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질서 유지와 소란·난동 진압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기동순찰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직무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규모와 빈도를 측정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기동순찰팀이라는 특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로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기동순찰팀 전체 직원 356명 중 응답자 301명을 대상으로 교정사고 노출 경험, 직·간접 피해 경험,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직접적 직무상 위험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전체 팀원의 94% 이상이 수용자의 자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97%가 수용자의 소란·난동을 제압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80%의 팀원이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으며, 약 90%가 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비율도 64%에 달했으며, 96%의 응답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측정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76%의 팀원이 “업무 중 언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 관련 불안을 호소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적 위험보다 간접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기동순찰팀의 직무 특성이 단순히 외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동순찰팀의 직무상 위험을 완화하고 근무자의 처우 개선 및 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주제어 : 교정시설 기동순찰팀, 교도관 폭력피해, 교도관 직무스트레스, 교도관 직무상위험, 수용자폭행
교정시설은 법과 질서가 엄격히 유지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살·폭행 등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근무환경이다.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교정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교정사고는 1,527건, 징벌 건수는 23,583건에 달했고, 최근 10년간 교도관 대상 고소·고발은 7,548건, 인권위 진정은 41,024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교정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은 교정사고와 규율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기동순찰팀은 수용자의 도주, 난동, 폭행 등 사건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현장을 제압하고, 평상시에는 기초질서 단속과 상습 규율위반자 관리 등을 전담한다. 이로 인해 일반 교도관보다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등 간접적·심리적 위험에도 빈번히 노출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일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였고(김종배 외, 2022; 윤옥경, 2023; 이수정 외, 2005), 기동순찰팀과 같은 특수 직무집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일부 연구에서 직무위험이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나(남재성, 2015; 윤옥경/이수정, 2004, 2005), 기동순찰팀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화와 정신질환·마약사범 증가로 교정사고가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동순찰팀은 교정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높은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위험성과 스트레스 수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조직의 예방적 대응, 근무환경 개선, 인력 관리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접적·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정현장의 대응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정시설은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형사피의자·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일상적으로 소란, 난동, 폭행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 송치 기준 교정사고는 총 1,527건이었으며, 이 중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109건에 달했다. 또한 수용자 간 성범죄, 금지물품 반입, 기물파손 등의 사건도 466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사입건 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며, 실제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규율 위반 건수는 징벌부과 기준 23,583건에 이른다. 그중 입실 거부(30.9%), 수용자 간 폭행(21.7%), 소란 등 생활방해(12.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교정시설이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환경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처우 불만을 이유로 고소·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남용하여 교도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3 ~ 2022)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건수는 7,548건, 피소된 교도관 수는 16,372명에 달했으나, 실제 기소된 건수는 8건(0.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41,024건이었으나, 권고 결정이 난 사례는 147건(0.36%)에 불과했다. 이는 권리구제 제도가 상당 부분 교도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는 시설 운영과 국민 안전을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국가주요시설인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건사고의 최전선에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바로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이라고 한다.
2009년 4월에 창설된 기동순찰팀은 유도·검도·태권도 3단 이상의 무술유단자나 응급구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한 기관에 최소 3명 이상을 고정배치 해야 한다. 현재는 각 교정시설의 규모에 따라 4명에서 13명까지로 편성되어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동순찰팀의 주요 임무는 △도주·소란·난동·폭행·기물파손 등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수용동·작업장 등 주요 장소 순찰 및 질서 단속, △엄중관리대상자·상습규율위반자 관리, △불순세력 출현 시 방호·수색·체포 등이다. 이들은 가스총, 테이저건, 접이식 교도봉, 수갑, 바디캠, 방패, 보호장비 등을 상시 휴대하고 일반 교도관과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순찰팀은 이렇듯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교정사고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팀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동순찰팀의 직무상 위험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도관은 수용자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의 안전과 사법체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근무환경은 특수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뿐 아니라 직접적·잠재적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남재성(2015)은 이러한 위험을 신체적·언어적, 행정적·사법적, 직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신체·정신적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직무위험은 수용자 폭력이다(윤옥경/이수정, 2004, 2005; 윤옥경, 2006, 2023; 이수정 외, 2005). 폭력은 신체적 공격뿐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해 교도관에게 신체 손상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한다. 또한 수용자 간 폭력, 소란, 난동 등 교정사고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윤옥경·이수정(2004)은 교도관이 언어적·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오물 투척, 침 뱉기 등 물리적 폭력에도 빈번히 노출됨을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수용자 폭력과 위협은 교도관의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지속 보고되었으며(Schaufeli, 2000; McCarthy, 2012; Whiting, 2022), Laureano-Morales 외(2024)는 교도관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특히 부상 위험이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교도관의 위험은 직접적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간접적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창한(2008)은 보호관찰관 469명 중 62%가 실제 피해 경험이 없어도 폭력 가능성에 불안을 느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보복 두려움·무력감과 결합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 윤옥경(2023)은 교정사고, 폭력 피해, 고소·고발 및 괴롭힘, 잠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저하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옥경·이수정(2005)은 교도관 다수가 신체적 위험(94.3%),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93.5%), 고소·진정(91%)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교도관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수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Finney et al., 2013).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무만족도 저하, 조직 효율성 약화, 나아가 교정시설의 안전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다.
국내에서는 주로 일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상 위험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직무상 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용자에 의한 폭행을 중심으로 교도관이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구적 연구인 윤옥경과 이수정(2004)은 전국 교도관 42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피해 경험과 탈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피해 경험이 만성적 탈진과 직무만족도 저하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5년 후속 연구에서 90% 이상이 정서적 폭력, 80% 이상이 언어적 폭력, 50% 이상이 오물 투척·침 뱉기 등, 20% 이상이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교도관의 직업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수정 외(2005) 또한 수용자 폭력이 교도관에게 심각한 PTSD와 만성적 소진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전반적 요인으로 확장되었다. 김현정(2006)은 교도관의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고, 류종천(2005)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피로도의 상관관계를 밝혀 교도관 업무가 신체적·정신적 웰빙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양정미와 문승연(2016)은 직무소진이 정신건강 악화와 행복감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최명희와 박현주(2018)는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심화된다고 보고했다. 김종배와 홍정순(2022)은 역할 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이 이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수용자 폭력 및 상호작용이다(윤옥경/이수정, 2004, 2005; 이수정 외, 2005; 윤옥경, 2006). 수용자의 위협 경험은 교도관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유발한다. 또한 조직적 요인 역시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실태조사」(2025)에 따르면, 과밀수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박혜련 외(2009)는 교도관들이 보안 유지라는 기본적 업무와 수용자 교화라는 역할 사이에서 이중적 역할 갈등을 겪으며, 업무 상황의 불확실성과 지침 부족이 추가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국외 연구 또한 교도관 직무스트레스의 광범위성을 입증한다. Huckabee(1992)는 수용자 재범으로 인한 무력감이 초기 스트레스 요인임을 지적했다. Schaufeli(2000)는 종합적 문헌 분석을 통해 역할 갈등, 업무 과부하, 대인관계 어려움,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그 결과 직무소진·이직·정신·신체 질환이 나타난다고 정리하였다. Laureano-Morales 외(2024)의 푸에르토리코 연구는 교도관들이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며, 특히 피로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혔다. 나아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소진 가능성을 약 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연구에서는 역할 갈등과 비행(Dula, 2022), 높은 요구·낮은 통제 환경(Whiting, 2022), 수용자 인식의 영향, 조직적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이 탐구되었다. 또한 Claudia 등(2016)의 문헌 연구는 업무 과부하, 자원 부족, 수용자 접촉 정도, 과밀수용, 두려움, 처벌과 교화의 역설 등을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54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단 민영교도소 제외)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중 기동순찰팀 전원이다. 2025년 현재 교정시설의 정원은 16,716명이며, 이 가운데 기동순찰팀 소속 인원은 356명이다. 조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전국 기동순찰팀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응답자는 총 307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이나 중복 체크가 많은 6명을 제외한 30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동년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1) 독립변수 : 직무상 위험
1) 직접적 직무상 위험
직접적 직무상 위험은 기동순찰팀 근무 중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경험한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빈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최근 1년간 기동순찰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소란과 난동, 수용자 간 폭행, 교도관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폭력, 욕설 등 언어적 폭력, 협박·고소·진정 등 정서적 폭력 등 교정본부에서 규정한 교정사고 유형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용과 응답 결과는 p. 55의 <표 4>와 같다. 응답은 빈도구간 6구간(없음, 6~10번, 11~15번, 16~20번, 21~30번, 30번 초과)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구간에 점수를 부여한 후 총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직접적 직무상 위험의 경험구간을 1년간으로 한정한 것은 윤옥경(2023)의 일반 교도관 대상 연구와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문항 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 간접적 직무상 위험
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수용자로부터의 직접 피해 경험이 없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인식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폭행 등 사건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불안, 강제력 행사로 빚어질 수 있는 책임에 소재에 대한 불안, 출소자나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의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불안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과 응답 결과는 p. 57의 <표 5>와 같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없다 ~ 매우 많다)로 측정되었으며, 기동순찰팀 근무기간 내 경험과 인식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10문항 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7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2) 종속변수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Maslach & Jackson(1981)의 번역·보완된 직무소진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동순찰팀 직무 특성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55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는 교정직 공무원 중 기동순찰팀 직원의 직무상 위험 경험(직접적 및 간접적)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급, 근무기관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표본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각 변수(직접적 직무상 위험, 간접적 직무상 위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함으로써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적·간접적 직무상 위험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기초적인 상관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후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스트레스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직접적 직무상 위험과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투입하였다. 아울러 직급, 근무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R²)을 검토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2. 이들이 경험하는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97.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공무원 교과제 인사규정에 따라 기동순찰팀원의 자격요건이 50세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단, 팀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50세 이상도 가능). 학력은 대졸 이상이 8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3년 7월 약 80명의 기동순찰팀 경력채용자가 임용된 영향으로 보인다. 현 직급은 9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7급, 8급, 6급(팀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평균 기동순찰팀 근무기간은 2년 3개월로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가 고려하는 핵심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과 같다. 직접적 직무상위험 빈도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8이며 간접적 직무상 위험의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50이다. 직무스트레스의 최소값은 17, 최대값은 85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고려될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접적 직무상 위험과 간접적 직무상 위험, 통제변수로 활용될 직급과 CRPT 근무기간 그리고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와 같다.상관관계의 방향을 미루어 볼 때,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업무상 경험하는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직접적 직무상 위험(교정사고와 폭행 등 피해 경험 빈도)
기동순찰팀 근무 중 지난 1년간 경험한 교정사고 및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응답자의 66%가 수용자의 자살(미수 포함)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용자의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94.4%에 달하였으며, 난동·소란이나 수용자 간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97% 이상으로 나타나, 기동순찰팀이 교정시설 내 고위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 피해 경험 역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약 80%의 응답자가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2%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을, 88%는 협박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64%는 근무 중 실제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96%가 수용자 제압 과정에서 수갑 등 보호 장비나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기동순찰팀이 교정사고 대응의 최전선에서 고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표 4> 직접적 직무상 위험
(2) 간접적 직무상 위험
기동순찰팀 근무 중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수용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을 측정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 결과, 전체의 76%가 다양한 형태의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동순찰팀 직무 특성상 수용자와의 기싸움과 같은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77%의 응답자가 불안이나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소란·난동 등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책임 소재(85%), 고소·고발·진정(81%), 보복 위험(70%) 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비율도 82%에 달하였다.
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수용자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교도관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반 교도관들의 기대와 시선으로 인해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73%는 수용동 담당 교도관 등과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표 5> 간접적 직무상 위험
(3) 응답자들이 경험한 직무상 위험과 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앞서 살펴본 양적 조사 결과는 기동순찰팀원들이 경험하는 직·간접적 위험의 빈도와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지만, 피해 당사자의 체험적 실감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교정사고와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동순찰팀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 사례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자살·자해 목격 경험, 기타(고소·고발·진정, 동료와의 갈등 등)로 분류할 수 있다.
1) 신체적 폭력
“수용자에게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당해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욕설과 표정이 선명히 남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려 크게 다칠 뻔했고, 이후 수개월간 불안감과 예민함이 지속되어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동 수용자에게 물려 출혈·교상이 발생했는데, 뒤늦게 HIV 감염자임이 확인되어 3개월간 혈액검사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흉기 난동에 무력감과 탈진감을 느꼈으며, 근본적 대책이 없어 직원이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2) 언어적·정서적·심리적 폭력
“수용자가 제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가족 살해 협박을 했을 때 극심한 분노와 살인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출동 현장에서 ‘가족을 찢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도 출소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낯선 사람이 뒤따라오기만 해도 놀라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긴장을 느낍니다.”
3) 수용자의 자살·자해 목격 경험
“수용자가 런닝셔츠로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잔상이 오래 남아 괴로웠습니다.”
“자해로 인한 과다 출혈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대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외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수용자가 재차 자해를 시도하여 제압이 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기타(고소·고발·진정, 일반 직원과의 갈등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인권위에 허위신고를 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수용자 진압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분노와 모멸감을 경험했으며, 수용자를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동료 부상 상황에서 강제력 행사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난동 상황에서도 ‘기동순찰팀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직원들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직급과 CRPT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하고, 직접적 직무상 위험과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가 기동순찰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p. 61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델 1은 교정사고나 폭력 피해의 경험빈도를 측정한 직접적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 모델 1의 결정계수(R²)는 .064,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055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의 유의성도 F = 6.702 (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설명력은 약 6.4%에 그쳐 다소 제한적이었다.
먼저, 통제변수로 모델에 들어간 직급과 CRPT 근무기간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동순찰팀 업무가 직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현장 대응을 요구하는 특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직접적 직무위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92, β = .261, p < .01), 이는 직접적 위험경험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동순찰팀이 교정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직접 대응해야하는 직무 특성상, 이러한 경험이 심리적·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델 2는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독립 변수로하여 분석한 결과로, 모델 1에 비해 매우 향상된 모델 적합도를 보였다. 모델 2의 결정계수(R²)는 .443, 조정된 결정계수는 .437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의 유의성은 F = 77.010(p < .01)으로 분석되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약 44.3%까지 증가하였고 모델 전체의 예측력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인 직급과 CRPT 근무 기간은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가된 변수인 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022, β = .665, p < .01), 이는 직접적 직무위험의 표준화계수(β = .261) 보다 훨씬 큰 수치이다.
이는 실제 피해 경험이 없더라도, 수용자나 출소자에 의한 잠재적 보복 가능성, 강제력 행사로 인한 책임 부담,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감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스트레스가 단순히 실제 피해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정조직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할 때, 실제 피해 상황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최초로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소란·난동 진압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팀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상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동순찰팀원들은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가 수용자의 자살을, 94.4%가 자해를 목격했으며, 약 80%가 신체적 폭력 피해를, 92%가 언어적 폭력 피해를, 88%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비율이 64%에 달했으며, 간접적 위험 요인인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 또한 76%의 팀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조사 시점이 등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인 윤옥경(2023)의 연구에서 같은 경험기간(1년) 동안에 일반 교도관들이 겪는 피해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자살은 42%, 자해는 67%의 직원들이 목격을 하였고 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67%,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약 68%가 경험을 하여 일반 교도관들의 피해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이와 비교해서도 기동순찰팀이 경험하는 피해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두 번째 관심사는 이러한 직무상 위험이 기동순찰팀 직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실제 직접적·간접적 직무상 위험 모두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팀에 대한 수용자들의 폭력은 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정시설 전체 수용질서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외(2005)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교도관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윤옥경(2006)의 연구에서도 수용자 폭력 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교도관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 직접적 위험뿐 아니라 간접적 위험 역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피해 경험보다 ‘잠재적 피해 가능성’에서 기인하는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이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정사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동순찰팀이 단순한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보복·고소·진정 등 간접적 위협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동순찰팀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 위험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장비 도입과 피복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동순찰팀은 높은 집단효능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위험수당 신설과 같은 실질적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역할 갈등 완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조직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마음챙김, 인지행동치료(CBT), 동료 멘토링, 스트레스 관리 훈련 등의 증거기반 개입을 교정현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기동순찰팀은 교정공무원 중에서도 무도 유단자 등 일정한 체력과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된 특수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교도관과 비교할 때 자기효능감, 성격적 특성, 조직적 성향 등에서 일반 교도관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조직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동순찰팀의 선발 특성과 개인적·조직문화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정현장의 특수 직무집단인 기동순찰팀의 직무위험 실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교정정책 수립과 인력관리,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동순찰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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