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이모저모
이주배경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노력
2024년 상반기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코로나19 이후 이주배경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주배경 수용자들의 인권적 처우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학자와 실무자 간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교정학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2024년 상반기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주배경 수용자 교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학술대회
한국교정학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2024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6월 7일(금)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교육지원센터(C9) 119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주배경 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이주배경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교정본부에서도 이주배경 수용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가 관학의 수준 높은 견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 수용자가 출소 후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뒤이어 법무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은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향후 교정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 급진화 대응, 북한이탈주민 재범방지 방안 등 논의
본격적인 학술 행사는 14시 40분부터 진행됐다. 제 1주제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로 청주교도소 윤동호 교위가 발표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권수진 연구위원과 강릉교도소 김인호 교감이 토론을 맡았다.
제2주제는 15시 40분부터 ‘교도소 급진화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화개선과 연성화의 연계’로 이에 대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보라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조영오 교수,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16시 40분에 제 3주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주제는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정숙 님이 발표했다. 토론은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김병배 교수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권창모 서기관이 토론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