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이모저모 ①

교정정책 자문·제언의 첫발을 내딛다

지난 10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교정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교정정책자문단과 교정개혁위원회를 통·폐합해 새로 출범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교화·심리치료·의료처우·교정시설·인권법률·직업훈련·언론방송 등 교정정책을 둘러싼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외부위원 14명과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보안정책단장 등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교정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다양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전달하게 된다.
출범식에 참석해 외부위원 14명을 위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교정행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 전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나온 자문과 제언이 교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 목표와 교정현안을 공유한 첫 회의

출범식 직후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인사말에 나선 임대기 위원장은 “오늘 모인 내·외부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니 앞으로 실효성 높은 자문과 정책 제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되도록 자주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언젠가 우리가 내놓은 안이 교정정책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뒤이어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및 교정 현황·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위원들이 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교정이 맞닥뜨린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위원들은 교정조직,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현황, 특별사법검찰권 행사, 교정장비 개선 및 도입, 교정공무원 직무집행 강화, 사회복귀 맞춤형 정책,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교정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분야별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갈무리했다.
각 위원 소개와 인사말, 교정본부 각 과의 제시 과제 소개 순서까지 거친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는 차후 활동 일정 조율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교정정책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인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