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국내 K 지역 소재에 있는 3개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류 사범이다. 마약류 사범의 죄명은 단순 투약, 제조, 판매, 제조/판매, 구매소지 등 다양하게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최소 1년 이상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마약사범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마약류를 사용한 적 없는 알선, 매매, 유통 관련 대상자는 배제하였고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2. 연구 절차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9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휴식 시간 중 연구자가 설문지 응답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연구자 입회 하에 5~6명씩 실시하였다. 90명의 대상자 중 무성의한 응답 및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연구 대상자들의 약물남용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해 약물남용선별검사(DAST; Skinner, 1982)를 국내에 타당화한 한국형 약물남용선별검사 DAST-10(Drug Abuse Screening Test-10; Kim, 2014)를 사용하였다.
DAST-10은 술을 제외한 약물에 대하여 지난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을 다루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서 해당 여부에 따라 예(1점), 아니오(0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이며, 총점 1~2점은 저위험군, 3~5점은 중위험군으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고, 6~10점은 고위험으로 중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김용석, 2014).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25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수입은 300만원 미만을 ‘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중’, 500만원 이상을 ‘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34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명(28.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사업가 39명(45.9%), 단순노동자(청소/일용직) 21명(24.7%)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38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31명(36.5%) 순이었다.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41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명(27.1%)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 31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1명(24.7%)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독거가 35명(41.2%), 부모동거 28명(32.9%) 순으로 나타났다.

2. 마약류 사범의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 <표7>을 보면, 투약 기간은 3년 미만 35명(41.2%), 15년 이상 21명(24.7%) 순이었다. 약물 종류는 항정신의약품 44명(51.8%), 마약 25명(29.4%), 대마 15명(17.6%)이었고, 범수는 초범 37명(43.5%), 2~4회 16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경험의 경우 진료경험이 있는 자는 63명(74.1%), 진료경험이 없는 자는 22명(25.9%)이었다. 마지막으로 형기는 4년 이상 33명(38.8%), 2년 이상~3년 미만 19명(22.4%) 순이고, 징벌 횟수는 0회 43명(50.6%), 1회 21명(24.7%) 순으로 나타났다.

3.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특성

각 위험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8>와 같다. 약물남용의 위험은 고위험군이 3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중위험군 32명(37.6%), 저위험군 17명(20.0%) 순이고, 각 위험군 약물남용 선별검사의 평균 점수를 보면 저위험군의 1.29, 중위험군은 3.91, 고위험군은 6.92로 나타났다.

1)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집단의 연령, 학력,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60.0%)가 가장 많고 40대(58.3%) 순이다. 학력에서는 초졸이하(60.0%), 중졸(45.2%) 순이다. 수입은 고(42.9%), 중(33.3%) 순이다. 중위험군의 경우 연령대는 30대(41.2%), 50대 이상(44.1%) 순이다. 학력은 중졸(41.9%), 초졸이하(40.1%) 순이다. 수입은 중(43.5%), 저(36.6%)순이다. 저위험군의 경우 연령은 30대(29.4%), 50대(23.5%) 순이다. 학력은 대졸이상(27.3%), 고졸(26.3%) 순이다. 수입은 고(23.8%), 저(21.7%) 순이다.

2)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약물 관련 변인 특성

마약사범의 특성 가운데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라 약물 관련 변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약 기간(P<.001), 정신과 진료(P<.001), 징벌 횟수(P<.05)에서 위험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지적되었다. 투약 기간이 길수록, 정신과 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징벌 횟수가 많을수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군의 투약 기간은 6년 이상 9년 미만(66.7%), 12년 이상 15년 미만(42.9%) 순이었다. 정신과 진료 경험(36.4%)과 징벌 횟수(27.9%)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중위험군의 투약 기간은 9년 이상 12년 미만(50.0%), 3년 미만(45.7%) 순이었다. 정신과 진료 경험은 없는 경우(45.5%)가 많았고, 징벌 횟수는 1회인 경우(57.1%)가 많았다. 고위험군은 투약 기간은 3년 이상 6년 미만(71.4%), 15년 이상(57.1%) 순이었다. 정신과 진료 경험은 있는 경우(50.8%)가 많았고, 징벌 횟수는 4회 이상인 경우(54.5%)가 많았다.

3) 약물남용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약물남용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투약 기간과 범수는 정적 상관관계(r=.57, p<.001)를 보였고, 정신과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r=.22, p<.05), 범수(r=.26, p<.05)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투약기간과 범수와의 관계가 .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r=.57, p<.001), 이는 두 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보다는 시간에 따른 양적 관계를 갖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요 분석을 진행하였다.

약물남용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범수만이 약물남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약 기간과 정신과 진료 경험 및 징벌 횟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 위험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β=.24, p<.01), 마약 관련 범죄 빈도가 높을수록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중독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예방적 조치가 취해질 여지가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수용자의 약물남용 위험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약물관련 변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재범의 원인을 감소 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인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위험도를 3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였고,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각 집단의 연령, 학력,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먼저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와 40대가 많았고, 학력에서는 초졸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졸이고, 대체로 고위험군은 학력이 낮았다. 수입은 상대적으로 500만원 이상이 많았다. 중위험군의 경우 연령대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중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졸 이하 순이었다. 수입은 300~500만원 미만이 많았다. 저위험군 집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이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고졸이었다. 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명확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연령과 학력, 수입 수준에서 고위험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대가 20대가 많았다는 점은 <표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에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2021년 56.8%, 2022년도 57.2%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라 약물관련 변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투약 기간, 정신과 진료, 징벌 횟수에서 위험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투약 기간의 경우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투약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신과 진료 경험의 경우,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에서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위험군은 상대적으로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징벌 횟수의 경우 저위험군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위험군은 1회인 경우가 많았고, 고위험군은 4회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적 건강 상태와 처벌 경험이 약물남용의 위험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약물중독 대상 중 49.2%가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영역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약물중독 집단이 다른 이중 진단 위험군이 될 가능성은 비교 집단에 비해 약 8배이며, 이중 진단 대상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주요 영역은 불안, 강박증, 대인 예민성, 편집증, 정신증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김낭희 등,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메스암페타민 남용 또는 의존 환자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이춘우 등, 2004)와 흐름을 같이한다.

셋째, 약물남용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약 기간과 범수, 정신과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는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투약 기간과 범수의 정적 상관관계는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죄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속 경험이나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마약류 범죄는 약물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단약이 쉽지 않아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이계성 등, 2016), 따라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는 점(김은경, 2006)은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의 정적 상관관계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더 많은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신과 장애로 인한 증상은 대표적으로 망상과 환각 및 비정상적인 행동과 언어 및 우울이나 불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에 따른 불안정한 상태나 혼란은 수용실 내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결국 징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의 상습 문제행동은 수용자의 심리요인, 즉 정신병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이수정 등, 2009)를 지지한다. 또한 가석방의 중요한 준거가 되는 징벌 횟수와 정신병리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수형자들의 정신병리가 교정 장면에서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이수정 등, 2000)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넷째, 약물남용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범수는 약물남용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신과 진료 경험과 투약 기간 그리고 징벌 횟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수가 약물남용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부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많을수록 약물남용의 위험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범죄경력이 많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약물 사용관련 범죄자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최초로 범죄시 치료적 개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이계성 등, 2016)와 부합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교정시설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인 최근 마약류 수형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봉한(2019)은 마약류 중독자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마약류 사범들을 이해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이것은 현실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의 약물남용 위험도에 따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교정기관 내 마약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마약류 수형자들의 약물남용 위험도 관련 함의이다. 현재 마약사범 대상 치료프로그램은 마약류 수형자의 범죄 횟수, 재범위험성,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시간을 고려하여 기본ㆍ집중ㆍ심화로 3단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류 사범인 경우 투약자가 아니더라도 수강명령이 있으면 단순 투약이나 판매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마약사범들은 각각 약물중독 경력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경력 등에 따라 단약의지, 단약가능성, 취업 가능성, 건강상태, 가족지원 가능성 등에 매우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히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마약류 수형자들의 욕구와 필요 내용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했듯이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약물남용의 위험성은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마약류 수형자의 약물남용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재범을 포함해 누범이 확인되는 마약류 수형자 관련 함의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약물남용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관련 범죄 빈도가 높을수록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중독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강한 중독성은 다시 재발로 연결되어 소위 말하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집중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독 증상과 범죄 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경미한 단순투약자나 최초의 마약범죄가 일어났을 시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누범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마약류 수형자, 특히 중증 투약 사범에 대하여서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치료감호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반드시 치료의 완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준의 강제성을 띤 치료적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누범이 확인되는 마약류 수형자의 출소 이후 관련 함의이다. 약물남용의 위험은 가변적이며, 마약류 수형자가 출소 이후 처하게 되는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약물남용의 위험은 더욱 개인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누범이 확인되는 마약류 수형자들은 출소 이후에 중독 증상과 갈망에 의해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받은 치료프로그램이 출소 후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기관과 수사 기관의 공조된 정책이 필요하며,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협조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아우르는 관계 협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연구대상자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에 대한 통찰 등 이해에 따라 신뢰도가 낮을 위험이 있다. 추후에는 보다 객관적인 기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집의 문제이다. 즉 특정 지역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남성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이를 모든 마약류 사범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에는 연구 대상자의 표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마약류 수형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