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리포트 Ⅰ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 국가기관 주도하에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요 모델들과 진행방식, 프로그램 내용 및 치료의 과정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헌자료의 포함 및 배제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 26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특징, 연구시기, 관련부처, 성별, 연구대상,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 운영회기, 회기당 운영시간,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민간기관과의 연계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개입, 적절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치료 제공, 특정한 요구도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주기적 분석 등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성범죄, 재범, 성범죄자 심리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

Ⅰ. 서론

성범죄는 다른 대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라는 2차 고통을 줌으로써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재범자의 경우 다수의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성범죄 유형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발생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살인(1,390건에서 849건)이나 강도(6,381건에서 841건)는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성폭력(17,377건에서 32,104건)은 대폭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0; 대검찰청, 2019).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불법 촬영, 영상 유포, 리벤지포르노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7.3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폭력이란 광범위한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한 성적 행위 및 가벼운 성희롱이나 관음증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는 대부분의 메타연구에서 약 5년 정도 추적연구를 하면 20% 내외의 재범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Lösel & Schmucker, 2005; Schmucker & Lösel, 2015; Hanson & Bourgon, 2009; Soldino & Carbonell, 2017), 단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재범을 저질러도 보고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아, 실제적인 재범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위치추적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 전력, 정신 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범죄자에게는 일대일 전담인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재범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각 범죄자에 대한 전담인력 부족의 문제와 전자기기를 훼손하고 재범을 일으키는 범죄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범죄는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성범죄 피해는 특정 사건으로부터의 일시적 피해가 아닌 1차 사건 이후 가족/주변의 반응, 경찰/검찰/법원/병원 등 공적 기관의 대응, 사회 전반의 통념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재구성되며,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의 크기는 변화하는데(김민정/권인숙/김선영, 201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 불안, 우울, 대인관계 문제, 모욕감, 복수심, 퇴행적 반응,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Paolucci, Genuis, & Violato, 2001). 특히나 아동, 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들을 목표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며, 이러한 트라우마는 일생에 거쳐 다방면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 적극적인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엄격한 법률적 처벌을 하는 국가에서도 성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들을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복귀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는 심리치료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거리이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적인 대처 방안으로 법적 처벌의 강화는 범죄 예방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처벌 이후 반복되는 재범을 막기엔 역부족이며,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만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제공되었고, 국가적인 조직 체계를 통해 사법기관과 정신의학 기관뿐만이 아닌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후 추적 관리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까지 밀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송원영, 2021).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1986년 전국적으로 34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1992년에는 755개로 2배 이상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는 등 성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Knopp, Freeman, & Stevenson, 1992).
우리나라도 반복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국가기관 주도하에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심리학적 이론을 활용한 치료적 기법 개발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은 낮은 자존감, 인지적 왜곡, 공감 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정서조절 결함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해외와 국내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연구들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오경자/송원영, 2009; 심진섭/신기숙/박광배, 2019). 그들은 과거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 또는 폭력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잘못 학습된 사회적 기술로 인해 대인관계를 맺는 부분 또는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감 부족 또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과 정서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고선영/양종희,이수정, 2004; 윤지인/이홍숙, 2021).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목표는 성범죄의 재발 방지이며 이외에도 각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성평등 의식 향상, 책임의식 고취, 성충동 조절능력 습득,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 습득, 성범죄자의 지적 수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른 취약성 경감,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성호르몬을 조절하여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성충동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송원영/노일석/이태준, 2011).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보이는 특징 중 일탈된 성적 취향이 있는데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Hanson, 1997; Winick & La Fond, 2003). 이들의 강제적인 성적 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일탈적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행동치료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탈적인 성행동을 보이는 성범죄자에게 행동치료에 기반한 치료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최은영/공마리아/박지순, 2013). 아동,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도 양적인 면에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점점 흉악해지고 집단화되는 경향의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국내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은 성인에 비해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 유형은 계속 다양해지고 범죄자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범죄자에게 동일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시킨다면 재범 예방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복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범방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다양한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치료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각 기관에 따라 모든 대상에게 통일된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치료 프로그램들의 구성이나 내용, 특징이 다소 중복되는 상황에서 부처별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도 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법이나 원칙, 모델, 치료자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다(심진섭/신기숙/박광배, 2019). 이에 이 연구는 향후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각종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요 모델들과 진행 방식, 프로그램 내용 및 치료의 과정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Ⅱ. 방법

1. 연구 대상과 선정 과정

이 연구는 국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의 포함 및 배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종 연구 문헌들을 선정하였다.

1) 문헌 검색

이 연구의 대상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http://prism.go.kr)에 소장된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성범죄자 & 치료’, ‘성범죄자 & 프로그램’, ‘성폭력(가해자) & 치료’, ‘성폭력(가해자) &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문헌 선정 과정

문헌 검색 단계 이후 연구문헌 선정과정이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포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배제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문헌 포함 기준은 첫째, 성범죄자(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 및 미성년 연구를 포함한다. 둘째, 심리치료를 중재로 사용한 프로그램 연구를 포함한다. 셋째, 국가기관 주도하에 진행된 연구를 포함한다. 연구 문헌 배제 기준은 첫째, 중복된 연구를 배제한다. 둘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연구를 배제한다. 셋째, 심리적 요인 외의 중재를 사용한 연구를 배제한다. 넷째, 단일 대상 연구는 배제한다.
이와 같은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이 연구는 논문을 선정했으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총 26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Ⅲ.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문헌들의 구성적,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어 온 기존 분석 준거틀(이영분/신준섭, 2003; 손병덕, 2014; 김정내/이종연, 2017)을 참고하였으며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표 1〉과 같이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연구문헌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주요 특징’에서는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매뉴얼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요 특징(개발 목적, 활용 기법, 진행 특징 등)들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시기’에 따른 분류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연구문헌을 분석하여 연도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셋째, ‘관련부처’에 따른 분류에서는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 프로그램 연구문헌과 관계된 부처에 따라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는 성범죄자 대상의 성별에 따라 남, 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 미성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분류에서는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 운영회기, 회기당 운영시간별로 분류하였으며, ‘형태’는 폐쇄형, 순환형, 폐쇄형+순환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고, ‘진행자 구성’은 주진행자+보조진행자, 주진행자, 명시되지 않음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집단크기’는 6~10명, 11~15명, 명시되지 않음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고, ‘운영회기’는 1~15회기, 16~30회기, 31~45회기, 46회기 이상, 기타(프로그램 운영회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순환형 형식 운영의 경우)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기당 운영시간’은 90분 이하, 90분 초과~12분 이하, 120분 초과~180분 이하, 180분 초과, 기타(회기당 운영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유동적 진행 형식 운영의 경우)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일곱째, ‘이론적 배경’은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해 어떠한 이론적 기초를 활용했는지에 따라 인지행동치료, 좋은 삶(GLM) 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RNR) 기반 모델, 재범방지 모델, 행동치료, 여성주의 관점, 가족체계 모델, 사이코 드라마, 미술치료, 정서인식, 동기강화 면담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요인’은 대인관계, 의사소통, 사회기술 능력, 인지적 왜곡, 왜곡된 성인식, 비합리적 신념, 공감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 능력, 정서적 어려움(분노, 불안, 우울), 책임감, 일탈된 성적 취향 및 행동, 기타(가족문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성적 지식)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국내 치료 프로그램 주요 특징 분석 결과

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분석을 위하여 개발 목적, 활용 기법, 진행 특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주요특징을 개괄해보면 〈표 2〉와 같다.

2. 연구 시기 및 관련 부처 분석 결과

치료 프로그램의 연구 시기 및 관련 부처 분석을 위하여 연구문헌(단행본, 연구보고서), 연도, 관련부처(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연구 시기 및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연구는 거의 매년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고, 09년과 10년에 큰 증가를 보였다. 문헌 종류별로 살펴보면, 총 26편 중 단행본이 12편(46%), 연구보고서 14편(54%)으로 나타났으나 단행본 역시 대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출판된 것이었다. 관련 부처별로 살펴보면, 총 26편 중 16편(61%)으로 법무부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부 7편(29%), 보건복지가족부 2편(6%)이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결과물은 정부부처의 개편에 따른 이동일 뿐 현재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이관되어 진행된 연구로 볼 수 있어서 9편(35%)이 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1편(4%)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물이었다.

3. 문헌 구성 분석 결과

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분석을 위하여 성별, 대상자 형태, 진행자 구성, 집단크기, 운영회기, 회기당 운영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성별, 대상자

〈표 4〉에 제시된 치료 프로그램 성별, 대상자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25편(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1편(4%)이 있었다. 대상자별로는 성인 대상 연구가 21편(8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청소년 또는 미성년 대상 연구가 5편(19%)으로 나타났다.

2) 형태

〈표 5〉에 제시된 치료 프로그램 형태를 살펴보면, 폐쇄형 형태가 22편(85%)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방형(순환형) 3편(11%), 폐쇄형+개방형(순환형) 1편(4%)으로 나타났다.

3) 진행자 구성

〈표 6〉에 제시된 치료 프로그램 진행자 구성을 살펴보면,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함께 진행하는 문헌이 14편(54%)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주진행자만으로 구성된 문헌이 3편(11%), 명시되지 않은 문헌이 9편(35%)으로 나타났다.

4) 집단크기

〈표 7〉에 제시된 치료 프로그램 집단크기를 살펴보면, 6~10명으로 구성된 문헌이 21편(8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11~15명 문헌이 1편(4%), 명시되지 않은 문헌이 4편(15%)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문헌에서 모집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5) 운영회기

〈표 8〉에 제시된 치료 프로그램 운영회기를 살펴보면, 1~15회기로 구성된 문헌이 11편(42%), 16~30회기 3편(11%), 31~45회기 3편(11%), 46회기 이상 3편(11%), 기타 문헌이 6편(23%)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개방형(순환형)이거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6) 회기당 운영시간

〈표 9〉에 제시된 치료 프로그램 회기당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90분 이하로 구성된 문헌이 6편(23%), 90분 이상~120분 이하로 구성된 문헌이 7편(27%), 120분 이상~180분 이하로 구성된 문헌이 7편(27%), 180분 이상으로 구성된 문헌이 3편(11%), 기타 문헌이 3편(11%)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길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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