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공간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수용 생활 가이드라인

미결수 신분이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본격적인 수용 생활에 앞서 분류심사를 받는다. 수용자의 죄질과 형기는 물론 인성, 행동 특성,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고 다각적인 상담을 진행해 경비처우급을 결정하고 각 수용자에 적합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것. 분류심사과는 이처럼 형 확정 수용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수용 생활의 첫 관문을 담당하는 부서로, 창원교도소 분류심사과는 창원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있다가 기결수로 전환된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우리 과의 이름에 ‘분류심사’라는 용어가 새겨져 있다 보니 신입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와 개별처우 계획 수립이 우리 업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분류심사 업무는 한 축일 뿐입니다. 우리 과의 분류심사팀에서 과학적 분류심사를 거친 뒤 정식으로 입소한 수용자들은 수용 생활, 각종 대회 입상, 자격증 취득, 학업 성적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종합적인 수용 생활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경비처우급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심사 업무는 분류처우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취사장, 구매청소 등 교도소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지원 작업의 총괄 관리도 분류처우팀의 몫이죠.”

그런가 하면 가석방과 관련된 업무도 분류심사과에서 수행한다. 만기 출소가 가까워진 모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주관함으로써 이들이 한 발 더 빠르게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창원교도소 분류심사과의 현경헌 과장과 직원 8명은 이 같은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업무를 통해 각 수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수용 생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창원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다

창원교도소 분류심사과는 창원교도소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부서 업무 진행에 녹이고 있다. 창원교도소는 창원 및 경남 지역 구치소 부족으로 인해 미결수가 전체 수용자의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데, 분류심사과는 이 점을 감안해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형 확정자 분류심사를 2023년 6월부터 월 2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형 확정자가 전국 교정기관으로 신속하게 이감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분류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형 확정자 적체로 인한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현경헌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모범적 수용 생활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 복귀 의지가 높은 수용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적극 부여함으로써 교정교화의 목표인 건전한 사회 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석방은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컨대 가석방 확대 시행은 모범적 수용자와 교정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과에서 관리하는 운영지원 작업의 출원률 향상도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취사장, 구매청소 등 운영지원 작업은 타 작업장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아 수용자들이 출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작업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분류심사과는 운영지원 작업 출역을 교정성적과 가석방 심사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원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95% 이상의 출원률을 달성하며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

모두의 밝은 내일을 위한 묵묵한 노력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의 바람이자, 수용자들이 수용 생활에 모범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출소 후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와 동시에 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해결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창원교도소 분류심사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석방 확대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해 보람 있었던 순간도 상당히 많다.
“유년기에 부모님이 사망해 보육원에 입소한 뒤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 절도를 저지르며 연명한 젊은 수용자가 있었는데요. 분류심사 때 이러한 성장 배경을 들은 뒤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적극 추천했고,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이 수용자는 이 둘을 모두 해냈고, 그 결과 가석방 출소하며 제2의 인생을 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요. 얼마 뒤 해당 출소자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취업에도 성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범적 수용자들의 가석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값진 순간이었죠.”
창원교도소 분류심사과 직원들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범죄 유형에 발맞춰 더욱 정밀하고도 과학적인 분류심사 및 가석방을 위해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용자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 끝에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창원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수월한 교정교화를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는 분류심사과 직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