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재사회화의 첫 관문, ‘아이들’

1961년 제1차 행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형무소’와 ‘형무관’이라는 용어는 이제 ‘교도소’와 ‘교도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교정시설의 역할이 과거의 ‘범죄자의 행위를 응징하는 것’에서 ‘범죄자의 반사회성을 교화·개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 법적 근거이자,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가 형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교정주의 원리에 대한 공식 천명이다. 따라서 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의 우산 아래 시행되는 모든 교정 기관의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습득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순조롭게 안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수감 생활하는 동안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힘들어하며, 부모가 돌아온 이후에는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국 수용자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먼저 그 자녀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귀’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 귀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아울러 교정 기관의 노력과 교육을 가정과 사회로 온전히 잇기 위해서라도 단절된 시간에 대한 이해와 치유는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과 현실 사이 갇힌 수용자 자녀, 그들의 비빌 언덕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¹⁾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자기 책임의 원리’²⁾에 기반하며, 이에 반하는 제제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선언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용자의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생채기로 잔존하고 있으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마저 이들의 성장 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움의 시선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분명 ‘연좌제 금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그늘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의 현실, 즉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초래하지 않은 혐오를 감내하며 소리 없이 신음하는 아이들이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일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는 않게, 단절이 아닌 ‘연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도 ‘보호’나 ‘도움’이 아닌 ‘동행’의 관점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실존적인 당당함으로 일어서고, 자신을 향한 세상의 편견을 당당히 넘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한다. 부모의 부재가 남긴 정서적 결핍을 메우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며, 사회적 낙인이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1) 연좌제 금지에 관한 조항.
2)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