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를 다녀와서(베트남 하노이)(상)

글 · 권유진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아·태 준비단 교감

Ⅰ. 서론
Ⅱ. 대한민국 대표단 주요 활동 사항
Ⅲ. 베트남 교정행정 개요
Ⅳ. 의제 발표 주요 내용
Ⅴ. 시사점 및 후기
Ⅵ. 향후계획

Ⅰ. 서론

1. 회의 목적·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관광의 나라로서 익숙한 베트남!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 사회 및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의 참석은 대한민국 대표단에게 많은 영감을 가져다주었다.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매년 27개국의 국가들이 모여서 5개의 의제를 가지고 5일 동안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는 회의로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이후로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려 매우 의미가 깊은 회의이다.
본격적으로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에 대한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회의의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최국: 베트남(Vietnam)
◦일 정: 2023. 11. 11.(토) ~ 11. 17.(일), 6박 8일
◦장 소: 그랜드플라자 호텔(Hanoi)
◦참 가: 156명(21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 등)
*대한민국, 중국, 일본, 남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UNAFEI(유엔아시아범죄방지연구소),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2. 회의 의제

회의의 의제는 총 5개로 이루어지며, 의제1은 “교정 분야 현안과 새로운 도전”으로 전체 회의에서 발표되며, 의제2에서 5는 소그룹 회의로서 집중과 효율을 위해 동시에 진행되며 각국 발표 및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다음과 같으며, 의제1을 제외하고 다른 의제들은 매년 APCCA 의제선정 위원회에서 그 해 교정 현안의 뜨거운 이슈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선정하고 있다.

◦의제1: 교정 분야 현안과 새로운 도전
◦의제2: 정신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 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안전한 환경 제공 및 효과적인 치료 제공)
◦의제3: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감소
◦의제4: 직업훈련 및 기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의제5: 미래형 교정시스템 개발 : 구금 및 지역사회 교정에서의 인프라, 교정 기술 및 교육 개선

3. 대한민국 대표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교정본부장들이 참석하며, 희망하는 국가들은 교정본부장들의 배우자들도 참석하여 컨퍼런스 외의 다양한 배우자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아래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단의 명단이다. 이번 대표단은 교정본부장을 중심으로 교정본부 및 일선기관에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의 어학 특기에 능통한 단원들을 선발하였다.

4. 회의 일정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는 크게 다섯 개의 의제 토론, 해당 국가의 주요 교정기관 방문, 주최국의 문화체험 등을 포함하여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제41차 APCCA 회의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Ⅱ. 대한민국 대표단 주요 활동 사항

1. 재정위원회·관리이사회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재정위원회·관리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첫날 개최된 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APCCA의 지출·수입 등 기금 운용과 기타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직후에 열린 관리이사회에 참석하여 APCCA 사무국 운영 관련 논의를 하고, 2025년 대한민국의 회의 개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개최국들은 아래와 같다.

<개최 예정국>

<재정위원회(5개국)>

<관리이사회(13개국)>

둘째 날에는 회의의 개막식이 개최되어 베트남에서 준비한 화려한 공연, APCCA 심볼 행진, 깃발 이양식 등의 행사가 있었고, 베트남 공안부 차관(응웬반롱), 교정국장(레밍홍) 및 APCCA 조정위원(모건 부부)의 환영사 및 축사 등으로 개막식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의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3차 교정본부장 회의의 개최 소감을 발표하며 참가국들의 뜨거운 호응을 유도하였다. 이번 회의의 참가국들은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43차 APCCA 회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2. 개막식

<베트남 공안부 차관(응웬반롱) 기조연설>

<공안부 교정국장(레밍홍) 환영사>

<대한민국 교정본부장(신용해) 개최 소감 발표>

<참가국 단체사진>

또한 개막식 이후에 진행한 의제1 발표에는 대한민국 교정본부 복지과장 이희정 서기관(現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이 서울동부구치소(2017), 강원북구교도소(2020), 거창구치소(2023)의 개청 현황 등을 발표하였으며, 그 외 대한민국 교정본부의 스마트 교정시설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교정본부의 교정정책 및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단은 셋째 날 의제2~5 발표에도 모두 참석하여 질문 및 토론을 하며 각국의 교정 현안을 파악하여 교정행정의 세계적인 흐름을 익히고 선진 기술을 배우는 등 유익한 시간을 경험하였다.

<대한민국 교정본부 복지과장(이희정) 의제1 발표>

<대한민국 대표단 소그룹 회의 참가>

3. 의제발표: 63명 발표(21개 국가, 3개 국제기구)

APCCA 회의 의제발표에는 21개 국가, 3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였으며 총 63명이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 의제는 5개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은 ‘의제1: 교정 분야 현안과 새로운 도전’을 발표하였다.

4. Quang Ninh(광닌) 교도소 방문

각국의 의제 발표가 모두 끝나고 넷째 날 수도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약 세 시간 거리의 광닌(Quang Ninh)교도소를 방문하였다.
광닌 교도소는 1967년에 개청 된 교정시설로 교도관 400명이 근무하고 수용자 4,0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2년 리모델링을 하는 등 베트남 내에서 규모가 비교적 크며 최신시설을 자랑하는 교정시설이다. 특히 전문의, 간호사를 갖춘 의료과 및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협동심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모범수형자들은 물담배를 구매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었다.
광닌 교도소는 현재도 감시탑에 실제 근무자가 집총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현재 우리가 보유하여 활용 중인 첨단 전자감시 장치를 운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안에는 취약해 보였다.

5. Thanh Xuan(탁슈언) 교도소 방문

드디어 회의의 마지막 날, 하노이와 비교적 근접한 탁슈언(Thanh Xuan) 교도소를 방문하였다. 모든 교도소 관계자들이 멋진 제복을 입고 환대를 해주었고, 소장이 교도소의 현황을 소개하고 교도관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였으며, 오찬과 다과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탁슈언 교도소는 1973년 개청하였으며, 교도관 5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용자 2,9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수형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작업하고, 형기의 3분의 1을 충족하면 감형 대상이 된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성 수형자의 경우 양육 유아를 36개월까지 대동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18개월에 비교해 긴 기간이었다. 아울러 베트남의 높은 문맹률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문맹 퇴치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베트남의 문맹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탁슈언 교도소의 엄정한 수용 질서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지시에 잘 순응하였으며, 시설의 청소상태와 관리는 매우 양호하였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항상 잘 유지되는 모습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탁슈언 교도소 참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교도관들의 무술 시범이었는데, 시범단은 매우 전문적인 인력으로 장기간 훈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무술 시범을 보이는 그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하였다. 무술 시범을 관람하면서 교도관들의 눈빛에서 깊은 애국심과 자신들이 사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강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6. 폐막식

의제 발표 및 교정시설 참관이 끝나고 폐막식을 진행하였다. 5일 동안 함께 회의하고 토론하고 식사도 하면서 정이 쌓여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현재 개최국인 베트남이 다음 해 개최국인 홍콩으로 APCCA 깃발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APCCA 개최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였다. 조정위원인 모건 부부가 마무리 발표를 하면서 “APCCA IS MY PASSION”이라고 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며 회의가 이대로 끝난다는 아쉬움이 더욱 커졌지만, 대한민국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감사를 전하는 마무리 연설을 들으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조정위원(모건 부부) 마무리 발표>

<대한민국 교정본부장(신용해) 마무리 발표>

<폐막식 사진>

Ⅲ. 베트남 교정행정 개요

1.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 개요

베트남 감옥관리 경찰국은 공안부 산하 기구로, 총 54개의 교정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총 15,000여 명(여성 교도관 비율 20%)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용자는 133,986명이다. 미결수용자는 15,408명(11.5%), 여성 수용자는 16,212명(12.1%)으로 직원의 수는 대한민국과 유사하나 수용 인구는 대한민국의 약 2.6배이다.
베트남의 경우 여성 교도관의 비율이 대한민국의 여성 교도관의 비율¹⁾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여성 간부의 비율은 대한민국(5급이상 여성 교도관 비율 8.5%)이 베트남(소좌이상 여성 교도관 비율 4.3%)보다 훨씬 더 높았다. 1)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연보’

2.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 조직구성 및 특징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은 한 명의 감옥관리경찰국장이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7명의 부국장이 국장을 보좌하고 있다. 감옥관리경찰국장은 공안부 부장이 제청하여 정부에서 임면하고 있다.

※ 공안부 주요 관리자 계급²⁾

3. 베트남 교정시설의 체계 및 특징

베트남 교정시설은 베트남 공안부 산하 감옥 관리 경찰국이 관할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교정 당국이 교양학교(소년원)를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법무연수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무배양 훈련 센터를 운영하며,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① 수용 구분 등

베트남의 경우 구역별 분리수용 및 구분수용을 하고 있으며, 구역별 분리수용의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수, 재범 위험이 높은 자를, 2구역은 징역 15년 미만인 자, 징역 15년 이상 장기수 중 잔여형기가 15년 미만인 자, 재범 위험이 높은 자 중 잔여형기 1/2 이하인 자를, 3구역은 징벌대상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 수형자, 19세 미만인 자, 외국인, 전염병 예방법³⁾에 따른 전염병 확진 수형자, 정신질환자,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형자, 상습규율 위반자 및 성 전환자 혹은 성별이 불분명한 자로 구분수용하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를 살펴보면, 미결수용자의 경우 접견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되어 있고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의 접견은 사건 접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도 일시 구금 구속집행법 22조 ④항을 근거로 조사 기간 중 접견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동 법⁴⁾에 따라 서신, 도서, 신문, 자료는 검열 및 사전 허가 대상으로 피구금자의 외부교통권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9년 이후 공안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근무 시간에 한 하여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하게 하여 미결수용자의 권리 향상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의 경우 일반접견 월 1회, 서신 발신 월 2회(단, 서신의 수신횟수는 무제한), 전화통화(10분 이내) 월 1회를 허가하고 있다. 2) 인민공안법 21조(2018년 개정): 인민공안 계급체계. 직업군인 장성장교(대장, 상장, 중장, 소장), 영관장교(대좌, 상좌, 중좌, 소좌), 위관장교(대위, 상위, 중위, 소위), 하사관(상사, 중사, 하사), 의무복무 병사(일병, 이병)
3) Luat phong chong benh truyen nhiem 전염병예방법의 A그룹에 속한 전염병: 소아마비, A-H5N1, 흑사병,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 Lassa Virus, Marburg Virus, West Nile Virus, 황열병, 콜레라, 바이러스성 신종 호홉기 전염병, 그 외 새로 발생한 새로운 전염병 등
4) 일시구금·구속집행법 29조: 일시구금 또는 구금 된 자는 사건접수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서신, 도서, 신문, 자료의 수·발신을 할 수 있다. 서신, 도서, 신문, 자료는 구금기관의 검열을 받아야한다

② 식품 및 생필용품 지급

◦ 수용자 주·부식 지급량(월)
-맵쌀 17kg, 채소 15kg, 돼지고기 1kg, 생선 1kg, 설탕 500g, 액젓 750ml, 식용유 200ml, 소금 500g, 미원 100g, 조리용 연탄 15kg
◦ 생활용품 지급(연간)
-긴 옷 상하의 2 , 속옷 2 , 수건 2, 슬리퍼 2, 침구용 돗자리 2, 모자 1, 비옷 1, 칫솔 4, 치약 600g, 비누 3.6kg, 샴푸 800ml, 겨울용 점퍼1/3년(북부지역과 고원지대 5개성(省)만 지급), 모기장 1/3년

4.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 조직도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은 1국 16실로 구성되며 감찰국, 참모실, 간부조직실, 정치공작실, 공산당·군중공작실, 국제협력실, 통신기계실, 형 집행실, 정찰실, 경비경찰실, 관리감화실, 교양학교(소년원)실, 가석방실, 직업훈련·노동관리실, 복지실, 재정회계실 및 의료실의 16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옥경찰관리국 산하에는 지방청 6개, 교정시설 54개, 교양학교 3개, 업무배양훈련센터 1개를 운영하고 있다.

Ⅳ. 의제 발표 주요 내용

1. 의제1 교정시설의 현안과 새로운 도전

(1) 베트남(발표자: Major General Tran Van Thien)

◦ 주요 내용
공안부 산하 감옥관리경찰국에서 구금, 형 집행 및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 친화적 교정시설 마련을 위한 점진적인 수용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베트남 교정 조직도>

<수용자를 위한 환경개선>

(2) 남호주(발표자: Deputy Chief Executive Hayley Mills)

◦주요 내용
원주민의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구금률(over-representation) 해소 및 원주민의 지역사회 내 처우 향상을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 등을 소개

<호주의 교정시설 수(2021~2022)>

<원주민-비원주민의 사이의 수용비율>

(3) 브루나이(발표자: Assistant SuperintendIlham Bin Haji Hohamed)

◦주요 내용
브루나이 교정행정 비전인 ‘훌륭한 교정교화 기관 만들기(To be an excellent rehablitation institution)’을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소개(ⓐ재복역률 인하, ⓑ 교정시설의 개선, ⓒ교정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브루나이 교정시설 현황>

<전략적 목표>

(4) 캄보디아(발표자: Deputy Director General of PrisonSavna Nouth)

◦주요 내용
급증하는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내 마약 유입 방지를 위한 보안 수단 제고 방안 소개

<캄보디아 수용자 죄명별 인원 현황>

<보안수단 제고 방안>

(5) 중국(발표자: Director GeneralFan Lyubing)

◦주요 내용
노인, 장애인, 환자 등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 인구 처우개선 및 탈옥, 자살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법 제정, 시설 내 교육 효과 증진, 엄격한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성과

<중국 교정시설의 기본적인 상황>

<역량 강화>

(6) 홍콩(발표자: Commissioner Wong Kwok-hing)

◦주요 내용
- 격오지 교정시설의 신규 직원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근무환경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 특히, 인력 절감과 동시에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교정시설 운영이 인상적임

<홍콩 교정공무원 인력부족 해소 방안>

<스마트 교정시설>

(7) 마카오(발표자: DirectorCheng Fong Meng)

◦주요 내용
- 과밀 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대형 교정시설 건설을 위해 교정국과 건설부처 간 협력 상황을 설명
- 사회 안전 향상을 위한 공안 관련 부서들의 연석회의 소개

<신축중인 교정시설>

(8) 피지(발표자: Acting Commissioner Salole Ruci Vokitilakeba Panapasa)

◦주요 내용
- 시설 내 부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 검사기, 바디스캐너(Body Scanner) 활용 상황 안내
- 교도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및 자격 인증 프로그램 도입

<교정시설 내 부정물품 반입 차단>

<교도관 직무 역량 강화 방안>

(9) 인도(발표자: Deputy SecretaryArun Sobti)

◦주요 내용
- 과밀 수용, 재판의 장기화 해소를 위한 영상재판 시스템 도입

<과밀수용(재판의 장기화)>

<영상재판제도>

(10) 인도네시아(발표자: Directorate GeneralRika Aprianti)

◦주요 내용
- 여러 국가와 밀접한 지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상 마약 밀매 등의 위험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개별 처우 등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마약류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자국의 해결방안을 제시

<약물, 마약류 관련 수용자 현황>

<마약류 수용자 재활 현황>

(11) 일본(발표자: Director General Kenichi Matsumura)

◦주요 내용
- 2016년부터 실시 중인 범국가적 재범 방지 입법사항, 정책 소개
- 청소년 교정센터에서 고안한 청소년 특화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그램 안내

<일본 법률제정 현황>

<청소년 교정센터(2023)>

(12) 대한민국(발표자 Director of welfare/Lee Hee Jung)

◦주요 내용
-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동부구치소(2017), 강원북부교도소(2020), 거창구치소(2023) 개청 현황을 소개
- 수용관리 및 교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