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783

【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취소 또는 변경】

【청구인】 ○○○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8. 21.까지 한 조사수용 처분 및 엄중 훈계 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6. 23. △△△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여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거짓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금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과 이 사건 훈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과 이 사건 훈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1인당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1인당 공간이 2.58㎡에 미치지 못하는 혼거실에 과밀수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훈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다. 다만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9. 8. 21. 이미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되었고, 달리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형 기간 중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훈계에 관하여
   수용소의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훈계’는 징벌 대상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무혐의 통보’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벌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징벌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은 훈계를 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형기간 중 이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훈계의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2019구합523

【징벌처분무효】

【청구인】 ○○○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금치 20일 및 징벌 집행 유예 3월의 징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2012. 4. 27. ○○구치소에 입소한 이래, 홍성교도소를 거쳐 2019. 5. 3.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7. 및 2019. 3.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서를 제출하였다.
    ○ A(5작업장 봉사원)가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타인의 비닐가방 직업생산량을 장부에 원고의 생산량으로 적도록 강요함
    ○ A는 2018년 10월분 결산에서 약 400장의 정산 불일치를 발생하게 함
    ○ 위와 같은 A의 잘못을 담당 근무자인 교감 B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인 및 방치하여 직무 유기함
3.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투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징벌 의결을 거쳐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20일 및 징벌 집행 유예 3월(2019. 3. 25.부터 2019. 6. 24.까지)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징벌 집행 유예 기간은 모두 도과되었고, 원고는 형집행을 모두 마치고 2020. 5.경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 유예 기간 종료일인 2019. 6. 24.이 도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0. 5.경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과거 수감 도중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원고가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중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인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공소외인에게도 미리 알린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소외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바로 공소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의 고소 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한 사안이다.

2. 판결요지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 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식의 정도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2.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3. 피고인의 간통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 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 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5.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6.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7.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44 판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2.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