibuchi Y, Matsumoto T, Imamura F, et al, “Efficacy of the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 (SMARPP): for patients with drug use disorder: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1-year follow-up outcomes”, Nihon Arukoru Yakubutsu Igakkai Zasshi = Japanese Journal of Alcohol Studies & Drug Dependence, 2016 Feb;51(1):38-54, PMID: 2729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