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교정기관 운영 종합계획

주요 내용
•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금지
• 도주․자살 우려자, 환자 등에 대한 수용관리 강화로 교정사고 사전 예방

접견실 내 전자·통신기기 반입 방지 대책 시달

주요 내용
• 접견실 안내문(경고문)에 강화된 처벌 규정^* 명시
*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입 적발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등 적극 대응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일시·장소 1. 23.(목) 14:00, 법무부 영상회의실(8층)
참석자
(외부위원) 위원장 임대기 등 9명, (내부위원) 교정·보안정책단장
※ 분류심사과장, 교정관 양성필(주제 발표 담당자) 참석
주요 내용
• ‘분류심사를 통한 수형자 재범위험성 관리체계 마련’ 발표 등
• 회의안건 토의 및 자문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홍보 자료 시달

주요 내용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5. 3. 1.부터 시행되는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홍보
• 각 수용거실 등 포스터 게시 및 리플릿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