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리포트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정 차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외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였다. 현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벌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과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자를 구속과 처벌이 원칙인 형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에 마약류 수형자 관리에 대한 교정이념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이 미미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질적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정치료공동체 철학과 모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구글 학술검색을 통하여 해외에서 수행된 8편의 교정치료공동체 관련 질적 연구물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연구들은 Lguirre와 Bolton 제시된 질적 해석적 메타 종합 연구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하였고, 2차 통합주제, 핵심 주제로 나눠 분석하여 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해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 중 교정치료공동체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기술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교정치료공동체의 성장 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눠 기술하였다.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 요인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와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주의 치료 공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마약류 수형자의 관리에 관한 교정정책차원에서 교정이념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의 도입 및 치료 처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국민건강에 교정 연구의 학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제어 : 질적 메타 종합 연구, 마약류 중독 사범, 교정치료공동체, 교정치료공동체 철학, 교정치료공동체 모듈

Ⅰ. 서론

마약류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한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엔 마약류 범죄 사무소(UNODC)가 발표한 2018년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2018)에서는 2016년 한해 전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마약류를 1회 이상 투여하였고, 이 중 3,050만 명 정도는 마약류 중독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마약 투약자 수가 10년 전 2006년 2억 800만 명에 비해 6,7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 약 45만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2000년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다(성경숙, 2021:256-257). 2023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사용과 밀매자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 이로 검거된 수형자는 2012년 9,225명이었지만 2023년 12월 기준 27,611명으로 지난 10년간 300%가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4). 검거된 법률위반자의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 1,986(43.0%)명으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실형 1년 미만 465(10.0%)명, 3년 미만 1,265(27,2%)명, 7년 미만 403(8.7%)명, 10년 미만 90(1.9%)명으로 실형(48%), 집행유예(43.0%), 벌금(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 중 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원보다 많다(대검찰청, 2023:191).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수형자들을 관리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일선 교도소에서는 이수 명령 프로그램을 기본과 집중 그리고 심화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교도소에서 이수 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652명으로 기본과정 481명, 집중과정 131명, 심화 과정 40명이 참여하였다(법무부, 2023:164). 이러한 법무부의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엄벌정책으로 구속하여 분리 수감 하는 교정 시스템은 재범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높은 재범률로 알 수 있다.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수형자 중 동종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인 재범률은 35.0%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향정 재범률 38.2%, 대마 재범률 37.5%. 마약류 재범률 16.2%이었다(대검찰청, 2023:204). 마약류 만성중독과 관련된 수형자의 검거 연령대는 마약은 60세 이상이 1,550명(60.8%), 향정 7,204명(59.9%)과 대마 2,322명(75.4%)으로 향정과 대마 모두 20~3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대검찰청, 2023:172).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 비중이 2021년 56.8%로 처음 50%대를 넘은 후 2022년 57.1%를 차지하면서 청장년 마약류 만성중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중독의 감소와 향정과 대마 중독의 증가는 20대와 30대 청소년과 청장년 그리고 여성의 마약류 투약과 밀매가 과거와 다르게 급증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특히, 2022년도에는 10대 마약류 사범이 481명(2.6%)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대검찰청, 2023:2022-2023).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계의 단절, 직업 능력의 쇠퇴와 함께 중독으로 인해 2차 3차 범죄의 온상으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Doogan & Warren, 2017). 따라서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치료적 지원은 개인과 가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사회를 보호하고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회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박근정, 진성주, 박병선, 2023).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국가에서 징벌모델과 치료 모델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징벌모델 또는 범죄자 모델은 마약 수요와 공급을 범죄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응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징벌모델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수형자들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중독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징벌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유숙경, 2021:112). 하지만 치료 모델은 마약류 수형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자로 보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성경숙, 2021). 한국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접근 모델은 징벌모델과 치료 모델을 혼용한 모델로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 및 투약의 강요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엄벌주의도 있지만, 치료감호소와 일선 교도소에서 NA 도입과 수강과 이수 명령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석방의 기회를 주는 치료 모델 접근도 활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9월).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들을 수형한 교정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중독치료와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는 재활을 위한 교정치료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 교정치료공동체에서의 치유과정은 블랙박스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정 치료 공동체의 메카니즘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교정치료공동체에 참여 경험이 있는 마약류 수형자가 참여 경험이 없는 마약류 수형자보다 재범율이 낮고, 긍정적 정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민아, 2020; Mitchell, Wilson & MacKenzie, 2012; Davidson & Young, 2019). 또한, 미국의 교정치료공동체 효과를 본 12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측정 조사한 연구의 75%에서 재범이 감소하여 사회에 적응력을 높였다고 보고를 하였다(Galassi, Mpofu & Athanasou, 2015:7059-7072). 하지만,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제기되고 있다(박현나 2022; 유숙경, 2021; 윤종우 2021). 따라서 마약류 확산을 근절하고 마약류 수형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정기관의 개혁과 교정 이념의 변화를 통한 교정치료공동체의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현실에 맞는 교정치료공동체 기본 철학과 구체적인 운영 모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수형자들의 재활과 출소 후 사회 재적응을 돕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치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철학과 구체적인 구성 내용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외 질적 연구를 토대로 메타 종합연구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의 구술 데이터를 종합하여 참여 과정에서 재활과 회복에 미친 영향을 기반으로 한국형 교정치료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의 마약류 위반 수형자에 대한 교정 처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수형자의 교정 처우는 미국의 경우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와 캐나다의 경우 아편 치료 프로그램(Opioid Qgonist Treatment, OAT),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 PNEP)이 있다. 그리고 호주의 범죄 행동과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The Criminal Conduc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이 있다(박현정, 2022:5). 특히, 미국은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적 처우를 위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함께 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치료 프로그램개발과 연구는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적 교정 처우 모델을 도입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약류 수형자들에게 해독 프로그램(detoxification programs), 메타돈 유지 프로그램(methadone maintenance programs)과 같은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과 재범을 억제하는 치료공동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 교정국(CSC)에서 마약류 수형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기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수형자들에게 제공하는 제1선의 치료(a front-line treatment)로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OAT)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PNEP)을 9개 연방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수요감소(Demand Reduction), 공급감소(Supply Reduction), 피해감소(Harm Reduction)를 마약류 수형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요감소(Demand Reduction)전략으로 범죄 행동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과 피해 감소(Harm Reduction)전략으로 아편계 약물 대체 프로그램(Opioid Substitute Programs)과 교도소 주사기 및 주사바늘 프로그램(Prison Needle and Syringe Programs)을 마약류 수형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2. 교정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in Correctional Institution)

교정치료공동체는 1962년 아일랜드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설립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미국은 주 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정치료공동체 관리에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Karberg & James, 2005; Werb et al., 2016:2-8). 교정치료공동체는 교정시설을 재활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고, 구성원과 교정직원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사회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Tompkins, Neale & Strang, 2017:173-174)).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정치료공동체의 긍정적 효과는 집단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하고 규칙과 규범을 익히고 내면화를 통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odge, Warren & Linley, 2014:163-165). 마약류 수형자를 범죄자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Tompkins, Neale & Strang, 2017:173-174).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 건강한 삶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사회 기술 훈련을 강화 한다(Saum et al., 2007:1169). 마약류 수형자는 또한, 낙인으로 인해 우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기에 부정적 대인관계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Debaere, Vanheule & Inslegers, 2014:253-254).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은 물론 공동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공동체의 기본 철학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Debaere, Vanheule & Inslegers, 2014:253). 마약류 수형자는 출소 후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재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Corrigan, Kuwabara & O’shaughnessy, 2009:140-145; Sattler, Escande, Racine & Göritz, 2017:416-424). 그래서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출소 후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정 복지전문가들이 사회 재적응을 돕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Ashdown et al., 2019:735-749). 그래서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재범 예방과 마약류 재사용 억제 효과가 있으며, 사회 기술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Inciardi, Martin & Butzin:89-103, 2004: ; Belenko, Hiller & Hamilton, 2013:3-5). 이처럼 참여 기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 내용과 동료들의 역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공동체의 구조화와 철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관리와 교정치료공동체에 지출되는 비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는 처벌로 인한 구속수감으로 지출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Zhang, Roberts & McCollister, 2009:389-391). 이와 같이 교정 치료 공동체는 많은 마약류 수형자는 출소 후에도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하여 재적응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교정치료공동체를 확대 적용은 마약류 수형자의 재활을 돕고 이를 통해 마약류 확산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치료적 요인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치료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의 구조와 방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질적 메타 종합(qualitative meta-synthesis) 방법

본 연구는 교정기관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 라는 주제로 연구한 개별적 질적 연구물의 주관성과 일반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공동체의 효과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 연구물 간 연결을 통해 문제 제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Sandelowski & Barraso, 2007:100-109). 그래서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하고 Atkins 등(2008)이 응용한 질적 메타 종합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메타 종합은 양적 변화 정도를 설명하는 메타 분석과 함께 인간 행동의 맥락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인 자료를 통해 변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근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중요한 의미를 공유한다(Sandelowski & Barraso, 2007:100-109). 질적 메타 종합의 방법에는 질적 데이터의 빈도와 효과 크기 계산을 위해 양적 기술을 사용하는 메타 요약(meta-summary), 1차 연구물 전체의 차이점과 모순점을 설명하는 메타 서술(meta-narrative), 중요한 주제나 개념, 메타포를 만들어 내어 1차 연구물들로부터 전체 현상의 그림을 발전시켜 내는 메타 문화 기술지(meta-ethnography) 등이 있다(Paterson, 2012). 메타 문화 기술지는 부분들을 전체로 종합(synthesis)하는 접근법으로서, 교정치료공동체 연구에서 해석적 가치의 창출을 위해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Noblit과 Hare(1988)가 개발한 것이다. 메타 문화 기술지는 세 가지 분석 전략이 있다. 주제나 개념이 유사한 연구 결과들의 중요 주제나 연구 결과를 개념 생성을 위해 변형하는 방법(Reciprocal translational analysis), 연구 결과들 사이의 차이점과 모순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논박적 통합(Refutational synthesis), 연구 결과들을 분류하여 부분에서 전체 현상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이론의 방법 적용(Lines-of-argument synthesis)전략 등이 그것이다(Noblit & Hare, 1988). 본 연구에서는 국외 마약류 중독회복을 위한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질적 연구 결과들이 서로 다른 참여 경험을 드러내기에 회복 과정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2. 분석 대상 질적 연구의 선정 과정과 기준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교정치료공동체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Web of Science, Pub Med, Google Scholar의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논문 수집을 위해 therapeutic community, Correctional Therapeutic Communities, Drug offenders 등의 핵심어와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Case studies, Life History 등의 핵심어를 검색어로 사용했다. 이러한 검색 과정을 거쳐 총 10편의 질적 연구를 수집했고, 본 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연구 대상이 Drug offenders with correctional treatment community experience로 하였으며, 연구 유형을 Qualitative research로 검색한 결과 2편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Drug addicts with experience in therapeutic communities 확대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 선정 시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의 유형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료 분석 과정과 결과가 상세하지 않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혼합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 주제가 제한적인 경우 제외하였다. 셋째, 마약류 중독과 관련이 없는 치료공동체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8편을 논문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물에 대한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팀 구성과 참여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전문가로 메타 종합 분석 연구를 다수 수행한 질적 연구자와 자료 분석과 주체 도출 과정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질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 교정기관 마약류 중독연구 전문가 1인, 중독 관련 영어 번역과 감수 경험이 있는 번역전문가 1인을 포함한 교정시설에 수형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 1인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메타 종합 절차 단계를 논의하였다. 원자료 분석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주제 도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마약류 수형 경험이 있는 회복자 2인과 3회에 거쳐 논의하여 실제 경험과 도출된 주제의 합치성을 확인하였으며, 경험에 초점을 두어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쳤다.

4. 질적 메타 종합 절차

질적 메타 종합 연구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이해로 전환하기, 현상에 대한 서술과 이론적 자료 수집, 과정적인 이해로 이뤄진다. 본 연구는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메타 종합 분석 절차에 따라 1차 연구물을 종합하고 해석하였으며 그 절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술 문헌과 회색 문헌들까지 고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술 문헌 중 관심 영역 만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2단계에서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 참여 경험을 고찰한 문헌을 검색하여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물을 제외하고 연구 주제에 부합한 연구 대상 8편을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별 연구물을 반복하여 읽고 각 연구물의 주제와 관련 개념을 정리하였다. 개별 연구물 간의 비교를 위해 연구 결과와 논의를 번역한 자료 총 127쪽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원자료는 줄 단위로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개념화하여 핵심 주제 212개의 핵심 진술문을 연구 결과의 개념적 범위에 적합한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을 응용하였다(Sandelowski & Barroso, 2007:101-103). 4단계에서는 3단계의 핵심 진술문을 각각 분리하고 이를 유사 주제와 개념으로 묶어 연구물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원자료이든 원문의 의미를 가능한 보존한 연구물을 읽으면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 범주와 법칙, 주제들의 통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Noblit & Hare, 1988). 질적 연구에 원래의 1차 문헌에 나타난 질적 연구의 개념, 용어 은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Aguirre와 Bolton(2014:279-294)는 구체적인 테이블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구자는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했고, 이러한 주제를 다시 통합한 통합 주제를 구성하였다. 5단계에서는 4단계의 연구물 간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적 주제(descriptive themes)를 이끌어냈다. 기술적 주제의 도출을 위해서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호혜적 분석 전략을 적용하여 연구물들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관된 주제들을 비교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전체화 부분의 순환을 염두에 두었고, 마약 중독과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치료공동체, 교정치료공동체에서 나타난 효과나 부정적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를 분석했다.
6단계에서는 5단계에서의 기술적 주제를 다시 2차 수준으로 종합하여 10개의 종합적 주제(synthetic themes)를 생성하였다.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한 방법인 공통된 주제 종합 전략을 활용하여 기술적 주제와 영역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주제들의 공통점을 탐색하여 연관성을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마약류 수형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3개의 핵심 주제인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 신뢰 기반의 동요’,와 긍정적 요인으로 7개 핵심 주제인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화’,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 주도적 단약효능감 생성’, ‘인본주의적인 치료 공간’을 3차 종합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7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물의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Ⅳ. 연구 결과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를 주제로 연구한 국외 질적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10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42개의 통합주제로 재결집하여 10개의 핵심 주제를 최종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를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나눠 분류하여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1. 부정적 요인

국외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질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중독에서 재활에 부정적 요인이 있었다.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 등으로 나타났다.

1)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1) 철학 없는 실천
선정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공동체 참여자 중심으로 한 치료적 원칙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 존중으로 기본 철학이 없이 치료공동체가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공동체의 기본적 철학과 구조화되지 않는 운영 지침 없이 교정기관 상황 또는 사회적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2) 관료주의 실천
교정치료공동체는 각 기관과 수형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살아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분석 연구물의 참여자들은 기관의 구태의연한 이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단약 동기를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 담당자의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하였다. 교정기관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는 프로그램 진행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여 치료공동체의 실천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관행적 실천

(1) 전문적 서비스 부족
철학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결국 마약류 수형자들의 치유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효과 없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치료공동체의 참여는 시간 낭비만 한다는 구술하였다. 재활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이는 각 교정기관의 정책적 관점과 재정이나 전문인력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과제였다.

(2) 동기 없는 형식적 참여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족과 관료주의 실천은 회복에 부정적 현상으로 수형자들의 단약 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참여자는 법적 강제성에 의해 비자발적 참여로 중독에서 회복보다는 치료공동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혜택만을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 치료공동체는 대부분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기에 자율이 통제된다. 그래서 자율을 추구하는 경우 참여를 꺼리고, 일부는 규칙 위반으로 중독 탈락하기도 했다. 변화 의지 없는 형식적 참여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3) 상호 신뢰 기반의 동요

(1) 미성숙한 참여자들로 인한 치료 환경 악화
치료공동체 참여자 선정은 회복 동기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지 않고 가석방과 같은 개인적 목적을 얻기 위해 참여하였기에 치료공동체의 문턱은 낮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치료공동체 철학과 정신에 벗어나 회복보다는 오히려 중독 심화와 미성숙한 대인관계로 인해 갈등과 같이 부정적 행동을 증폭시키고 이는 치료공동체에 전체에 부정적인 집단 전염 효과로 이어졌다.

(2) 만연한 불신 풍조
치료공동체 참여자 선정 기준은 각 나라의 문화와 교정기관의 교정 철학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나라에서 교정기관 담당자가 치료공동체 참여자를 선정한다. 수형자들은 교정 담당자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과 관리자로 적대감과 저항적 행동을 영웅시한다. 그래서 동료들은 치료공동체 참여는 저항해야 할 교정기관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고 동료들 사이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부여받아 남은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경험한다. 치료공동체 효과와 교정 담당자의 불신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3) 통제적 관리
교정치료공동체는 일반적인 수형생활과 다르게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참여자들의 혼돈과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혼돈은 사동보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인식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치료공동체의 집단관리를 위한 통제적 관리는 자율을 박탈당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요인

국외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질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중독에서 재활에 긍정 요인이 있었다.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화,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적인 치료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1) 사회로 가는 디딤돌

(1) 지역사회 연계성
교정기관에서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와는 분리되고 격리되어 수형자들은 고립감을 느낀다고 구술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제공되는데, 이때 참여자는 외부 자원봉사들의 돌봄을 통해 이타심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2) 재사회화 기반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형자들은 치료공동체에서의 생활이 통제된 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같이 자율을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치료공동체에서는 마약류 중독이라는 공통된 아픔을 갖은 동질 집단으로 집단원과 정서적 연결되어 사회와 같은 평화로움을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3) 문제 해결 능력의 학습
치료공동체는 단순한 노동과 구금 생활을 넘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관찰 학습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이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다. 치료공동체는 자신의 중독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복 사례를 통해 모방하고 실천하여 회복 능력을 배양하였다. 치료공동체는 중독 문제를 직면하고 중독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낙관적 출석 기대
모든 수형자는 출소 후에는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편견과 같은 양가감정을 경험한다. 특히,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있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치료공동체는 스스로 마약중독자임을 수인함으로써 중독에서 회복 의지가 높이고 사회 재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또한, 치료공동체에서는 마약 관련 인연을 단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회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 회복 환경을 재구성하였기에 출소를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5) 가족 관계 회복
모든 수형자는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은 재범 예방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다. 특히, 마약류 중독은 가족의 병으로 마약류 수형자들은 만성중독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뢰를 잃었고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을 경우가 많다. 중독에서 가족 관계 회복은 중독에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치료공동체에서는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중독자 가족 이해와 손상된 애착 트라우마의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족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출소 후 가족을 재범 예방을 위한 회복 자원으로 활용하여 재범 예방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치료 집중구조

(1) 개별적 서비스 제공
치료공동체에서는 개별적 치료적 접근이 아닌 형식적인 집단 프로그램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지루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부 치료공동체 연구에서는 개인의 회복을 돕는 접근을 위해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료공동체 진행자의 전인적 실천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공동체 담당자들이 참가자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으로 참여자는 자신이 소중한 인격체가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또한 치료공동체 진행자들은 참여자들을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도록 돕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진행자를 신뢰하고 협조적으로 접근하였기에 서로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3) 치료 중심주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치료공동체의 목적은 단순히 질서나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둔 친화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자기 탐색을 통해 감정과 접촉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4) 풍부한 치료 자원
치료공동체에서는 운영하는 NA는 중독 회복에 탁월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치료적 자원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정기관 담당자, 중독 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회복자, NA 협심자 등 많은 지지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수 명령 프로그램보다는 중독회복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로에게 배움

(1) 적절한 자기 개방
마약류 수형자는 중독에 대한 인지 왜곡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학습된 전략으로 치료공동체 참여 후에도 중독을 부정하고 감정을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독에서의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이 마약에 무기력했음을 인정하고 자기 개방하는 것이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중독자임을 수인하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부정적 감정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동료들 앞에서 진솔하게 중독으로 인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였다.

(2) 발전적 상호작용
치료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교정기관 모두 핵심 요소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다.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약물 사용과 같은 부정적 학습보다는 집단원의 회복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성장의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상호 독려
치료공동체의 NA 특징은 집단원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거울효과를 통해 서로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단원들의 내적 회복에너지는 부드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압력으로 상호작용하여 회복의 의지를 강화하는 의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치료공동체의 진행자들은 직업적 자긍심을 배양하고 참여자들의 단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합치되는 긍정적 현상도 일어났다.

(4) 상호학습
치료공동체 집단원은 서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상호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집단원은 단약 성공과 재발과 같은 실패에서 회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회복한 동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 전략을 만들었다. 집단원의 자기 개방은 상호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회복 교과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긍정적 학습 강화
치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원은 회복에 필요한 긍정적 학습효과가 있었다. 집단원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험을 수렴함으로써 집단원 모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반사회적 이탈된 행동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긍정적 학습은 합법적인 약물을 포함하여 모든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단약을 하겠다는 각오로 발전했다.

(6) 치료의 시너지
NA는 위대한 힘에 의지하고 집단에 치유의 힘에 의지하듯 치료공동체에서도 혼자 하는 회복이 아닌 집단이 같이하는 회복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어졌다.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은 외롭고 힘든 여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복의 여정에서 동반자가 생겨 회복하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를 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졌다.

4) 인격의 재구조화

(1) 사회적 기술 훈련
치료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은 사회 기술을 훈련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술 훈련은 관계에서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알아차려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연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기술 배양뿐만 아니라 집단원을 존중하고 자기표현 기술을 학습했다.

(2) 규범적 생활 태도
중독은 윤리와 도덕성의 해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뇌의 변형으로 인한 약물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은 시민의식과 규범의 준수와 같은 도덕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 내에서 작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윤리관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3) 신뢰감
중독자는 편집적 성향이 있어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참여자들은 사회질서와 규범에 저항하는 허슬러로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상과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 회복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닌 교정 담당자를 통해 강화하였고, 자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공동체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의 회복에 장이 되었다.

(4) 자기 조절력의 배양
중독된다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공동체는 잃어버린 자기 조절력과 충동성을 다시 배양하는 욕구 지연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않고 종이에 쓰면서 내면의 욕구를 탐색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기술을 배웠다. 치료공동체 집단원들은 내면의 변화 의지가 자기 조절력을 배양한다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5) 사회적 편견의 해소
인종차별이 많은 미국의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 모두가 중독자이고 동시에 회복을 열망하는 개인으로 인식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인지 왜곡에 변화가 있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모두 인종차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약자는 배려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5)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1) 윤리적 인격
치료공동체에서 정직과 책임의 회복은 과거의 나태에서 벗어나고 독립적이고 이타적이며 동시에 부지런한 생활 태도의 회복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공동체 진행자들은 집단원을 강제로 이끌거나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집단원은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공동체 의식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 의지하는 치료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치료공동체의 집단원은 참여 초기에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소속감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강하게 지녔고 이는 집단의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3) 직업 인류의 재구성
마약류 수형자들은 대부분 마약 사용과 밀매를 겸하기에 건전한 노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치료공동체에 참여 후 가장 큰 변화는 일확천금보다는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전한 직업의 가치 발견은 출소 후에 일확천금보다는 현실에 맞는 직업 선택과 얻어진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겠다는 의지가 생성되었다.

(4) 영적 성장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정신에 기초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치료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적 도덕적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영성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인지적 영역으로 학습을 통해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는 회복을 위한 영적인 성장을 하였다.

6)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1) 단약 실천력
치료공동체에서는 개입은 변화 단계 모델에 기초하기에 자신의 변화 단계를 알고 회복 능력이 배양되었다. 또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회피와 같은 다양한 훈련을 학습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배양할 수 있었다.

(2) 잠재 능력의 발현
마약류 수형자들은 자기 낙인과 자기 비하, 자기를 평가 절하하여 무능감과 무가치감을 경험한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참여로 숨은 자기 능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치료공동체의 과업 위주의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잠재된 자기 가능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3) 단약 동기의 강화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은 단약 의지의 생성과 단약 동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NA에 참여는 단약 동기를 강화했으며, 이러한 동기 강화는 모든 약물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단약 목표가 구성되기도 했다.

(4)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 강화
치료공동체는 엄격하게 규칙 준수하지만, 한편으로는 강화를 제공하여 재활 의지를 높인다. 집단원은 교정기관 밖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석방의 혜택을 제공하여 회복의 동기를 강화하였다.

(5) 마약의 각성
마약류 수형자들은 마약 중독의 끝은 자살과 같은 파국으로 알고 있지만 갈망과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치료공동체에서는 마약에 대한 피상적 각성이 아니라 철저한 각성이 일어났다. 지속적인 중독과 재발은 묘지라는 인식이 생산되어 중독에서 회복 의지로 이어졌다. 마약 사용은 건전한 죄책감이 형성되고 재발을 새로운 재활의 기회로 보고 회복 의지의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6) 단약 방법과 목표설정
마약 중독에서 회복은 단약 의지 강화인 동시에 사회 기술 향상이며 또한 사회 지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이 회복에 가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발굴할 수가 있었다. 회복 자원은 체험학습과 재발 경험은 회복을 위한 전략의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7) 인본적인 치료 공간

(1) 안전한 환경
치료공동체는 회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약물 충동과 약물 유혹으로 인해 갈망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정치료공동체는 이중의 공간에서 마약의 유혹을 단절하고 마약류로부터 집단원을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2) 유연한 접근의 치료
치료공동체 참여는 참여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게 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중독회복 전문가들은 집단원의 중독회복 여정에 참된 동반자로 함께하기에 집단원은 자신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이처럼 전문가의 전문성과 유연한 접근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변화 동기를 유발하였다.

(3)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환경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의 회복을 위한 친목과 상호지지 등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치료공동체는 집단원의 참여와 활동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상호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참여자의 자율성 존중
교정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의 선택이나 자율성보다는 교정 정책 방향, 교정 철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정치료공동체는 치료공동체 철학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스스로 단약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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