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리포트 Ⅰ

Ⅳ. 연구결과

4. 문헌 내용 분석 결과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이론적 배경

각 프로그램에 활용된 이론을 중복 표기하여 <표 10>에 정리하였다. 인지행동치료 문헌이 14편(33%), GLM 모델 문헌이 7편(17%), RNR 모델 문헌이 6편(14%), 재범방지 모델 문헌이 5편(12%), 행동치료 문헌이 2편(5%), 여성주의 관점 문헌이 2편(5%), 가족체계 모델 문헌이 2편(5%), 사이코 드라마 문헌이 1편(2%), 미술치료 문헌이 1편(2%), 정서인식 문헌이 1편(2%), 동기강화 면담 문헌이 1편(2%) 순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내용

각 프로그램에서 다룬 치료적 요인을 중복 표기하여 <표 11>에 정리하였다. 대인관계, 의사소통, 사회기술 능력 19편(18%), 인지적 왜곡, 왜곡된 성인식, 비합리적 신념 17편(16%), 공감 능력 16편(15%), 자아존중감 13편(12%), 자기 조절 능력 10편(10%), 정서적 어려움(분노, 불안, 우울) 9편(9%), 책임감 6편(6%), 일탈된 성적 취향 및 행동 3편(3%), 기타 12편(11%)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발하여 실시 중인 성범죄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주요특징과 구성, 내용 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종합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5년 동안 국가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26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연구시기, 관련부처, 성별, 연구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약 15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성범죄자 심리치료는 길게는 20세기 초반에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미 사회기술을 통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1970년대에 구조화된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고려하면(Marshall & Laws, 2003), 상대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역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매년 1편에서 2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부터 13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2008년 안양초등학교 사건, 조두순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함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범죄자 심리치료의 개발 주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화된 심리치료는 정부주도로 연구용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대상의 성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9건, 35%), 200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를 계기로 법무부에서 치료감호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교정본부에서 남부심리치료센터를 개설하면서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2016년 심리치료과를 설립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성범죄 또는 기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소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된 예가 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심리치료가 민간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성범죄자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대학이나 개별 센터에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각기 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곤 한다(Marshall, Marshall, Fernadez, Malcolm, & Moulden, 2008). 또한 병원이나 치료센터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연구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Eldridge & Wyre, 1998). 향후 우리나라도 대학이나 전문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접근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분석의 대상 문헌들을 성별, 대상자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25편(96%)으로 대부분이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1편(4%)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이 남성 성폭력사범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남성 성범죄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국내에 여성 전용 교도소는 청주에 1개 있을 뿐이고 다른 교도소에는 일부 수용되어 있어도 소수일 뿐이다.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 성폭력사범의 경우 인지적 왜곡이나 정서 관련 어려움,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 성폭력사범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왜곡된 성적 환상이나 흥분이 동기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과 재범을 일으키는 요인에 있어서도 남성과 차이를 보인다(Eldridge & Saradjian, 2000; Gannon, Rose, & Ward, 2008; Wijkman & Bijleveld, 2008; Cortoni & Gannon, 2016). 따라서 향후 여성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자별로는 성인 연구가 21편(81%)으로 미성년 5편(19%)에 비해 훨씬 많았는데,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미성년 성범죄자 3,013명에 비해 성인 성범죄자가 28,678명으로 훨씬 많았다(대검찰청, 2018). 이와 같은 수요로 인해 최근까지는 성인 성범죄자 치료연구에 집중되었지만, 청소년기라는 시기의 중요성과 지속해서 논의되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를 고려한다면 청소년 대상의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증거기반 치료들은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지행동치료에 발달적 접근과 교육적 요소를 다수 포함한 PSB-CBT(Problematic-Sexual Behavior-CBT)나 가족 및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Problematic Sexual Behavior, MST-PSB) 등 성인과는 다른 접근법들을 시도한다(Dopp et al., 2020). 특히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뉴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하고 개입의 방법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Paquette, Fortin, & Perkins, 2020).

넷째, 분석의 대상 문헌들을 치료프로그램의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형태에서는 폐쇄형 집단이 대부분이었고(22편, 85%), 개방형 집단은 4편(15%)에서만 언급되었다. 폐쇄형 집단은 운영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제한된 기간 내에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흔히 선호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순환형 집단 형태는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범죄자의 지적 수준이나 욕구, 각자의 특성에 맞춘 내용을 제공함으로 개인화된 접근이 쉽고, 기존 내담자가 새로운 내담자에게 모델링과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Marshall, Marshall, Serran, & Fernadez, 2013). 진행자 구성에서는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로 이루어진 구성이 14편(54%)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집단치료에서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의 구성을 선호함과 동시에 치료자 간 협력을 통하여 동기가 부족한 범죄자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및 효과적인 치료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진행자만으로 구성된 문헌도 3편(11%) 있었는데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환형 집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집단원의 수준에 맞춰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자의 경험과 능력이 보다 요구되며, 이처럼 외부전문가 수준에 따라 주진행자 1명의 집단운영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Rockwood 모델은 남자 치료자와 여자치료자 각 한명으로 구성된 2명의 치료자가 유사한 정도로 집단에 개입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Marshall, Marshall, Serran, & Fernadez, 2013). 이는 두 진행자가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의 모델을 보임으로써 성범죄자들이 향후 여성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집단크기는 6~10명 구성이 21편(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1~15명 구성이 1편(4%), 명시되지 않음이 4편(15%)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인 집단치료에 있어서 바람직한 구성원의 수가 다섯 명에서 여덟 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만약 구성원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개개인의 주의집중과 치료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집단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순환형 형태로 개인의 수료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송원영/노일석/이태준, 2011) 치료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운영에서의 현실적인 이유로 활용이 적은 편이다.
다섯째, 분석의 대상 문헌들을 운영회기, 운영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운영회기는 1~15회기가 11편(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시간은 90분 이상~120분 이하와 120분 이상~180분 이하가 각각 7편(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의 치료목표 달성을 위한 16회기 이상의 치료프로그램과 순환형 형태의 운영을 제외하면 많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15회기 이내로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시간도 프로그램 진행 주체와 대상자에 따라 90분 이하에서 180분 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연구와 치료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7~8시간의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성범죄자들이 프로그램을 소화해 내는 것보다는 지정받은 시간을 채우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내담자를 주 3회 이상 만나지 않도록 조절하여 치료자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참고하면(Marshall, Marshall, Serran, & Fernadez, 2013), 적절한 시간과 회기 내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시간은 RNR원칙의 첫 번째 원리인 위험성(Risk) 원칙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험성이 높으면 많은 치료를, 위험성이 낮으면 적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연동되어야 한다. 위험성의 평가와 그에 적합한 치료의 분량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적절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치료 분량의 선고 또는 치료 분량을 치료자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분석의 대상 문헌들을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인지행동치료가 14편(33%)으로 제일 많았고 분석 문헌 26편 중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GLM 7편(17%), RNR 6편(14%), 재범방지 모델 5편(1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김정내/이종연, 2017)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인지행동치료 이론을 활용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왜곡된 인지 수정과 재범예방의 효과성으로 인해 영국의 SOTP 치료프로그램이나 미국의 치료프로그램 등 해외에서 90년대 이후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대부분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서 단일 이론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GLM 모델, RNR 모델, 재범방지 모델 등 다른 이론의 통합적 접근 활용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해외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흐름과도 유사한 결과로서 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한정된 수용 기간과 수강명령 시간 내에서 대상자의 치료적 요인에 대하여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최근 반구조화 형태로 집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적 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행동치료 모델이 2편(8%)에서만 언급된 것은 서구의 프로그램에서 행동치료가 많이 활용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율이다. 이는 국내의 프로그램이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성도착이나 성중독, 반사회적 인지의 수정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형태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특정한 요구도가 있는 성범죄자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도 개발,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분석의 대상 문헌들을 치료적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의사소통, 사회기술 능력이 19편(18%)으로 가장 많았고, 인지적 왜곡, 왜곡된 성인식, 비합리적 신념이 17편(16%), 공감 능력 16편(15%), 자아존중감 13편(12%), 기타(가족문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성적 지식) 12편(11%), 자기 조절 능력 10편(10%), 정서적 어려움(분노, 불안, 우울) 9편(9%), 책임감 6편(6%), 일탈된 성적 취향 및 행동 3편(3%)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역동적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맺는 부분이나 의사소통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 상황 등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며(Carich, Newbauer, & Stone, 2001), 낮은 공감 능력으로 인해 사회기술 능력의 취약성을 경험하면서 자존감 또한 낮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낮은 자존감이 보고되었으며 낮은 자존감은 자신보다 약하고 무력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인이다(김근국/유철민, 2016). 이러한 결과는 역동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며,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찾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개발된 매뉴얼들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국내 연구들은 매우 소수여서 따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포함된 매뉴얼을 대상으로 집단을 나누어 재범률을 조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송원영/노일석/신의진, 2013; 정유희, 2014). 다만, 최근 법무부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일부 효과를 확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윤정숙, 2020). 영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십수년간 지속해온 SOTP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자세하게 보고한 후(Mews, Di Bella, & Purver, 2017), 다시 Horizon과 Kaizen 프로그램으로 수정 개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송원영, 2021). 캐나다의 록우드 프로그램의 경우는 정교한 설계와 정확한 치료로 높은 재범방지 효과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보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다(Marshall, 2020).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국가기관 주도하에 연구된 국내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근 국내의 성 관련 범죄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심각한 추세를 보이며 연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연구의 전체적인 숫자가 적어 결과 분석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의 국가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진 연구를 추가하여 비교 분석해 본다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연구의 한계로 치료효과를 살펴보거나 메타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효과연구가 축적되고, 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효과와 분석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더 많은 발전을 도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