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자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수용시키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과밀수용을 견디지 못한 수용자가 탈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과밀수용은 비단 수용자들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수용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수감자 수 세계 1위이자 연간 약 68조 원의 막대한 교정행정비용 절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 중인 미국을 방문하여 선진 교정시설의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나라 교정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콜로라도주 교정본부 방문

1. 개요

우리는 먼저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에 방문하여 주 정부 교정행정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교정본부는 Colorado Springs에 위치하며 총 21개의 시설(직영 19개, 민영 2개)을 관할하고 있었다. 교정기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안 레벨(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레벨1부터 레벨5까지 다섯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주 교정시설의 일일 평균 수감인원은 팬데믹 이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6,00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조금씩 수용인원이 늘어 2025년 현재는 17,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교정본부는 Executive Director¹⁾, 2개의 Deputy Executive Director²⁾ 및 7개 과, 감찰관, 공보관, 법률연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23-24 회계연도³⁾ 예산은 $1,083,004,727(한화 약 1조 5천7백억 원)이고, 그중 연방 지원금은 $3,246,495(약 47억 원) 수준으로 약 1% 수준이다.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의 비전 및 핵심 가치는 아래와 같다.

비전
• 오늘과 내일을 위한 보다 안전한 콜로라도 건설

미션
• 우리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며, 우리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콜로라도를 건설한다.

핵심가치 CDOC
- Community Safety(지역사회 안전)
- Dignity, Diversity, and Respect(존엄성, 다양성 및 존중)
- Opportunity(기회)
- Collaborative partnerships(협력적 파트너십)

1) 우리나라 교정본부장과 유사
2) 우리나라 교정본부의 정책단장과 유사
3) 미국의 회계연도는 통상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2. 질의 응답

콜로라도주 공보담당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각과 과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예산 관련으로, 콜로라도주 올해 예산은 약 $1.3B 정도로 한화로 약 1.9조 원 정도이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 기관별·프로그램별 예산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다. 주 교정본부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집행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연방정부 역시 주 정부와 대화나 협력을 지속하는 관계이지만 주 정부와 감독관계는 아니며 예산 운영 등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산 비중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체 예산의 70% 정도는 직원 인건비이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직원 복지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변했으며 기관별 수용 레벨에 따라 예산에 차이가 있으며 최대 2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의료예산과 관련된 질문에는, 의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많게는 월 $2,500(한화 약 36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아 치료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보관금에서 강제로 징수한다고 한다. 다만 외부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많아 이를 통해 부족한 의료비 예산을 충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유사하나, 펀딩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가석방을 늘려 수용인원을 조절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수용자의 의료비 등 자부담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콜로라도주에서는 수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공제 계약’을 통해 교도작업 임금에서 비용을 원천 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총임금의 80% 이상은 공제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상 총 임금의 20% 정도는 교정기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수감비용으로 사용되며, 수용자가 발생한 치료비용 등을 변상하지 않을 경우 보관금 사용을 제한하여 수용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상을 유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영교도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1인당 하루 $65 정도의 지원금은 민영교도소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의료비 등과 같이 종교단체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펀딩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도 하며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기도 한다.

교정교화 프로그램 관련 질문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JYACAP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21세 미만의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음주운전자 치료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Ⅲ. Denver Complex 기관 방문

1. 방문 개요

두 번째로 방문한 Denver Complex는 분류센터인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와 여성 교도소인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직원 정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783명이며 분류센터는 269명, 여성 교도소는 32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원은 총 12% 수준이지만 임상(의료)부문은 약 25%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부문의 공백이 심각했다.

2.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신입 및 분류센터)

• 설립 연도 : 1991년
• 위치 : 3600 Havana St, Denver, CO 80239
• 수용 정원 : 570명(상주 수형자 96명⁴⁾)

우리는 먼저 모든 콜로라도주 교정시설의 신입·분류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인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에 방문했다. 주 교정시설에 배정된 모든 신입수용자는 이곳을 거쳐 가게 되며 2023~2024 회계연도(1년) 동안 약 7,597명의 수용자가 DRDC⁵⁾를 거쳐갔으며, 총 6,868명의 남성 수용자와 729명의 여성 수용자가 전입오고, 약 5,906명의 남성 수용자과 877명의 여성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전출 갔다.
매일 30명 정도의 인원이 신입 심사를 받고, 남자는 월요일~금요일에 여자는 월요일~목요일에 아래와 같은 신입 심사를 받는다. 4) 우리나라의 미결 구금시설에서 운영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와 유사
5)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의 약자

① 의료적 진단
② 치과적 진단
③ 정신 건강 검진
④ 교도소 강간 근절법 심사
⑤ 교육 테스트
⑥ 분류 및 범죄의도 파악을 위한 인터뷰
⑦ 정신 건강, 알콜 및 약물 중독, 성범죄자에 관한 전문 인터뷰

분류센터의 신입 심사 과정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눈에 띄는 장비가 있었다. 신입 수용자의 금지 물품 탐색을 위한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람의 시각·촉각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금속물품 등을 찾아낸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제품명 : BOSS Ⅲ Metal Detecting Chair
• 제조사 : Security pro(미국)⁶⁾
• 가격 : $8,019(한화 약 1,160만 원)
• 기능 : 고정밀 비접촉 센서를 활용해 복강, 구강, 질·항문, 비·구강 등에 숨겨진 금속 및 합금을 감지함
• 장점 : 간편한 작동 방법,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센서로 직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인권 침해 우려가 낮으며, 숨겨진 무기나 열쇠 등 금속 물체를 안정적으로 감지함

DRDC에는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두 개의 관찰실⁷⁾과 의료 격리를 위한 음압 격리실을 갖추고 있으며 징벌을 받거나 콜로라도주 밖으로 이감될 수용자를 위한 격리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멘토링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Denver Complex 전체에는 19명의 멘토가 있으며 이 중 2명은 국가 인증 교육을 이수하여 동료 수용자들을 돕고 있었다.
6) 판매사 홈페이지 : www.securutyprousa.com
7) 우리나라의 진정·보호실

3.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여성 교도소)

• 설립 연도 : 1998년
• 위치 : 3600 Havana St, Denver, CO 80239
• 수용 정원 : 776명

다음으로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에 있는 모든 경비등급의 여성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DWCF⁸⁾에 방문하였다.
이곳에서는 양육 중인 유아가 있는 경우 일과 시간에 교도소 내에서 육아가 가능하고 일과 후에는 외부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 교도소 내에는 중간처우 시설도 같이 운영 중이며 임신한 수용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처우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작업장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 2002년부터 실시된 ‘K-9 프로그램’은 콜로라도 및 주변 유기견 보호소나 구조시설에 있는 개들을 훈련시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훈련견들은 4~8주 동안 24시간 내내 트레이너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개, 새로운 사람들에 노출되어 자신감 있고 사회적인 태도를 기르게 된다. 트레이너(수용자)들은 우리 출장단에게 훈련 성과를 열심히 설명해 주었으며 만족도가 아주 높아 보였다.
다음으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T/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용자들과 담당 강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일종의 자조모임으로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

마지막으로 DWCF의 작업장은 인쇄소, 컴퓨터, 커피 로스팅, 취사장, 미용실 등이 운영되며 작업 난이도가 높을수록 작업 장려금이 많아 최대 월 $2,000까지 받는 수용자도 있다고 한다.
작업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봉급이 높을수록 인기가 많아 모범수 위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용자들의 행동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출소 시 사회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모아서 나가므로 재범률이 확연히 낮아진다고 한다.

Ⅳ. Canon Correctional Complex 기관 방문

1. 방문 개요

셋째 날, 우리는 숙소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달려 캐논 시티에 있는 Canon Correc-tional Complex에 도착하였다. 캐논 시티 교정시설은 여섯 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째 날 방문한 Denver Complex가 한 명의 소장이 두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각각의 시설에 소장이 따로 있었다.
시설 초입에는 접견 등으로 방문한 민원인을 위한 통합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한 번에 민원 접수를 받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민원인들을 각 기관으로 안내해 주고 있었다.

2. Arrowhead Correctional Center

• 설립 연도 : 1989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2
• 수용 정원 : 520명

첫 번째로 방문한 ACC⁹⁾는 레벨 2의 보안등급을 가진 교정시설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ACA(미국 공인 자격 인증기관)¹⁰⁾의 인증을 받은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수형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성교도소와 마찬가지로 K-9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들을 직접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참여 후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한 수형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일 인당 하루 $2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9) Arrowhead Correctional Center의 약자
10) American Archivists Certification Authority

3. Fremont Correctional Facility

• 설립 연도 : 1957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2
• 수용 정원 : 1,621명

두 번째로 방문한 FCC¹¹⁾는 레벨 3의 보안등급을 가진 교정시설로, 치료 커뮤니티 및 JYAC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2025년 1월 기준 수용자의 약 45.9%가 백인이며 30.3%의 히스패닉, 17.8%의 흑인 등 약 1600명이 수용되어 있다. 직원은 총 488명으로 행정분야에 48명, 보안 등 관리분야에 245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63명, 시설유지에 31명, 자원봉사자 등 92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는 여러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JYACAP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동료 지원 프로그램, 양육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미국 전역으로 생산되는 가죽 및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Correctional Industries Leather and Metal Products 작업장을 방문했다. 가죽제품으로는 벨트, 안장, 열쇠고리, 지갑, 서류가방 등을 만들고 있었고 금속 제품으로는 컨테이너, 덤프스터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수용자 구매물품, 의료비, 형사 배상금, 법원 벌금, 가족 부양비 등으로 사용된다. 11) Fremont Correctional Facility의 약자

셋째 날 둘러본 두 개의 시설은 비교적 보안 등급이 낮은 시설로 비교적 모범적인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모범적인 수용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자율처우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여자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동행 직원 없이 독보가 허용되어 수용자들이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나 비디오 대여, 보드게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한 개의 사동에 넓은 공용 공간¹²⁾이 있고 수용자들은 모두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사동 중문은 닫혀있지만 각각의 거실 문은 일과 시간 내에는 열려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용 공간에서 게임기, 자판기, TV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오락시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넷째 날 남은 두 개의 교정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캐논시티로 돌아왔다. 우리는 먼저 가장 높은 보안등급인 레벨 5의 시설인 Colorado State Penitentiary에 방문하였다. 12) 미국에서는 hall이라고 부름

4. Colorado State Penitentiary

• 설립 연도 : 1993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2
• 수용 정원 : 725명

CSP는 가장 높은 보안 레벨(5등급)을 가진 고위험군 수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의 수용자를 관리하는데, 시설은 여섯 개의 개별 주거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거단위는 8개의 데이홀¹³⁾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홀에는 15~16개의 수용 거실과 2개의 운동장 및 샤워실이 있었다.
CSP에 수용되어 있는 고위험군 수용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3) 우리나라의 1개 사동 개념

• MCUHR(management control unit high risk) : 초고위험 관리통제
• MCU(management control unit) : 관리 통제
• CCTU(close custody transition) : 근접 구금 지정

MCU, MCUHR 등급 수용자는 시설 및 자원봉사자, 직원, 다른 수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 및 통제수준이 가장 높은 밀접 통제구역에 지정되어 수용되어 있었다.
밀접 통제구역은 앞서 둘러본 시설들과는 다르게 거의 24시간 내내 독거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통제된 상태로 수용자들을 처우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수용자는 한번에 최대 8명까지 홀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프로그래밍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CCTU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통제시설로 수용자를 옮기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다 덜 통제된 환경에 수용시킬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인 수용자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라고 한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개방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 수용자들과 다르게 거의 거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으며 최고로 숙달된 보안직원들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은 거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리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전에는 사동 내의 공용 공간에서 실내운동만 할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부터는 야외 운동장이 건설되어 일주일에 세 번 야외 운동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5. Colorado Territorial Correctional Facility

마지막으로 우리는 CSP에서 10분가량 차로 이동하여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오래된 Colorado Territorial Correctional Facility으로 이동했다.

• 설립 연도 : 1871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5
• 수용 정원 : 985명

CTCF¹⁴⁾는 레벨 3의 보안등급을 갖춘 시설로 1980년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주 전역에서 이송온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32개의 수용거실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장애인 수감자를 수용하는 미국 장애인법(ADA) 지정 시설이며, 1·3·7 사동에는 일반 수용자를 수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수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생활 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청사 로비에는 수용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고 주로 직원들이 간단한 식사를 위해 이용하지만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었다. 14) Colorado Territorial Correctional Facility의 약자

우리는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로 하고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 한 끼 가격은 $9 정도로 외부 식당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지만 한국의 물가나 환율을 생각하면 그다지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여성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따손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방처우가 가능한 기관에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카페나 식당을 확대 운영하면 수형자의 사회적응과 교정시설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사를 마치고 둘러본 시설 내부에서는 전문대 입학과정,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교육과정, 요리 교육과정, 식품 서비스 교육과정, 세탁 및 유지보수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양한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 배관, 전기, 레크리에이션, 시설 유지보수 등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번호판 및 간판 제조공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콜로라도주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 및 알루미늄 간판, 차량 그래픽, 콜로라도주 인장, 기타 기관인장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

V.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 출장단의 모든 일정을 살펴보았다. 둘러본 콜로라도주 교정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으며 급식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1끼당 $1.4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급식의 질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식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지역사회의 기부나 펀딩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나 펀딩을 통해 좋은 처우를 하고, 수용자들이 게임기나 비디오 등 오락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없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콜로라도주에서는 외부의 민간인이 받는 최소한의 복지 지원보다 수용자들이 수용 시설에서 받는 처우가 절대로 좋지 못하므로 국민들의 반감은 적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둘러본 모든 교정시설에서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임무에 대한 엄청난 적극성과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정기관 종사자들은 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복직원까지 근무자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보안 직원들은 추가로 테이저건 등 무거운 보안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었다.
성별 구분 없이 여성 직원들도 남성 수용자를 거리낌 없이 관리하는 점도 놀라웠으며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수용자들도 대체로 밝은 모습이었고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작업이나 교화프로그램으로 인한 성공적인 사회복귀 기대감이 높아 보였다. 모범적인 수용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처우와 높은 임금을 주는 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미국 콜로라도주의 수용자 처우, 시설 운영, 예산 운영, 교도작업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교정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기관방문 일정 내내 우리와 동행하며 많은 도움을 준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의 공보관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관 방문을 준비해 주신 각 기관의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