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요 약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자 중 많은 수가 출소 후에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재입소하곤 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교정교육 중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직업훈련이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법무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수형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교육은 출소 후 취업이 가능한 직종 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숙련 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직종별로 직업훈련교사의 수를 확충하여 적정인원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수의 초급수준의 직업훈련보다는 하나의 고급 기능에 집중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에 비해 매우 부족한 1인당 직업훈련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입소율이나 취업률 등 직업훈련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법무부에서는 개발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핵심어 : 교정시설, 교도소, 수형자 직업훈련, 법무부 직업훈련교육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20,731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교정시설의 수형자는 54,667명에 이른다. 이들 수형자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14.4%, 30대가 21.8%, 40대가 29.5%, 50대가 24.5%, 60대이상이 9.7%로 50대이상 고령자는 최근 10년 사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수형자들의 형기를 보면 1년 미만은 전체의 16.2%, 1년 이상은 34.1%, 3년 이상은 19.6%, 5년 이상은 14.9%, 10년 이상은 9.3%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 다양화, 흉악화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은 최근 각종 범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자 중 상당수가 형벌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입소하는 수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재범자의 증가는 형사사법의 최종단계인 형집행 단계에서 교정당국이 시행 중인 수형자 교정·교화활동과 교정교육 전반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나아가 법무부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교정교육에 있어 사회복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은 직업훈련교육이다.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제적 여건은 직업훈련교육의 성과인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법무부 교정기관 내 직업훈련교육 중인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1 연구의 내용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이념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법무부 교정기관 내 직업훈련교육의 운영현황과 해외 교정기관의 직업훈련교육 제도를 고찰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공식 통계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직업훈련교육의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령·규칙 등을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통하여 수용자 직업훈련교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통계는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직업훈련 내용 등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연감, 범죄백서 및 법무부의 각종 공식적인 발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업훈련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직업훈련의 이론적 고찰

2.1 직업훈련의 의의

법무부 교정기관내 직업훈련이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1969년 전국 21개 교도소에서 공공직업훈련소를 만들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19세기 말 이후 형벌의 교육형주의 이념에 따라 행형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제1조에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형의 목적이 교육형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힘은 물론 기술교육, 즉 직업훈련교육이 수형자의 중요한 사회복귀수단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2.2 직업훈련의 현황과 재범률

우리나라의 전체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인원은 2017년 12월말 기준 6,502명이며, 이중 건축분야는 1,851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출소 후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취업과 창업이 56.9%를 넘었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 22.0%, 직업교육훈련이 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기술직·기능직 취업(37.8%)을 가장 희망하고, 생산직 취업(24.3%)인 것으로 나타났다.²⁾ 1)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2017
2) 법무부, 법무백서, 2017

기술직·기능직 취업에 대한 준비로 볼 수 있는 자격 및 면허취득 현황에서 2016년 12월 말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전체 취득률의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득 자격의 종류는 기능사자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의 단편적인 기능 위주의 직업훈련교육과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의 직업훈련교육의 목적은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재입소율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재홍의 2007년 기술자격취득자의 재입소률을 파악한 자료를 살펴보면 1975년부터 1998년까지 전체 출소자들의 재입소율은 52.7%인 반면, 기술자격취득자의 재입소률은 13.5%로 확연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직업훈련교육은 기술자격취득을 통한 취업에 대한 준비라고 판단된다.³⁾

아래의 표는 2017년 법무부 교정시설별 건축분야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국내 취업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직업훈련교육의 상당수는 출소 후 실용성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기존에 운영해 왔던 관행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법무부, 직업훈련교육과정 현황, 2010-2015
4) 윤재홍, 수형자 직업능령개발체제의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 해외사례

3.1 일본

일본의 수형자 대상 직업훈련교육은 1956년에 제정된 「수형자직업훈련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일본 내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직업훈련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은 사회에서의 노동수요, 고용 정세 등을 감안하여 훈련 종목의 통·폐합, 훈련과정의 편성 및 연구를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3년 기준 일본 내 교도소에서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43개의 종목에 걸쳐 1,379명이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에서는 출소한 수형자의 약 4-5%의 인원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중 종합직업훈련시설에서 연간 1,6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장명의 이수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교육 종목 중 보일러운전·전기공사·자동차정비·이용·미용·세탁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자는 2,927명이 응시하여 2,339명이 합격하였으며, 전체 응시인원 대비 79.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교육 수료자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수용시설에 되돌아가 남은 형기를 보내는데 그 경우 거의 본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종목과 관련된 교도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6)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3.2 싱가포르

싱가포르 직업훈련교육은 1975년 「갱생사업공사(SCORE)법」이 제정됨에 따라 갱생사업공사가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직업훈련담당부서(VRU, Vocational Rehabilitation Unit)는 싱가포르 경제 변화에 따른 산업 변화에 보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2004년 주요 직업훈련교육 직종으로는 조리·세탁기술·전기배선·에어컨정비·PC정비·인터넷인증과정 등 총 22개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1,024명, 취업능력향상과정에 2,367명이 교육을 받아 전체 수형자 총 3,391명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다.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목적을 ‘직업훈련(Job Training)은 공인된 직업훈련 수요평가도구(Enhanced Personal Route Map, EPRM)를 활용하여, 훈련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여 현실적인 직업훈련방법을 모색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도 병행하고 있다’.⁷⁾

3.3 미국

미국은 1930년대 교정교육협회가 설치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 미국 교육부는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OCE(Office of Correctional Education)를 설립하여 주정부, 학교,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교육훈련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고 교정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공동예산 출연으로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Correctional Education)를 설립하여 직업훈련과정 개발, 직업훈련효과 측정, 연구계획 및 직업훈련 전문가들의 개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행정요원들을 지원하여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직종은 각각의 수형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선정되며, 훈련기간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서는 회계·자동차수리·이발·목공·미용·음식 등 27개 분야의 과정이 개설되어 26개 수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는 목공·호텔관광분야 훈련·식품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식품조리와 과일·채소재배법을 가르치는 원예교육·컴퓨터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과정수료 후 수형자들은 지역의 호텔 등 관련분야에서 현장교육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수형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직업훈련학교에서 실시되는 음식조리·인쇄가공·원예과정 등을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단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형시설 내에서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수형자들에게 사회복귀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Inmate Placement Program)을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⁸⁾ 7)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8)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3.4 독일

독일의 「행형법」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수용생활은 가능한 사회의 일반인들의 생활조건과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교정시설은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방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영은 각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정시설마다 특색있는 직업훈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한 일반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직업훈련교육의 종목으로는 기초교육으로 철공·자동차정비·전기·건축·목공·도장·실내장식·회계업무 등 16개의 종목이 있고, 재교육과정으로는 36개의 종목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은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근거지가 될 지역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직업훈련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그 수형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종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개설된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직업훈련교육을 받도록 배려하고 있다.⁹⁾ 9)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 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4. 교정시설 직업훈련교육의 개선방안

4.1 훈련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교정기관의 출소자의 재범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직업의식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관의 결여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사회생활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실패함으로써 재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출소 후 생계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목표를 재범방지를 위한 구직 수단으로서 단순하고 단편적인 기능자격취득에 중점을 둔다면 국가기술자격에 합격률을 높여 통계와 수치상 가시적인 성과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소양교육이나 직업윤리, 생활지도 등 직업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인성교육도 소홀해지면 안 될 부분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보면, 이들이 출소 후 그 기술이나 기능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이 된 이후 직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후관리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어 사회복귀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직업훈련교육의 내용을 단편적이고 단순하며, 사회의 변화로 효용가치가 없는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지양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써 소양을 갖추고 한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와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물론 사회 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등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2 직업훈련교사의 확충과 자질향상

법무부의 직업훈련법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 1인당 교육인원은 학과별 30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 직업훈련교사의 정원은 2005년 12월 말 평균 91명으로 기준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실제로 직업훈련교사 1인당 3-4개 직종과 교육생 100여 명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교사의 인원이 학과와 교육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말처럼 직업훈련교육의 전문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 내 전체 교정직 공무원 중 0.9% 뿐인 직업훈련교사 직렬의 인원 충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직업교육훈련체제는 기능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단순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역할과 자질에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법무연수원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2년제 대학이나 한국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습득과 학문적 이론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교육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직업훈련 직종의 다양화와 전문성 고려

직업훈련교육 직종의 선정은 수형자들의 기능을 양성하여 출소 후 그 직종으로 취업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교육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직종으로 선정하되 취업유망직종과 시대적인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사양산업직종, 노동시장 인력수급 현황 및 고용정책동향 등을 잘 살펴서 신설 및 폐지하는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사회에서 인기 있는 정보화와 관련한 첨단유망직종이고 둘째는 일자리는 많으나 선호도가 낮아 구인이 어려운 3D 관련 직종이다. 사실 국내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과자의 신분으로 최첨단기술을 습득하여 일반인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자본의 창업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건축·자동차·기계산업·전기공사 분야 등을 직업훈련교육 직종으로 선정해 좀 더 체계적인 기술습득과 실무적으로 숙련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본다. 또한 민간기업과 기업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직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자를 양성한 뒤 출소 시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2015년 법무부의 내부자료를 보면 교과목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잘 나와 있다.첫째, 직업훈련 교육과정 중 개편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점역교정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중 직업훈련교사는 자격증 취득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고도장을, 수형자는 금형 등의 종목이 개편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정시설 기관장 및 부서장은 직업훈련교육 기간 등의 문제점으로 단기실무과정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 직업훈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직업훈련교사는 3D업종의 개설을 꼽았으며, 그 이유로는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수형자들에게 취업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2011년 최규철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에서 수형자들의 91%가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6%는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교화활동 중 출소 후 직업훈련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교사가 중점을 두는 지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숙련된 기능습득은 14%에 불과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이라는 응답이 43%에 이르고 있다. 취득한 기능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7%의 직업훈련생이 기능의 숙련도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생의 74%가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취업에 유망한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득한 기능으로 취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2%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장래 배우고 싶은 기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생이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은 자신이 희망하지는 않지만 취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인식과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은 국내 노동시장과 괴리가 많다.
법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형자의 23%가 직업훈련교육 직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직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종과 어떤 자격증이 유망한가?’이다.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될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와도 격리되어 직업훈련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 상황, 인력수급 문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직업훈련교육의 실효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기술·기능인력의 수요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육 직종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른 국내·외 건설분야 직종전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다음 표는 향후 한국·미국·호주 건설분야 유망 직종을 분석한 자료이다.

건축관련직에서는 보다 아름답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관련 기술자,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건축가, 건축 및 조경건축가, 실제로 건물을 짓고 만드는 건축기술자 등 건설 관련 직업들이 미래에도 유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사회의 발전과 인공지능(AI)이 발전한다 해도 건설 분야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공정은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4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정비

현재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출소자들의 취업·창업알선·사회복귀 지원 등 사후관리와 연계성이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입소 시에 일반적인 분류심사만 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위한 수형자별 직업심리검사나 적성검사, 직업상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출소 전 수형자에 대한 취업·창업교육도 이미 취득한 기능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선발하여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창업 알선제도도 홍보가 부족하여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한 직업훈련생이 전체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앞으로 법무부의 직업훈련교육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입소 시 분류심사를 통해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 처우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를 위한 취업·창업지원업무도 법무부 내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4.5 예산과 시설투자의 미흡성

수형자 직업훈련교육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도작업특별회계상의 이익금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교육예산이 독립되지 않아 교육시설 개선 등, 투자확대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 중인 직업훈련교육 중 공공직업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훈련과정의 91%, 훈련인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시행 중인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1인당 약 4배가량 적은 교육비로 직업훈련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덴마크의 경우 수형자 직업훈련생들과 사회 직업훈련생들에게 거의 동일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수형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비가 턱없이 적다고 볼 수 있다.

4.6 기술 숙련도의 부족

30~40년 동안 교정시설의 직업훈련교육은 대부분 6개월 단기과정의 기능사자격증 취득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수용처우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교사가 중점을 두는 지도방향에 대한 질문에 숙련된 기능연마는 불과 14%에 불과하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이라는 응답이 43%에 이른다.
또한, 취득한 기능이 취업이 어렵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7%의 훈련생이 기능의 숙련도 부족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취업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유용한 수단이 될수는 있으나, 기업체에서는 자격증만을 취득한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자격증에 걸맞은 양질의 기술력을 갖춘 직업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격증에 걸맞은 기술·기능 능력의 습득이 없다면 취업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창업을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경제적인 자립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취득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사회의 수요에 맞도록 숙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4.7 훈련 성과의 관리와 측정기법의 개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해질 것이다. 수형자들의 직업훈련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업훈련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재입소율과 성공적인 취업률 등을 들 수 있다.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출소자들의 재입소율이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또한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한 수형자들이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들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들이 이를 취득하지 못한 수형자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투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재입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타 범죄예방에 투입되는 재원을 직업훈련 교육분야에 전환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직업훈련생에 대해서 기술 및 기능인력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하여 직업훈련교육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물론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회의 정착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이에 통해 재범률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4.8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강화

교정시설 및 출소 후 유관기관에서의 직업훈련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정기관 내 직업훈련은 기능사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수용처우와 가석방 등의 처우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교육이 기능사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하고 이에 걸맞은 실무기능과 그 기술에 따른 숙련교육은 소홀히 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습득이 되지 못한다면 취득한 자격증은 의미가 없어진다. 아울러 교도소 내에서의 출소 전 교육과 출소 후 유관기관을 통한 교육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수의 출소자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교정기관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거나 취업하고자하는 직업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으로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출소자의 취업에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교도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시 국가기술자격증 수준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충분히 연마시켜야만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입소 후 개인생활 대부분을 박탈당하고 상당기간 사회구성원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출소하기 전에 재사회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재범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출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취업능력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직업훈련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 후 사회에 취업이 가능한 우선직종을 파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맞는 기술 및 기능을 숙련시키고 다양한 직업훈련직종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수료 후 기능숙련과정이나 고급과정을 개설하여 습득한 기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기술 및 기능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 중 직업훈련교사를 확충하여 각 직종별 적정인원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훈련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정시설별 특정전문분야를 달리하여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초급과정의 다수의 기능자격보다는 한 개의 고급자격과 실무능력 습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교정시설과 기업체, 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연수제도와 교과과정 중 학기 방학을 통한 교사들의 재충전시간도 필요하다.
다섯째, 부족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교육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훈련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수형자들의 직업훈련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업훈련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재입소율과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직업훈련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