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하였다.

※ 주제어 : 대마초 비범죄화, 강성 마약, 관문 이론, 의료용 대마초, 기호용 대마초

Ⅰ. 서론

대마초는 인류 역사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 중 하나로, 식용 및 약용뿐만 아니라 섬유,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Ahmed et al., 2015:123-130; Musio, MuSsig & Amaducci, 2018:487-495). 특히 대마 탈각 종실(햄프씨드너트)은 영양성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식품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Randall, 2007:590).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대마 씨앗(마자인)과 대마 오일(채유오일)은 소갈증, 난치성 변비, 피부 질환, 월경 불순 및 이질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대마피는 어혈을 풀고 타박상을 치료하며 결석 제거 용도로도 활용되었다(Bae, Song, Choi, Kim, 2015:125; Ryz, Remillard, Russo, 2017:212). 또한, 대마초로 알려진 대마 잎과 꽃대 윗부분은 통증 완화, 기침, 진통제, 이뇨제로 사용되었다(Han, Lee & Kim, 2016:246; Muutinenm, 2018:1-12). 대마는 마리화나(marijuana)와 헴프(hemp)로 구분되며,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취급받지만, 헴프는 기름이나 섬유를 추출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는 CBD(cannabidiol)와 THC(delta-9 tetrahydrocannabinol) 함량에 따라 구분되며, THC 성분이 0.3% 이하일 때 다양한 산업용 대마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대마초는 신소재/바이오산업과 의료사업에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마초 사용은 단순히 마약 중독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마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마 사용 자체는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대마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한 나라는 195개국 중 9개국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포함해 35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Nature and Bloom; The Cannigma).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마 남용 성인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 약 2억 9천2백만 명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약 20% 증가했으며, 세계 성인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는 청소년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인구 중 대마 남용 인구가 19.2%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대마 사범 수가 2019년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한 후 2023년 4,0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4:130). 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관련 마약류의 오ㆍ남용은 2010년 1억 7,0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23% 증가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2023:67).
대마를 비범죄화하는 나라보다 범죄화하는 나라가 더 많으며, 의료용 대마초 사용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대마초 사용 규제는 1965년 주한미군의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시작되어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대마초 단속이 강화되었다. 현재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마초 흡연, 섭취, 수출입, 소지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이영미, 2016:134-136; 조석연, 2017:103). 의료용 대마는 오랫동안 불법으로 규제되었으나, 2018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고, 2020년 경상북도와 안동시 일부 지역이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농업진흥청에서는 섬유 생산용으로 개발된 대마 품종 ‘청삼’을 산업, 식품, 의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대마초 사용이 불법이지만, 합법화된 국가로 출국하여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11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마를 남용한 사람은 남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질환 발병률이 3배 높고, 매일 대마를 사용한 사람은 발병률이 4배 높다(UNODC, 2022).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범죄의 확산과 재범 예방을 위해, 법무부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류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류 사용자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류 범죄를 줄이고 중독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이론(Crandall, 2002:183-195; Wilson et al., 2021:105)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마초 비범죄화가 환경적, 개인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관한 논의는 EU와 스페인 등에서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EMCDDA, 2021), 한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형법상의 실효성 방안(전보경, 2014:224), 국민 건강 차원에서의 신중론(정도희, 2021:20), 대마초 합법화 과정 및 쟁점 비교분석 연구(박진실, 2017:245-274; 조석연, 2017:101-115; 허경미, 2017:241-268; 허경미, 2018:291-316)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류 사용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맥락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무부 차원에서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정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된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1.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류 사용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내용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대마초 사용 장애(CUD: cannabis use disorder)

대마초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마초 사용 장애(CUD)이다. 대마초 사용 장애는 전 세계 대마초 사용자 1억 9,300만 명 중 약 10%에 영향을 미치는 과소평가된 위험이다(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21). 개인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담은 다른 약물 사용보다 적지만, 대마초 사용의 높은 전 세계적 유병률로 인해 약물 사용 장애로 치료받는 사람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대마초가 정신적, 신체적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2016년 통계에 따르면 2,210만 명(인구 10만 명당 289.7건)이 CUD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genhardt et al., 2018).
미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CUD가 있는 경우 기분 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성격장애의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sin et al., 2016:1235-1241). 대마초 사용은 고소득 국가에서 사용률이 높으며(Peacock et al., 2018:1905-1926),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사용률이 낮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Carvalho et al., 2019:256-265).

2. 관문 이론을 중심으로

대마초를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로 가장 유력한 학설은 관문 이론(Gateway Theory)이다. 관문 이론은 약물 사용이 술과 담배와 같은 가벼운 합법적 약물의 소비에서 시작하여 대마초 사용으로 이어지고, 대마초 사용이 마약이나 다른 불법 약물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hoom, Roh, Robinson, 2008; Deza, 2015:553). 따라서 대마초는 합법 약물과 강성 마약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며,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른 불법 약물을 사용할 위험이 3.5배에서 14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Fergusson & Horwood, 2000:508). 그러나 1977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미국, 뉴질랜드에서 총 10만 2,4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이 아편계 약물과 다른 불법 물질을 사용할 위험성이 높지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증거의 질이 낮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Wilson et al., 2021:108).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 사용과 충동성에 있어 대마를 비범죄화한 주와 범죄화한 주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Destrée et al., 2018:79), 대마초 합법화가 대마초 가격 하락과 암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다른 불법적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Csémy & Nešpor, 2022:107-113). 그러나 대마초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elberg et al., 2010:230-233).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의 대마초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 사용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하위 청소년 그룹에서 대마초의 관문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되고 있다(Imtial et al., 2023:202-203; O‘Grady et al., 2022:125). 미국과 기타 고소득 지역에서는 대마초 중독자가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헤로인과 코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첫 대마 사용 연령이 빠르고 자주 사용할수록 다른 불법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Peacock et al., 2018:195-1926; Carvalho et al., 2019:256-258).
한국은 2018년 이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는 물론 의료용 대마초 사용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가 범죄를 줄이고(Crandall, 2002:190), 대마초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대마초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대마초 사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내용 및 맥락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은 ‘어떻게’와 ‘왜’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적합하며,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현상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Merriam, 2009; Yin, 2018/2021). 또한, 사례연구는 맥락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체로서, 경계가 있는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중요한 요소들을 맥락 안에서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Lincoln & Guba, 1985). Creswell과 Poth(2018)는 사례연구 접근이 ‘경계를 가진 체계’에 대한 탐구이며,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따라, ‘대마 사용자의 강성 마약 진입 과정’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로 규정하고, 모집한 연구 참여자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성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각 사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동시에,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공통 과정을 설명하고, 사례의 맥락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내용과 맥락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갖는 특성의 공통성과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후 선정 기준을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기준 표집(criterion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대마초를 사용한 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강성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 둘째, 강성 마약을 사용한 후 중독에 이르러 일정 기간 사용을 지속한 경험이 있는 자. 셋째, 대마초 사용에서 시작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자이다. 대마초와 강성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단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중독물질을 끊은 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회복 기간을 2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다(Whitfield, 1985:21-24; Sweeney & McGoey, 1990:333-337).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NA의 참여자와 회복 지원 활동가의 소개를 받은 15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는 연령대로, 직업은 자영업, 근로자, 무직으로 단순화하였으며, 그 외에 거주지와 형사처분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 13명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 면담은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회 면담 시간은 5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 후속 면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후속 면담 진행에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는 심층 면담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동의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중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이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대마초 사용 시작 동기 및 배경’, ‘대마초 사용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강성 마약 사용으로의 전환 과정’, ‘강성 마약 사용 경험 및 중독 경험’, ‘대마초와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및 경험’ 등이다. 면담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그로부터 도출된 공통적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대마초 사용과 강성 마약 사용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심층 면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전체적인 구조로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 녹취록을 5회 정독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의 흐름과 주요 사건을 이해하고,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Merriam, 2009). 둘째, 핵심 내용분석을 위해 심층 면담 자료 중 대마초 사용과 강성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와 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압축하여 제시하였다(Yin, 2018/2021). 셋째, 주제 범주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압축된 주제를 보다 고도화된 차원에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요 범주를 식별하였다(Lincoln & Guba, 1985). 넷째, 분석 단위 재배열을 위해 주제 범주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및 유지’라는 두 가지 분석 단위로 재배열하였다. 강성 마약 사용 계기는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Whitfield, 1985:21-24). 다섯째, 대마초 사용과 강성 마약 사용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제 범주를 중심으로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재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규명하였다(Merriam, 2009; Lincoln & Guba, 1985).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윤리적 문제와 엄격성

질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윤리 지침을 구성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둘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셋째, 심층 면담 진행 중 연구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언제든지 연구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넷째, 자료의 보강과 필기 등 모든 절차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에 따랐다. 연구 참여자들은 녹음 파일은 문서번호로 전환한 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서 본 역시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례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Yin(2018)이 제시한 사례연구 타당성 제고 전략을 따랐다. Yin(2018)은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 간의 설명 전략을 통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사례 비교를 통해 분석적 일반화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서론에서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적 일반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과 윤리적 준수를 통해 연구자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다음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