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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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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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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교감
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敎化) 개념의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교도관으로, 30년간의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의 인식 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敎化)와 교화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 변화단계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에 대한 인식은 교화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위범주에서 교화인지 시기가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 스스로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念)의 전환을 초래하여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 주제어 : 교정, 교화, 교도관, 수용자, 교도소 특성, 인식변화
※ 본 논문은 호서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 박사학위 요약 정리한 논문임.
오늘날까지 교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한민국 행형의 역사적 사조를 조명하고 우리 교정행정의 역사적 인식 차원에서 교정을 바라보았다(남상철, 1998). 이는 교정(矯正)과 교화(敎化)가 구분 없이 혼용(混用)된 교정이었다. 전 근대적 형집행기관인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소년·성인 수용자를 타율적이고 획일적 집단으로 인식해 교정교육(矯正敎育)이 이루어졌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도관들의 강제성을 수반한 타율적이고 외형적교육(外形的敎育)의 시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정은 해방 77주년의 세월을 겪어 오면서 교도관들 교육이 교정(矯正)과 교화(敎化)로 인식되었다(김성화, 2006).
시대적으로 보면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역사 분리 개념은 없었다(이영근, 2017). 이는 교도관 입문시 수용자 교화의 인지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적 교화교육이 행정 편의주의적 과중한 근무로 불가능함을 느끼고 있다. 교도관들 본연의 업무로서 교정(矯正)은 수용자를 ‘바르게 고친다’는 것이고, 교화(敎化)는 ‘스스로 될 수 있는 자신의 내면과 신념의 변화’로서 출소 후 재범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교도관들이 교화(敎化)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용자가 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 교도관의 긍정적 신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정(矯正)이 국가적 비전에 의존한 내재적·타율적 교육과 외형적 변화를 요구하고 사회적응 훈련인 행동주의적 도식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교화(敎化)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본주의적 비전을 추구하고 수용자 자신의 심리적 변화가 사회 안전망으로 생활이 변화되고 자발적인 신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화는 현시대의 변천을 통해 수용자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신념, 사회적 공감과 신념 변화로 재범 방지가 기대된다.
현행 교정교육의 이론적 배경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로, 그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교정교육(矯正敎育)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도관의 의지와 교화의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3수준 6단계를 기준으로 교정교육과 교화교육을 심화 분석하였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05).
본 연구는 소년·성인 수용자와 교도관의 현장과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입소 당시 수용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인습화 이전 수준의 자기중심적이며 타율적인 단계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고 그 원인은 사건 전후로 진행된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과정, 형이 확정되는 기간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간의 현장 중심의 상황과 현상들을 경험 관찰지로 기술하고 분석한 중재적 조건으로, 인본주의 관점의 교화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교도관의 인식으로 접근하였다.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자 관리 위주로 해방 이후 77년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수용된 기간 수형자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출소하여 사회에 진출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왔다(이언담, 2015). 그러나 이런 교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용되는 재범률이 평균 66.7%(최근 10년간)에 달한다. 통계는 현재 교정 당국의 재범률 65.5%(2009년) 출발하여 55.7%(2010년), 49.0%(2011년), 67.4%(2012년), 72.8%(2013년), 75.5%(2014년), 70.5%(2015년), 70.3%(2016년), 70.5%(2017년), 69.9%(2018년)에 이르고 있다(범죄백서, 2019). 이는 교정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주고 있다(법무연구원, 2019). 교정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왔으며 그중의 대표적인 노력이 수형자의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는 ‘교정(矯正)’의 단계에서 수형자의 인성 변화를 도모하는 ‘교화(敎化)’로의 변화이다(조도현, 2015). 교정단계는 교정당국에서 교화교육(敎化敎育)을 통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정의 이념은 형집행법 1조 광의적 교정·교화에 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으으로 사용되었다(형집행법 시행령, 2020). 이에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차이점 대한 선행으로 연구자들은 혼용(混用)하여 사용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교정(矯正)이 있어야 교화(敎化)도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오늘날 교정(矯正)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隔離)하여 구금을 확보하여 법률적 근거로 죄의 형벌을 저지르는 범법자들의 행위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형을 강제 집행하고 교정(矯正)하는 행위를 말한다(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교도소에 입소한 후 외부와의 단절과 폐쇄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조광근, 2012, 남상철, 1998).
현재 우리의 교정은 눈부시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교도소의 폐쇄(閉鎖)란 가두어두고 징역의 일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교화(敎化)교육으로의 변화(變化)를 위해 각종 교육을 하고 있고, 입소에 맞는 기초 질서를 따른 타율적 교정교육(矯正敎育)을 하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법 집행에 있어 강화이론은 교도소에서의 보호와 관리라는 종전의 인식을 바꾸어 환경을 변화시켜 자극에 동기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교양교육은 그 수행(performance) 여부에 따라 보상(reward)과 제재(sanction)가 뒤따르는 강화이론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용자가 교양교육을 잘 수행할 때 유쾌한 자극으로 표창(表彰) 행정벌인 보상을 주어 정적(靜寂) 강화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숙제 등의 부적(符籍)인 자극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 교육에 적극성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교도소 내 생활의 균형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게 된다(윤담, 2011 재인용).
교정(矯正)의 역사를 살펴보면 응보형주의 교정문화(矯正文化)와 음지문화가 시대적 역사로 내려오고 있다(남상철, 1998). 이른 교정문화의 시대적 상황이 이어오고 있는 것은 교정은 목적형적으로 타율적·강제적으로 변천되어 오다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구금(拘禁) 형벌론(刑罰論)에서 교육형(敎育刑) 교정문화(矯正文化)로 변천(變遷)이 되어 오고 있다(교정백서, 2019). 교정과 같은 교화(敎化)의 변화(變化)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어 왔고 수형자라 하면 하위계층, 빈곤층의 낮은 학력, 취약한 환경으로 이해되었다. 교화교육(敎化敎育)은 수용자들을 변화시켜 재범 예방을 하고 내면의 자기 변화를 위해 수형자의 개별 변화(變化) 신념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거시적 취약을 맞춤형 교화로의 신념으로 이끌 필요성이 있다.
교정(矯正)과 교화(敎化)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3수준 6단계인 인지적 발달이론에 적용한다면 수형자(受刑者)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는 수형생활의 긴장감으로 감정적 극단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인본주의 이론관점에서 도덕의식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변화 의식을 교육해서 심리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수형자들의 교육 효과로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윤담, 2010).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의 3수준 6단계를 볼 때, 1수준은 전 인습 단계로 1단계부터 2단계로 보고 전 인습 단계에서 수형자가 구속 입소를 했을 때 수용자는 자신들이 혐의가 있어 당연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른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교도소에서 복종과 도덕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단계 교정교육의 명령과 복종 시기에는 수형생활에 적응하고 착하고 올바른 행동이 선의의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수준은 인습 단계로 3단계부터 시작으로 보고 조화를 위한 도덕원리로 교도관들에게 인정을 바라고 자기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점을 포함한 심리를 말한다. 도덕 중심 수준 교화교육 단계로 광범위한 법이 사람들을 착하게 하고 집단의 공동체는 동의하의 장치이므로 수형자들은 상호 민주 절차를 통해서 심성의 변화와 합리성을 부여받아 교정교육(矯正敎育)과 상호작용(相互作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도덕 단계가 개인의 바른 양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단계인 법질서 도덕성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을,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교도관이 인정과 행동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교도소에서 4단계를 교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연구했다. 후 인습 단계는 출소 후로 보고 5단계인 사회계약 정신으로 도덕성을 통해서 교도소의 규율을 따라가고 배려와 양심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배려의 정신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는 교화의 신념을 심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6단계는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확신으로 도덕성 신념의 단계로, 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矯正敎育)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정상인으로 교정하기 위한 교육, 즉 비행이나 죄를 범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하고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교육을 통틀어서 말한다. 교육형(敎育刑)주의의 시각에서 수형자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개선하여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반도덕성을 극복하여 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각종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상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이다. 교도관(矯導官)의 역할은 ‘수용자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정(矯正)이란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교정통계 연보 간수 교정직 교도관 2020). 교도소에서 일을 맡아보는 국가 공무원을 의미한다. 교도관은 범법자(犯法者)의 법 집행 행위를 하는 업무를 한다. 국민의 권력을 법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교정공무원을 말한다. 시대적·역사적으로 보면 교도관을 지칭한다. 교정공무원은 교정과 교화의 주체가 되고 교도소는 구속으로 수용자 전반을 보호하는 교육 기관이다(교정통계 연보, 2020). 본 연구에서 교도소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 21세기 시대적 변화를 이끌 교도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중추적 역할인 교화관(敎化官)으로의 개칭도 고려해볼 것이다.
로저스 이론은 ‘내담자 중심 치료’를 개척할 당시 다른 미국 내의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는 어떤 의미에서 수용자들의 ‘치료자 중심’이었다. 우리 교정(矯正)은 선진 교정에서 교화 상담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내담자들에게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조건으로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학습 촉진자 또는 상담자의 진실성을 가지고 교육 학습 촉진자 또는 상담자가 진실한 인간일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가면이나 가식 없이 학습자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정 매뉴얼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배움이란 무엇인가? 경험에서 배운다’이다. 교육자의 자세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교수의 믿음이다. 교정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타율적 인성이 목적이라면 교화는 나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단계의 인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정(矯正)은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일이다.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또한 교화(敎化)는 바른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고 사상 개조를 뜻하는 문화어이다. 교화(敎化)는 영어로 Edification, 교도전화(敎導轉化) 또는 교훈권화(敎訓勸化)의 뜻으로, 범부를 가르쳐 성인이 되게 하고, 의심하는 이를 가르쳐 믿게 하고, 그릇된 길에 있는 이를 가르쳐 바른길, 즉 성도(聖道)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 <표 2>를 살펴보면, 형집행법 법률을 근거로 하여 1단계→2단계(교도소 일반적 교정교육 인지행동이론), 3단계→4단계(출소 준비 교정교육＋교화혼용교육 인본주의이론)까지 교화로의 최종단계의 신념 변화 단계로 발전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교정교육에서 교화신념 교육으로의 흐름으로 변화한다.
본 연구를 하면서 교도소의 법치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언어와 도덕성을 빙자해서 교정(矯正)·교화(敎化)했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 교화의 태동은 인권위의 발족으로 교도소 규율이 자연스럽게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규범의 혼란과 법률적 재정비를 급속도로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 O와 C 교도소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가직 교정공무원은 전국 교류가 많은 관계로 지역의 발령받은 교도관을 대상으로 설문 응답하였다. 교도관의 ‘교정(矯正)’ ‘교화(敎化)’의 개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 델파이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도관이 교정·교화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내고자 델파이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메일, 직접 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된 것을 타당도의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응답 사례수(N), Ne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의 빈도수로, 리커트 척도의 4점(타당하다), 5점(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즉 도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 토론자의 50%이상 일 때, 그 문항은 내용 타당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의 수가 50%보다 적을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음수로 나타난다. 50%일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 100%일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1로 나타난다. 즉 ‘타당하다’고 응답한 토론자의 수가 50%에서 100% 사이일 때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에서 1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Lawshe와 Steinberg(1955)가 제시한 데이터 값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토론자의 수에 따라 최솟값이 결정된다. 즉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전문가 토론자 수에 따른 최솟값 이상의 내용타당도 비율(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수와 내용타당도 비율의 최솟값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안정도(stability)는 토론자들의 응답 일치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자의 설문응답 일치성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치성이 높은 경우 안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정도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변이계수의 판단기준은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안정적이다. 변이계수가 0.5∼0.8인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변이계수가 0.8 이상이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현, 2018).
타당도(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느냐는 것으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성태제, 2005). 델파이 조사 연구는 반복적인 설문과 이전 설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의견 수렴이 연구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의도와 수렴도를 분석하게 된다. 수렴도는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가 수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Martino, 1970). 수렴도는 사분위수 75%의 응답자가 예측한 Q₃와 25% 응답자가 예측한 Q₁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됐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커져 Q₁과 Q₃가 벌어져 감에 따라 그 값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수렴도의 판단 기준은 .0∼.5이하의 범위일 경우 수렴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이건남, 2008: 66; 이윤조, 2009: 1975;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이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1).
합의도는 사분위수 Q₃와 Q₁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수식화하여 응답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합의도는 Q₁과 Q₃가 일치하여 완전 합의 됐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커져 Q₁과 Q₃가 벌어져감에 따라, 그 수치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합의도의 판단 기준은 .75이상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이건남, 2008, 66; 이윤조, 2009, 75;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합의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1).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려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된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는 것을 말한다(성태제, 2005). 델파이 조사 방법에서의 신뢰도 확보는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엄격히 코딩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토론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외에도 2명 이상의 연구 보조자가 연구자가 범주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각각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박성규, 2014). 델파이 조사 연구의 신뢰도는 일반화 가능도 계수(generalization coefficient)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화 가능도 계수는 Cronbach’s-α계수와 동일하다(이종성, 1988).
적용된 델파이 조사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토론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1단계이고, 2단계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폐쇄형 설문지를 구성 후 2차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3단계는 폐쇄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동일한 집단에 3차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의 합의 정도를 묻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일선교도소 교도관 전문가들을 다양한 경로로 소개를 받아 연구에 참여할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다. 추천받은 교도관 전문가 토론자들에게 연구의 주제, 목적, 조사 횟수, 익명성 보장 등을 전화와 메일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토론자를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교정·교화의 개념 인식을 추출하기 위해 교도관의 실무경험이 있는 교도관 50명을 전문가 토론자로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세부 특성은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6단계로 델파이 설문지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교화교육(敎化敎育)에 관한 심층면담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교도관을 중심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심층면담의 질문은 교도관으로서 교화교육을 들었을 때의 감정, 생각, 교화교육이 나에게 형성된 계기, 교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후 직무와 관련하여 나에게 변화된 것,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 교화교육을 방해하는 요인, 수형자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교육,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의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기대, 교화교육 전면시행이 교도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차의 설문과 면접조사는 교정과 교화에 관련해 생각나는 키워드 5개를 묻는 비구조화(개방형) 형태로 조사하여 교정과 교화에 대한 키워드를 각각 62개, 54개를 선정하였다. 결과는 교정하면 생각나는 것이 구금(6.3%), 교도관(5.9%), 수용자(5%), 질서의 확립(4.5%) 등 강제성의 타율적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교화는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종교적 신념(6%). 사람을 만드는 것(6%), 재사회화(5.5%), 심성훈련(4.6%), 심리상담(4.1%), 인성교육(4.1%) 등으로 나타났다.
교정과 교화에 관한 1차 키워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2차 설문과 면접조사는 합의 도출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1차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조사된 키워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키워드별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했다.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의 정량적인 분석결과, 그 기준값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키워드를 제외한 교정과 교화에 각각 29개, 25개 키워드가 남아 키워드들은 3차 설문과 면접조사에 포함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과 면접조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정은 응보적, 이룰 수 없는 꿈, 이상 현실의 차이가 있고 회복 관계가 먼 합의도는 가족 회복, 따뜻한 가정, 마음 챙김, 좋은 사람, 인위적 행동, 인위적 행동을 바르게 잡는 타율적 행동이 가장 많았다.
설문과 면접조사에 교정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 분석결과를 보면 타율적 교육함과 가르치고 교육, 수용자 변화, 생각의 변화, 교도소, 사형집행도, 격리, 안전 질서, 엄격한 규율, 부정적 이미지, 엄격한 교정질서 확립이 가장 많았다.
한편, 교화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 분석결과를 보면 가족 관계, 공동생활 적응, 뉘우침, 마음 치유, 사회복귀, 심화훈련, 희망이 가장 높았다.
3차 설문과 면접조사에서는 2차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높은 동의를 얻은 키워드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및 중앙값을 제시하고, 제시된 키워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검증했다. 3차 설문과 면접조사 결과에 대해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를 정량적인 분석결과, 그 결과 기준값을 충족시키는 키워드는 교정과 교화에 각각 24개, 9개 키워드였다. 3회의 추출단계의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추출된 키워드들의 유사속성을 추출한 결과, 교정에서는 4개의 속성영역을 추출하였다. 심층 면담단계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교도관들의 교도소와 수용자에 관한 교정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교화로의 긍정적 이미지와 신념으로 바로잡기 위해 교도관들의 인식변화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대체로 교화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3차 델파이는 설문과 면접조사는 교정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는 교도관의 직업적 영향으로 교화적 징벌집행, 직업훈련 인권의 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화의 수렴도·합의도·타당도 측면을 보면 공동생활적응, 시민 의식함량, 교육을 통한 심성 변화, 재사회화, 사회복귀, 지속적인 관심,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교정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속성들을 묶어 개념화를 실시하여,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교정의 속성을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교도소 수감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교도소 내에서 타율적 규제, 교육, 타율적 변화요구, 사회적응성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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