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Ⅳ. 의제 발표 주요 내용

2. 의제2 정신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 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 안전한 환경 제공 및 효과적인 치료 제공

(1) 호주(발표자: Deputy Director General / Mike Reynolds)

◦ 제 목 : 서호주의 마약 재활 교도소
◦ 주요 내용
- 호주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중 최대 80%까지 마약 중독 또는 마약 복용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 중독 수용자의 치료를 위해 2018년에 서호주의 최초이자 유일한 마약 재활 여성교도소 Wandoo 교도소를 개청하였고, 최고 경비 등급인 카수아리나 교도소 Mallee Centre에 약물 중독에 빠진 남성 수용자를 위한 AOD(Alcohol And Other Drug) 치료 커뮤니티를 운영 중임

(2) 피지(발표자: SupervisorAleveo Turaganivalu Nailagodakua)

◦ 제 목 : 정신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 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
◦ 주요 내용
- 정신건강 문제 진단을 받은 수용자의 현황 소개
-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설로 특수한 완충벽을 장착한 수용 거실 소개(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진정실과 유사한 형태)

(3) 홍콩(발표자: Chief Officer / So Chi Chung)

◦ 제 목 : 신체장애가 있는 수용자 관리
◦ 주요 내용
- 장애 수용자에게 안전하며 인간적인 수용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장애 수용자 현황 소개
- 물리치료, 로봇 도우미,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작업 부과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수용자 맞춤형 교정시설을 운영

(4) 인도(발표자: DirectorRavi Joseph Lokku)

◦ 제 목 : 정신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 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
◦ 주요 내용
-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각 주 정부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정신 건강시설을 보유한 교도소 설치를 의무화함
-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적·사회적 접근으로 효율성 제고

(5) 인도네시아(발표자: Chief Officer Iwa M)

◦ 제 목 : 정신건강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방법
◦ 주요 내용
- 2021년 글랑교도소 화재로 수용자 49명이 사망하였으며, 피해 수용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정부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원
- 또한, 2022년 영국대사관 및 NGO에서 개발한 정신건강 치료교육 모듈을 도입하여 교도관, 수용자 모두의 호응이 좋았음

(6) 일본(발표자: Research Officer Tomomi Sakai)

◦ 제 목 : 의제와 동일
◦ 주요 내용
- 쾌락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유년기의 불우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약물 의존도가 더욱 심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여성 수용자 약물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7) 라오스(발표자: Brigadier General Somlid Daohoungsouli)

◦ 제 목 : 정신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 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
◦ 주요 내용
- 2019년 형법 개정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형을 선고하기 전 또는 집행 중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으며, 치료가 가능

(8) 마카오(발표자: Senior Specialist Lam Kit Leng)

◦ 제 목 :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여성 재소자를 위한 미술치료 워크숍 사례연구
◦ 주요 내용
-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수용자의 정서적 충동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여성 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예술 및 내면 치료를 시도하여 효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

(9) 말레이시아(발표자: Director of Woman Prison Pkp Kesumawati Bintiilas)

◦ 제 목 : 정신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 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
◦ 주요 내용
-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소 이후 해당 수용자의 전반적인 치료와 이와 관련된 처우 관련 정보가 담겨있는 로그북을 제작, 유사한 사례에 참고하여 개별 처우의 효과 제고

(10) 싱가포르(발표자: Superintendent of Institution B2 Clifford Lin)

◦ 제 목 : 약물 중독자 관리를 위한 싱가포르 교정본부의 전략
◦ 주요 내용
- 2019년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약 남용자가 형사상 범죄가 아닌 이유로 3차 또는 4차에 걸쳐 구속되는 경우 교정시설 대신 DRC(Drug Rehablitation Center)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마약 재활프로그램을 수행
- 약물 의존과 동시에 형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함

(11) 태국(발표자: Montira Inseeyong)

◦ 제 목 : 정신건강 문제 질환 수용자 관리
◦ 주요 내용
-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가 2020년 2,777명에서 2023년 8,6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전체 수용자의 3.35%)
- 교정시설 내 의료부서와 지역병원이 연계하여 원격진료를 하며 주로 약물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음

3. 의제3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감소

(1) 남호주(발표자: Deputy Chief Executive / Hayley Mills)

◦ 제 목 : 재범률 감소(기관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
◦ 주요 내용
- 남호주 주 정부의 경우 대규모 비용(6천만 호주달러)을 투입하여 원주민 범죄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원주민 수용자 재활프로그램 도입을 약속
- 특히, 정부·NGO·기업·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재범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남호주 교정국은 2022년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재범률(39.3%)을 기록

(2) 중국(발표자: Deputy Director/Yin Xuemei)

◦ 제 목 : 출소자의 직업훈련 강화 및 사회 적응력 제고
◦ 주요 내용
- 장기형 수형자의 경우 출소 3년 전부터, 단기형 수형자의 경우 출소 3개월 전부터 연령·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또한, 수용자의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취업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3) 피지(발표자: CommandantRusiate Batiratu)

◦ 제 목 :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률 감소
◦ 주요 내용
- 행동 향상 프로그램 등 시설 내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용자 심성을 순화
- 출소 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피해자 화해, 금융이해력 향상 등 사전 석방 프로그램,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

(4) 홍콩(발표자: Clinical Psychologist Jessica Kp Chan)

◦ 제 목 : 교정시설부터 지역사회까지 돌봄 심리서비스를 통한 사회 재통합
◦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전문부서에서 성범죄자, 남성, 여성, 청소년 수용자를 구분하여 치료
- 지역사회의 재통합 서비스 허브에서는 가족, 지역사회의 순차적 연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 Break Through Series 프로젝트 등 재통합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한 발전 도모

(5) 인도네시아(발표자: Coordinator Rabby Pramudatama)

◦ 제 목 :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감소
◦ 주요 내용
- 가석방, 보호관찰이 교정국의 관할 하에 운영되며, 수용자 출소 전·후의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등 재통합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음

(6) 말레이시아(발표자: Deputy Commissioner Hafidz Othman)

◦ 제 목 :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감소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을 이수자의 재범률은 감소함에 따라
- 2030년까지 수용자의 2/3가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

(7) 싱가포르(발표자: Senior Assitant Director / Alicia Tan)

◦ 제 목 :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감소
◦ 주요 내용
- 노란 리본 프로젝트는 민간, 공공 및 개인 부문에 걸쳐 7,000개 이상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용자·출소자를 위한 기술 교육, 고용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자를 통해 수용자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으로 그 가족들이 생계에 의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있으며, 2010년 설립된 이래로 19,000여 가정을 지원

(8) 태국(발표자: Sappasit Phoomsuk)

◦ 제 목 : 교정시설 내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률 감소
◦ 주요 내용
- 마약 관련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약 77%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마약 재활프로그램 도입 및 시행이 시급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한 제약이 발생

4. 의제4 직업훈련 및 기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 협력

(1) 캄보디아(발표자: Deputy Director GeneralSokphat Keo)

◦ 제 목 : 직업훈련 및 기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 주요 내용
- ICRC, UNODC, UNAFEI 등과 협력하여 교정교화 교육, 직업훈련, 직원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 SIPAR(국제 NGO)와 협력하여 전국 15개의 교정시설에 디지털 학습시설(노마드 랩)을 갖추고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디지털 도서, 122개의 오프라인 앱, 동기부여 비디오를 제공

(2) 피지(발표자: CommandantRusiate Batiratu)

◦ 제 목 : 직업훈련, 기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 주요 내용
-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Sow A Seed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의 영적 순화를 지원
- 이러한 종교단체 등 민간 부문과 NGO의 참여는 교도소 감금에서 수용자의 교정으로의 교정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

(3) 홍콩(발표자: Superintendent Koo Wai Lung)

◦ 제 목 : 의제와 동일
◦ 주요 내용
- 홍콩의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출소 후 취업 가능성을 28% 향상 시키고 재범률은 43% 감소시킨다는 메타분석이 있음
- 2027년도에 홍콩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있어 홍콩 수형자들의 경우 건설과 관련된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수형자들에게 교육(e-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 및 이에 따른 재범률 감소 기대

(4) 인도네시아(발표자: Deputy Director Sigit Budiyanto)

◦ 제 목 : 전략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교정프로그램 제공
◦ 주요 내용
-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한 “Griya Abhipraya(희망의 집)”을 통해 판결 전·중·후에 수용자에게 법률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
- “Griya Abhipraya(희망의 집)”을 통해 선별된 수용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후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세스를 제공

(5) 일본(발표자: Assistant Director Takayuki Suzuki)

◦ 제 목 : 의제와 동일
◦ 주요 내용
- 일본의 민간기업은 2017부터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준비와 조기 퇴직방 지를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민간 기업을 방문하여 근무할 수 있고 그 직업을 체험할 수도 있음
- 또한, “Shokushin 프로젝트”를 통해 교정기관은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수용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음

(6) 말레이시아(발표자: Senior Assitant Commissioner Kamarul Z. B. A. Zaman)

◦ 제 목 : 직업훈련, 기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 주요 내용
-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
- 동시에 민간 비영리 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자원봉사 등의 동기부여를 통해 수용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

(7) 파푸아뉴기니(발표자: Executive OfficerRichard Tom Mandui)

◦ 제 목 : 의제와 동일
◦ 주요 내용
- 기술 교육은 교정시설을 꾸미기 위한 단순 작업 수준에 그치고 민간기업의 수도 적으며, 그 밖에 교육 커리큘럼 또한 단순 작업이 많고, 다양하지 않아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부적합

(8) 싱가포르(발표자: Assitant Director Huzair Hyder)

◦ 제 목 : 민간 부문의 직업훈련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
- 수용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신흥·소프트 부문에 직업 훈련 기술을 총체적으로 접목하는 기술 심화 과정을 제공
- YRSG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국가 기술 프레임 워크에 맞는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육성하여 고용주들에 수용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고 있고,
- 이러한 결과로 YRSG 지원 수용자의 93%가 일자리를 확보하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음

(9) 베트남(발표자: Deputy Director General Tran Van Thien)

◦ 제 목 : 수용자 재활을 위한 노동, 진로지도, 직업훈련에 관한 사회단체
◦ 주요 내용
- 사회단체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수용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 수용자는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점차 내면적으로 노동 습관을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노동하며,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재통합함으로써 재범을 방지

5. 의제5 미래형 교정시스템 개발 : 구금 및 지역사회교정에서의 인프라, 교정 기술 및 교육 개선

(1) 남호주(발표자: Deputy Chief Executive Hayley Mills)

◦ 제 목 : 애들레이드 여성교도소(교정설계원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인프라)
◦ 주요 내용
- 1969년 개청한 애들레이드 여성교도소는 미결, 기결, 보안등급에 상관없이 최대 256명의 여성 수용
- 기업 및 일자리 네트워크 에이전시와 제휴하는 여성들을 위한 확대된 사전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
- 아울러, 2023년 6월에 여성 접견실을 리모델링 현황을 소개

(2) 중국(발표자: Deputy Chief Executive Wang Zheng)

◦ 제 목 : 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현대적 교정시설로의 탈바꿈
◦ 주요 내용
- 비디오 감시, 전자 접근 제어시스템을 통한 교정시설의 보안 강화
- 디지털화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수용자에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교정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노력함

(3) 피지(발표자: Warden Semper Restituent)

◦ 제 목 : 의제와 동일
◦ 주요 내용
-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 내 교육
- 코로나19 기간, 수용자 교정교화 화상 교육 실시

(4) 홍콩(발표자: Francis Senior Superintendent / Chan Siu Hang)

◦ 제 목 : 미래형 교정시스템 개발, 구금 및 지역사회교정에서의 인프라, 교정 기술 및 교육 개선
◦ 주요 내용
- 통합 운영 프로토콜로 지속 가능한 교정체계 유지, 수용자의 안전하고 인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ICRMS(재활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도소 구축

(5) 인도네시아(발표자: Deputy Director Deddy E. Saputra)

◦ 제 목 : 인도네시아 교정시설의 혁신 기술 적용방안
◦ 주요 내용
- 수용자들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하는 어려움을 겪어 2010부터 시작하여 2011년부터 SDP(교정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동안 6개월이 소요되던 수용자 정보공유를 3~4일로 단축
- 그밖에 영상재판, E-바코드, 온라인 접견 등을 도입하여 운영

(6) 라오스(발표자: Brigadier General Somlid Daohoundsouli)

◦ 제 목 : 미래형 교정시스템 개발, 구금 및 지역사회교정에서의 인프라, 교정 기술 및 교육 개선
◦ 주요 내용
- 공안부는 숙련도 향상 등 노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 수용자를 위한 식수 제조공장 건설 등 교정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음

(7) 말레이시아(발표자: Assistant Commissioner Sharil B. Basir)

◦ 제 목 : 의제와 동일
◦ 주요 내용
- 24시간 감시 CCTV, 얼굴인식, 자원절약,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스마트교도소 개청을 위한 디자인을 설계
- 동시에, 스마트교도소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전문 기술 자격증 발급제도를 시행하며 미래형 첨단 스마트교도소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8) 싱가포르(발표자: Assistant Director Ravin Singh)

◦ 제 목 : 기술 및 디지털화를 통해 변신하는 교정
◦ 주요 내용
- 기술 기반 운영시스템,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한 교도관 없는 교도소를 구축하여 수용자들에게 자율적인 책임감을 심어주고, 네트워크화된 교정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교정시설 건설 예정
- 또한, 교도소 자동선별 시스템(PASS)은 자동화, 로봇공학, 딥 러닝 기술을 활용, 소변 샘플을 수집하고 불법 약물을 선별하여, 수용자들의 약물 추구 행동을 감소(2022년 시범 실시 후 2024년 업데이트 완료 예정)

Ⅴ. 시사점 및 후기

1. 회의의 높은 위상

1980년 제1회 홍콩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태 교정본부장 회의는 2023년 베트남 회의에서도 명성에 걸맞게 주최국 포함 총 21개국이 참여하고, ICRC(국제적십자회의), UNAFEI(유엔아시아범죄방지연구소) 및 UNDOC(UN 마약 및 범죄사무소)등의 3개 국제기구가 참관하는 위용을 뽐냈다. 베트남 외의 국가 참가자 수가 150여 명을 상회하였으며, 베트남 국내 교정 관련 행정의 최고위급이라 할 수 있는 공안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필요를 역설하는 등 이 회의가 갖는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가별 공통적인 문제 및 다른 관심 사항

각국의 발표내용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용자 인권(특히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의 취약계층)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집행, 둘째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마약류 수용자 약물 의존성 탈피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 셋째 과밀 수용, 위생 향상, 질병 관리 등 수용환경 개선사업, 넷째 상기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 부족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들 공통적인 문제 중 국가별 관심 사항은 각국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교정시설 유치 반대 민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선진 기술도입, 재범 방지, 수용자의 사회복귀, 사회 재통합 등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피지,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라오스의 경우 교정시설의 위생 문제, 질병 등 주로 수용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교도소 신설, 리모델링 등 과밀 수용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3. 대한민국 교정정책 및 첨단기술 활용의 높은 현주소

대한민국은 거창구치소의 개청 현황을 언급하며, 교정시설 신축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해결 과정 등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고도의 전자 경비 시스템, 자동출입 시스템 등 교정 기술 관련 분야, 마약 재활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발표를 하였으며, 여타 참가국들 역시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제 1의제(교정분야 현안 및 도전)발표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 교정 특별사법경찰대, APLC 참가(싱가포르 개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소년수형자 교정교육 강화 등 회의의 많은 의제를 아우르는 발표를 통해 다양한 참가국과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4. 회의의 발전 가능성

본 회의는 국가별 교정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우수한 정책을 상호 도입하여 참가국 모두의 교정행정 및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국제적 협력 무대가 직원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커다란 장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Ⅵ. 향후계획

대한민국은 APCCA 회원국으로서 기술과 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해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정행정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3년 베트남 회의 및 2024년 홍콩 회의의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2025년 회의에 참가하여 각국 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직원 어학 능력 고취, 업무 능력 향상 등에 더 많은 지원과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