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연구 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들이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을 다룬 8편의 질적 연구 결과를 질적 메타 종합 연구 방법으로 종합하였다. 질적 메타 종합연구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개별적 질적 연구의 구술 데이터를 통합하여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설명 체계를 도출하는 연구로 현상에 대한 확장된 해석과 심화된 설명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동시에 증거 기반 실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이다(Marlowe, 2011; Sandelowski, Barroso & Voils, 2007:100-109; Zimmer, 2006:311-318). 본 연구에서 질적 메타 종합 연구의 최종적 목표는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의 연구 주제와 관계된 연구물을 종합하여 교정치료공동체의 새로운 실천 아젠다를 발굴하고 기본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마약류 수형자의 교정시설 교정치료공동체 참여 경험과 지역사회 치료공동체 참여 경험 과정에서 중독에서 회복에 영향을 미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주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선정된 선행 연구의 구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7개의 통합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주제 10개를 생성하였다. 10개의 핵심 주제를 3개의 부정적 요인과 7개의 긍정적 요인으로 나눠 제시하였다. 마약류 수형자가 경험한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 부정적 요인의 종합적인 경험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이다. 또한, 마약류 수형자의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의 긍정적 요인의 종합적 경험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화’,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효능감 생성’, ‘인본주의적인 치료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치료공동체에는 기본 철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urdon et al., 2002). 하지만, 한국은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 가정, 구성 모듈이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어떠한 상황과 맥락적 조건 등이 재범 예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그래서 교정시설 내의 치료공동체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모듈 물론 기본 철학 그리고 운영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박현나, 2021: 370-372; 유숙경, 2020:92). 이처럼 연구가 부족한 교정치료공동체는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와는 달리 핵심 철학이 체계적이지 않다. 그에 반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핵심 철학은 삶에 대한 책임, 더 높은 가치의 봉사, 공동체의 성숙한 가치의 내면화, 동료 상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정현숙, 나동석, 2019:425-426; 이은진, 김정열, 2020:255). 또한, 치료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는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동체 환경, 역할을 통한 변화, 서로 간에 책임감 있는 모델, 치료적 관계의 구성, 집단 학습, 개방성과 의사소통, 공동체의 목표와 개인적 목표의 균형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정현숙, 나동석, 2019:425-426; 강성례, 2017:273; 이은진, 김정열, 2020:255). 교정기관의 교정치료공동체는 사회와 격리된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어서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은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핵심 철학을 기반으로 교정기관에 특수한 환경에 맞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철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치료공동체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만 한다. 마약류 사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재활 의지를 강화하고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재범 예방프로그램은 교정기관의 의도와 달리 마약 사용과 검거를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마약 학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마약 확산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Galassi, Mpofu & Athanasou, 2015). 이러한 교정기관의 구조적 문제는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약류 수형자의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수형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출소 이후 단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 인한 기회 배제 등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은 재사회화의 실패로 재범에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Santos da Silveira et al., 2018:15-23). 중독에서의 회복은 약물 사용을 중단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Dawson et al., 2005:281-291).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은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마약류 수형자의 회복의 동기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교정시설이며, 교정시설의 전문인력이 확보는 회복에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치료공동체 담당자, 심리 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적자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외국 역시 다양한 전문인력이 부족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대부분 소수의 전문가가 다수 수형자를 대상으로 회복을 돕는 치료공동체 시스템으로 개별화된 접근이 어렵기에 치료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공동체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교정기관 심리치료 관계자, 상담 전문가, 종교인과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중독통합관리센터와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한 회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협력적 관계와 탄력적 사례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활이 유지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기본 철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치료공동체는 많은 부분이 치료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된 방식에 철학적 기틀이 함께 한다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사회 참여를 꿈꾸는 회복자라는 철학이 될 것이다. 셋째, 교정치료공동체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정치료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치료공동체 담당자들은 전문성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수형자는 간주하여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교정치료공동체 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부정적 요인만 부각 된다. 현재의 교정과 교화의 교정 이념에서 재활과 회복이라는 교정 이념의 변화에 맞춰 교정기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교정기관은 수형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재사회를 통해 재범 예방을 돕기도 하지만, 수형자들의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받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Pallone & Hennessy, 2003:2-3). 이러한 징벌 또는 응보 차원의 관점은 치료 및 재활과 양립될 수 없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응보적 차원은 치료공동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기 없는 형식적 참여나 관료주의의 불신 풍조 등은 교정치료공동체 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치료 효과가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갖춰 신뢰감이 형성되면 건전한 노동, 도덕성 회복, 사회적 책임 등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정치료공동체의 기본 철학은 치료는 재활을 제일주의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보상을 통한 단약 동기를 유발하고 단약 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공동체에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 단약효능감과 회복에 기대를 강화하였다. 현재 마약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 내에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프로그램은 주로 심리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직업재활 또는 가족 관계 회복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을 활용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약류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단순한 수형보다는 교정치료공동체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참여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여 치료 조건부 가석방과 처우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 활용을 적극 주장하였다(김재한, 2015:27). 최근 마약류 수형자가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성적이 우수한 경우 법무부가 평가를 거쳐 가석방 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법률 신문, 2024. 4. 1). 외국의 경우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특히, 교정기관과 별개로 외부 사업체와 연계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교정기관에서도 노동은 물론 직업 훈련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강선경, 최미경, 2020:232). 수형자에게 교정기관 내부에서의 노동과 교정기관 외부에서의 노동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정기관 내부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고 때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응보의 대가로 인식할 수 있지만, 교정기관 외부에서의 노동은 사회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높다. 교정치료공동체 모듈에는 명확한 사정과 평가를 거쳐 단약과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에게는 교정기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교정치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국외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교정치료 공동체의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공동체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정치료공동체 철학과 모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재활에 교정치료공동체의 역할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외의 질적 연구물을 대상으로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 참여 경험을 과정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정치료공동체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연구물의 한계가 있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분석하는 통합적 문헌 분석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면 교정치료공동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험과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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