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23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전 검토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T/F 팀장인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사회복귀과장 등 실무 지원 인력 7명과 김승섭 고려대학교 교수,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등 외부자문단 7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분석·설계 검토회의 개최
지난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분석·설계 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설계에 앞서 개발 수행기업(LG CNS)의 프로그램 분석·설계 사항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일선 교정기관의 자문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보호장비 체험 및 인권교육 실시
지난 7월 3일 서울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교정본부 사무관 이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호장비 체험 및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다. 사용자 또는 착용자가 되어 보호장비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존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수용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지급 절차 마련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난 7월 20일 재난지원금 특별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을 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수용자 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절차 마련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에게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들에게 회신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난 7월 29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교정본부장,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대학교 윤옥경 교수가 ‘교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 ‘교정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적 전략 제시’ 등을 주제로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제안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됐다.
※ 「형집행법」 개정(’19. 4. 23.)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으로,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