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관 대응 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9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구교도소 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양교도소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하고 있는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교정본부는 지난 2월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8월 5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용자의 징벌 대상행위 및 수용이력 등 통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서신’, ‘영치금품’ 등 어렵거나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편지’, ‘보관금품’ 등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다.
수용자종합문예지 ‘새길’ 일력 해외 수감자 배포
교정본부는 지난 2월 17일 일본 등 93개국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게 수용자종합문예지 ‘새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작한 일력 1,399부를 배포하였다. 이번 일력 배부는 해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재외국민의 정서순화 및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으며,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 새길 : 교정본부에서 194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는 수용자종합문예지로 시, 수필, 독후감 등 수용자 문예 작품 50여 편을 수록하고 있다.(계간 발행)
※ 새길 : 교정본부에서 194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는 수용자종합문예지로 시, 수필, 독후감 등 수용자 문예 작품 50여 편을 수록하고 있다.(계간 발행)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총력대응 방안 시행
교정본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총력대응 방안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및 대책반 확대 운영, 일반 접견 잠정 제한(전화사용 및 스마트접견 확대), 수용자 외부통근작업 및 외부강사 직업훈련 전면 중지 등이며 검사조사, 재판,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방문접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촉
교정본부는 지난 2월 27일 법률, 취·창업, 교육,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을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새로운 교정·교화프로그램 개발 및 교정정책 수립 시 타당성·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시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