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교정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진영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Ⅰ. 서론

Ⅱ. 국내 교정정보 운영 현황

Ⅲ. 교정정보의 수집

Ⅳ. 해외 현황과 사례

Ⅴ. 결론

Ⅰ. 서론

1. 배경

⑴ 해외 교도소의 급진화 사례

지난 6월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 외곽 타마라에 있는 여성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갱 조직원들끼리의 다툼이 격화돼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감시인력과 장비의 부족, 교도관의 부패 등의 문제가 심각해 교도관 대신 수용자들이 규칙을 정하고 금지 물품의 판매가 성행한 곳이었다. 이번 폭동과 그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무너진 교정행정으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영국 킹스 칼리지의 국제 급진연구소(ISCR)에서 2016년 10월 발간한 보고서¹⁾에 따르면 유럽 출신 무장단체 조직원 57%가 교도소 복역 경험이 있으며, 65%가 강력범죄에 연루됐던 자들이다. 이는 유럽 교도소가 빠르게 새로운 테러범죄 집합체로 전락하고 있으며 테러단체의 조직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수용 전까지만 해도 테러단체와 관계가 없던 일반범들도 테러범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급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피터노이만 ISCR 소장은 이제 유럽에서 테러범 모집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시설이나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난 세대의 모집 방식과 달리 앞으로 지하디스트의 움직임에 교도소 및 구치소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질 것이며, 특히 수용자 수가 너무 많아 교도관이 수용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수용환경이 불안정한 교정시설에서 급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교정시설을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⑵ 국내 마약 범죄 증가 추세

정부는 2023년 4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광범위한 마약류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왔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등 마약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탓이다.
2022년 마약 백서²⁾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대비 45.8% 증가했다. 압수량은 5년 전보다 93.9% 증가했다. 밀수 사범도 2018년보다 167%, 외국인 마약사범은 160.9% 늘어났다. 마약류 범죄 계수³⁾를 통해 전체 인구 대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2012년 18이던 계수가 2015년 23, 2020년 35까지 증가해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마약의 제조와 판매, 중간상의 거대하고 복잡한 마약 조직이 개입하므로 마약 범죄의 증가는 곧 거대한 사회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마약 범죄에 맞서 교정 책임자는 시설 내 마약류의 반입과 수용자들 간의 정보의 교환과 확산을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2. 필요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교도소 급진화 가능성이 있는 범죄단체인 갱(gang) 조직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마약 사범들을 보안 위협 그룹(STG, Security Threat Group)라 지칭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범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교정 사고와 금지 물품 반입 등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므로 안전한 교정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아 수용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 위협 그룹 관리의 첫 단계가 바로 교정정보의 수집이다.

⑴ 교정정보의 의미

교정정보란, 교정시설의 보안 유지·관리에 관한 결정에 고려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처리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의미⁴⁾한다. 범죄단체나 마약 범죄 같은 보안 위협 그룹은 교정시설의 보안에 큰 위협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교정시설 보안에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⑵ 교정정보 전담 부서

전 세계적인 보안 위협 그룹 관련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여하는 교정 부서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이제 전통적 정보처리기관인 경찰과 국정원 등에 더해 범죄자들을 직접 접하고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도 보안 위협 그룹 관련 수용자들에 대응하는 전략계획 수립 및 실행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위협의 특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한편, 기관의 보안관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교정정보 정책과 전담 부서 시스템이 존재한다. 가령 캐나다⁵⁾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원주민 범죄가 문제시되므로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나눠 별도의 정보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이며, 여러 유형의 갱 조직이 골칫덩어리인 미국⁶⁾의 경우 시설별로 나눠 지역의 갱 조직을 감시 및 관리하는 형태의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제까지 범죄 조직으로 인한 위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고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와 두드러지고 있는 마약 범죄 증가 경향에 맞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고 체계적으로 범죄자 정보를 수집·관리해 수사와 치안에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용자로부터 얻어낸 정보들을 이용해 사회 범죄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교정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바이커 갱단원의 교정시설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 경쟁 관계의 집단이라도, 서로 연결되는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바이커 갱은 백인 우월주의 및 극단주의 집단과 교류가 활발함. 내부 수집 정보에 따르면 바이커 갱의 특정 구성원에게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접근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한 전력이 있음.
• 이때, 폭력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해 보이지 않더라도 바이커 갱의 집합력과 폭력 성향 및 폭력 사건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전과를 근거로 위협평가를 진행해 ‘보통 위협’ 수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추가적인 감시 관찰과 능동적 정보 수집계획의 수립 및 일반 직원들의 위험성 인식이 필요함.
• 위협평가는 특정 교정기관에서의 수용자 또는 외부 접촉자의 주도로 발생하는 활동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평가.
ex) ‌갱단 두목을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귀휴 보내는 행위, 특정 폭력 성향 수용자의 세부 심야 작업 배치 및 할당 행위 등

Ⅱ. 우리나라의 교정정보 운영 현황

1. 국가정보원 차원의 정보 수집 및 관리업무

우리나라는 정보업무 담당 기관인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교정시설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해 왔다. 국가정보원법 3조 2항⁸⁾에 근거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보면 5조 조정업무의 범위 규정의⁹⁾ 4호에 법무부가 국정원장의 정보·보안업무 대상기관으로 명시돼 있으며, 가목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마목의 정보 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이 국가정보원의 교정시설 정보 수집 업무의 근거가 된다. 2021년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외국인 범죄에 한정해 정보 수집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정특별사법경찰의 정보반

⑴ 특별점검팀의 신설

2023년 초 교정본부는 특별점검팀을 신설해 정보 전담 부서로 지정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5조 1호 및 2호¹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은 6조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조¹¹⁾에 따라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

⑵ 조직 체계

교정본부의 지휘 아래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있고, 그 안의 수사정보반에서 교정정보를 담당한다. 서울구치소 등 11개 대형 교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보반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의 44개 교정기관은 보안과 특별사법경찰대가 있어 정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⑶ 정보업무 현황

특별사법경찰팀(대)에서 교정 첩보 수집 담당 직원이 공안·송무·인권 등의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아직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 특별사법경찰대 구성 이후 법무부에 보고된 교정 첩보 건수는 2월 3건, 3월 11건, 4월 1건, 5월 8건, 6월 9건으로 집계돼 활성화가 필요하다.

Ⅲ. 교정정보의 수집

1. 보안 위협 요소와 교정정보

⑴ 보안 위협 요소란

보안 위협이란 교정시설 안팎을 불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미국 법무부가 교정 공무원과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보안 위협 요소에는 다음의 13가지¹²⁾가 있다.

<그림 1>

① 보안 위협 그룹 STG(Security Threat Group)

미국·캐나다와 같은 서방 국가에서의 보안 위협 그룹이란 갱이나, 원주민 조직과 같은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관습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만의 강령 등 견고한 조직을 이루고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집단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크기나 인종 등에서 서양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보안 위협 그룹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교정시설에서의 보안 위협 그룹은 현재 교정 처우 측면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조직폭력·마약범죄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보안 위협 그룹은 처우 그룹과는 명백히 구별되며 수용자의 개인 성향이 아닌 그로 인한 시설 보안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기준에는 조직·마약 범죄 해당 여부 및 개인의 폭력 성향과 조직 창설 성향, 타인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반영해야 할 것이다.

② 교정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자의 공격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단순하게는 수용된 거실의 집기 등에 대한 파손부터 극단적으로 탈출이나 폭동을 위해 무기 등을 활용해 문이나 벽의 잠금장치를 부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③ 인지되지 않는 소통이나 허가되지 않은 기술 사용

다른 거실 수용자 간의 이동 중 불필요한 대화, 교도관이 인식할 수 없는 금지된 대화 및 대화 이외의 행동 등을 통한 비밀스러운 의사소통 혹은 인터넷·전화 등 통신수단의 무단 사용은 종종 교정 사고의 발단이 되는 범죄 모의로 발전한다.

조선일보 2023.03.28. [단독] 운동하는 척 벽에 손 글씨... 정명석 추정 인물, 교도소서 신도에 신호 보냈다. 본지는 최근 JMS 전 신도라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이 2016년 녹화했다는 영상을 입수했다. 이 영상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수의를 입은 채 다른 수용자들을 피해 교도소 운동장 한쪽 구석에 숨었다. 이 인물은 오른손으로 벽을 짚은 채 다리 운동을 하는 척하다가 곧 손으로 벽에 한 글자씩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그가 손짓으로 쓴 글씨는 ‘주사랑 종류석 가보라 편지 간다’였다.
A씨는 정씨 추정 인물이 쓰는 글씨를 확인하고는, 흰색 수건을 창문 밖으로 내걸고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망원경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정씨 운동시간을 미리 알고 정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④ 폭력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으로 이어져 교정 사고의 원인이 된다.

⑤ 탈출

허가 없이 정해진 수용 거실이나 수용시설을 벗어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한다.

⑥ 금지 물품의 밀반입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과 핸드폰의 교정시설 무단 반입 및 사용이 문제 되는 추세이다.

⑦ 생화학 물질에 의한 공격

교정시설 내에 유독가스나 세균·바이러스 등 생화학 물질을 우편이나 접견, 특히 드론 등의 방식으로 살포하는 경우 등 새로운 위협 유형에 해당한다.

⑧ 외부의 교정시설 공격

사회의 폭동 등 외부 선동세력으로 인해 국가 기반 시설인 교정시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⑨ 사이버 공격

통신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냉난방·수도·전기 및 통신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킨다면 점점 더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교정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교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⑩ 자연재해, 응급상황이나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교정시설의 폐쇄나 훼손 등으로 이어져 교정사고의 원인이 된다.

⑪ 보안장치나 시스템 장애

사이버 공격을 제외한 우연한 사건·사고에 의한 보안장치나 교정시스템의 장애가 있다면 교정행정의 오작동으로 인해 교정사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⑫ 부실한 직원 관리

인력과 교육·훈련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적절하지 않은 직원 배치는 기관이 보안 위협을 억제, 방지 및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⑬ 범죄 집단에 의해 매수된 직원

수용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직원이 오히려 범죄자 집단에 의해 매수된 경우는 교정환경이 불안한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보안 위협 요소에 해당한다. 이는 수용 질서 혼란으로 교정행정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⑵ 교정정보 수집의 기능

이제까지 탈출, 마약 밀매, 갱단 활동 또는 폭행 등 다양한 보안 위협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를 사전에 저지했던 성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정교하게 수집·발전된 교정정보를 기반으로 했다. 대부분의 평온한 교정행정에서 교정정보의 역할은 이면에 묻혀 그 존재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순간에도 교정정보는 끊임없이 수집돼야 하며 기능하고 있다.

디지털 타임스 2023.07.05. 22:27 들통난 김봉현의 세 번째 ‘프리즌 브레이크’... 친누나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이 5일 수용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탈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료 수용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는 등 수용 중인 동생을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영화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처럼 탈출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누나 김씨와 함께 계획했다. 또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거나,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타 달아나는 등 여러 가지 도주 시나리오를 꾸몄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밖에 있는 누나는 수용자의 지인을 만나 실제로 착수금을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용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용자에게 달아날 계획을 논의하면서 보낸 편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했다. A4 용지 수십여 장 분량의 문건에는 시간대별로 짜인 도주 계획과 동선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 청사 조감도 등이 담겼다. 이러한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2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누나 김씨를 체포하고 구체적인 탈주 계획을 추궁했다.

교정정보는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의 밀반입 저지로 안전한 교정환경을 조성한다. 시설 내 밀반입 및 거래 적발은 교정정보 분야가 즉각적으로 기능하는 핵심적인 분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수집된 정보 없이는 그 은밀한 흐름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국은 상시적인 관찰과 감시를 통해 시설 내 밀반입품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보유하고 범죄자 명부와 직원 전화번호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밀반입·밀거래의 단서를 수집하고 중간책들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찰 대상을 찾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모의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한다. 특히 금지 물품인 총기와 마약의 경우는 교정정보의 수집이 범죄 예방에 절대적이다. 은폐 방법, 가격 책정 방법 및 매매 경로 파악으로 판매처 단속과 근절이 이뤄지며 이로써 치명적인 사상의 결과와 광범위한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세밀한 교정정보의 수집은 보안 위협 그룹 구성원의 가담 및 폭력 성향 정도를 구분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적인 구성원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조직 이탈자들을 선별해 향후 기밀정보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밀정보원은 상급 정보 수집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향후 정보망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한다.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재소자 행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확정할 수 있다. 주로 통신, 거래, 개인 연관을 분석해 주제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세우거나 보완·폐지 등의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교정시설의 폐쇄적 특성으로 외부에서는 내부의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정정보의 전담 부서 운영은 시설 내부의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인 검찰·경찰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협업 관계에서 교정정보를 활용한다면 교정 당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여 향후 높은 수준의 교정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2. 교정정보 수집의 핵심 원칙

⑴ 헌법상 요건, 법령, 정책 및 절차 지침의 절대적 준수

정보작업은 기관의 운영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기관은 ① 정보 수집과 개발 절차 전 과정을 다루는 규정과 ② 규정 준수 여부의 측정과 프로그램 검토 지원을 위한 감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계획 자체가 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능하고 윤리적인 교정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해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평가와 대조 등 숙련된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급이 이뤄져야 비로소 정보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
특별히 보안 위협 그룹을 통제하기 위한 경우, 교정정보체계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 구축된 교정정보체계가 교정행정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발견되는 오류를 시정하고 상황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담당자의 지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일단 교정정보를 전략적과 운영상의 두 부류로 나눠 전략적 교정정보의 경우 정책 의사결정자·부서장 및 보안 위협 그룹 담당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다소 단순하고 일반적인 운영상의 교정정보는 매뉴얼을 작성해 실제 정보 수집과 연결 및 개발 절차에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정보 Strategic Information
본래 사전적 의미는 정보 기술을 업무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이다.
따라서 교정에서의 전략적 정보란, 범죄자 교정 교화와 사회 치안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로서 보안 위협 그룹의 정체성, 구성원 강도, 규칙, 모집 노력, 예상 강도, 문신 또는 상징 사용과 같은 인식, 기술 수준, 선호 전술, 외부 지원 조약, 동맹, 다른 그룹과의 불화, 유사 형태의 세부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 상시적 관찰과 보고의 중요성

정보 수집의 기본원칙은 상시적 관찰이다.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수집은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기관 내부와 지역 사회 외부에서의 상시적 관찰이 중심이 된다. 특이 수용자 그룹 소속 여부·문신·드러나는 동맹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정정보를 기반으로 수용자 분류, 수용 거실 지정 또는 의료·법원 이송을 위한 보안 예방 조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복잡한 정보의 연결 및 분석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정보 공유와 연결·발전의 전제이므로 기관 내의 모든 직원은 상시 시설 내외부를 관찰하고 보안 위협 정보 담당자에게 주기적·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⑶ 강력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

교정정보 수집 및 개발의 목적은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 접촉을 통해 기관 내외부에서 범죄를 방지하는 선제적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 그룹의 두목과 구성원에 대한 완벽한 사전 경고가 돼야 하며, 그들이 구금된 경우 전적으로 무능력해짐을 국가 사법 체계로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는 범죄자 수용으로 관련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합당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물 반입·배포, 탈출, 계획된 폭력 등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닌 능동적인 예측과 조사의 진행이 곧 교정행정의 역량이 되므로, 정교하고 정밀해지는 보안 위협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유사 보안 위협 그룹의 정보와 연결돼야 하며 철저히 해당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⑷ 정보의 연결과 개발 절차 필요

교정시설 내 정보들은 타 기관 정보와 병합돼 정보 가치가 증대된다. 따라서 법집행기관 외부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 유지가 교정정보 기능 가치 구현의 핵심¹³⁾임을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한 절차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업무보고·회의에 관련 기관 담당자를 초대해 그들의 업무 현황과 요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전담팀이나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관계자 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¹⁴⁾을 전제로 일단 관계를 확립하면 해당 구역에 연락 지점이 생겨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타 기관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요구와 공동 노력의 성공을 알리는 후속 조치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정정보 수집 과정: 실제 정보 수집 절차 5단계

⑴ 수집계획 수립

교정정보 수립계획이란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¹⁵⁾ 수집 계획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1차로 뉴스·SNS·보안 위협 그룹 자체 혹은 경쟁단체의 출판물·법원 기록·조직범죄·테러 관련 전문 저널 등의 오픈 채널에서 원시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며 교정환경은 2차적 정보원으로 연관 정보 파악에 상당히 용이하므로 주된 정보 수집의 원천이 된다.

⑵ 정보의 평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가치가 없으므로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 및 출처의 신뢰성을 점검해 단순한 소문과 구별되는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⑶ 자료의 정렬과 분류

수집된 정보가 높은 가치를 가지더라도 정렬과 레이블 지정을 거쳐 교차 색인화되지 않으면 실제적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렬·분류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⑷ 정보의 분석

정보의 분석은 교정정보 수집 절차의 핵심에 해당한다.
분석의 첫 단계는 정보의 연결과 조합이다.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의 다양한 측면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연결하며 그로 인해 생성되거나 조합된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들은 상호 비교되거나 순서가 지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설의 설정이다. 단편적인 정보들에 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정보 연결로 인한 의미 발견과 강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확장된 수집계획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정보 분석과정에 해당한다.

⑸ 정보의 보급

수집 분류 과정을 통해 엄선된 정보의 보급은 정보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 단계에 해당한다. 정보를 전 직원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되, 진행 중인 조사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타협점을 설정해야 하며 아울러 제3자 공개범위에 대한 신중하고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직접 복제 및 배포할 수 없고 자체 문서 작성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는 것이 기관 간의 암묵적 규칙임을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모든 정보의 검증은 필수이다.

4. 교정정보와 교정정책

⑴ 정확한 교정정보에 기반한 교정정책 수립

수용자의 현황이나 성향 등의 교정정보는 일상적 수용시설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의 교정정책 수립에도 필수적이다.
기존의 보안 자산을 관리하고 추가 시설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경우 교정정보에 입각해 미래의 범죄 경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학적 정보들과 결합해 보안시설의 증설 수요를 확정할 수 있다. 나아가 관계 부처와 관련된 교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산 및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절차 등의 물리적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의 비상 상황, 즉 드론과 경계 위반 등의 문제, 지하 침입 탐지, 탈출 방지 및 외부 공격과 같은 위협을 고려한 비상 계획 등을 세우는 데에도 교정정보는 유효하게 활용된다.

⑵ 교정정보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교정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보 자산과 기관 간 관계 및 기밀정보원 보호 등 정보보안이다. 보안은 정보의 기본 전제가 된다. 보안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개정보가 돼 정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며 오히려 정보 수집 과정 등이 유출돼 공격받을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보안을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전략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검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의 유형을 개념화하고 그에 대해 설정한 여러 가지 가설 등의 전략적 정보를 통해 교정전문가는 특정 보안 문제의 범위와 위협 그룹의 패턴을 상세히 익힐 수 있다. 또 이전에 설정한 가설들에 도전하고, 정보 간의 우선순위를 재평가·재정렬해 교정정보 처리의 임무가 지향하는 목표 설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보안 리소스 할당, 범죄 억제 및 보안 절차 평가를 관리하는 등으로 기관의 보안 및 전략계획 절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지속적인 테스트를 시행해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로 직원과 관계자의 역량 개발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공급업체,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민감해야 하므로 위협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저지할 수 있는 시각 및 인식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필수적 교육 사항으로 해야 한다.

Ⅳ. 해외 현황과 사례

1. 미국

<그림 2>

미국의 경우 28개 주에 교정정보국¹⁶⁾이 존재하며 483명의 전담 정규직 인력이 있고 376명의 기타 업무 겸임 인력이 배치돼 있다. 8개 주의 경우 교정정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94명의 정보원이 기타 업무를 겸해 정보업무 수행하지만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버몬트의 3개 주는 정보 담당자가 없다.
다음에서 델라웨어, 뉴멕시코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웨스트 미시간 주의 범죄 조직 검거 사례에서 교정정보 운영의 국가적 성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⑴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 주는 2017년 James T. Vaughn 교정 센터에서 수용자들의 폭동으로 교도관 Steven Floyd가 살해되는 일이 계기가 돼, 2020년 9월 17일에 주지사 John Carney와 교정 지도자들이 Department of Correction Intelligence Operations Center(IOC)를 출범시켰다.

Steven Floyd 사건
델라웨어의 가장 큰 주립 교도소인 James T. Vaughn 교정 센터에서 2017년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수용자 100명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 4명을 인질로 잡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용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대치한 사건이다. 당시 주정부가 타협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19시간 만에 교도소 진입에 성공한 경찰에 의해 진압됐으나, 교도관 Steven Floyd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16명이 Steven Floyd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3명이 일급살인죄를 선고받았다.

델라웨어 주 교정정보센터는 교도소 내 특수 작전 그룹이 운영하며 정보 분석가 및 현장 조사원 등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시설의 보안 직원과 협력해 수용자 간의 범죄 집단 조직 및 활동, 밀수품 탐지, 조직범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조직적 위협 등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교정정보센터는 교정시설 전반에 걸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예방에 주력한다.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나아가 수용자가 주도하는 폭동 등을 방지해 교정기관과 직원 수용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수용자의 갈등 상황을 공유해 폭력을 예방하며 수용자 이동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징계 조사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⑵ 뉴멕시코 주

뉴멕시코 교정국에서는 보안위협관리국(OSTM)¹⁷⁾에서 교정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위협정보부(SITU)¹⁸⁾, 성인교도소(APD)¹⁹⁾, 보호관찰·가석방부(PPD)²⁰⁾의 도주체포팀(FAT)²¹⁾으로 구성된다.

보안위협관리국(OSTM)은 지역, 주 및 연방 법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 연락 담당자로 뉴멕시코 교정국 내의 관리자 및 감독자에게 적시에 적절하고 정확한 동기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OSTM 구성원은 NMCD, 지역 및 국가 정보 커뮤니티 전체 공유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며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범죄 정보 커뮤니티를 통솔하고 전문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안위협정보부(SITU)는 성인교도소(APD) 및 보호관찰·가석방부(PPD) 부서를 통할하며 뉴멕시코 교정시설에 수용된 교도소 및 거리 갱단원과 보호관찰·가석방 중인 사람들을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 또 감옥과 거리의 갱단원, 그리고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구금 및 기관 배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분류심사팀과 보안팀에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관찰·가석방 상태에 있는 고위험 범죄자는 PPD의 STIU 담당관이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STIU는 뉴멕시코 교정시설과 커뮤니티에서의 마약· 위험물의 반입 방지와 억제 및 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 교정 부서, 보호관찰·가석방 부서,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과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일상적으로 정보 및 정보 교환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NMCD와 STIU는 다양한 보안 위협 그룹과 거리 갱단 사이의 폭력적인 반목 해결의 첫 단계로 교도소 안팎에서 폭력적인 불화를 조장하는 갱단 지도자와 갱단 구성원 식별을 위한 STIU 평가를 주 전체에 걸쳐 수행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이고 계획된 조치로서 폭력 성향과 발생위험을 부지런히 파악하고 새로 형성된 갱단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 및 추적 문제와 할당을 적절하게 해결해 계속되는 갱단 관련 폭력을 진압하고 억제하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뉴멕시코 교정국은 다수의 New Mexico Gang and Terrorism Task Force를 조직해 모든 공공시설 단지와 갱 활동이 많은 지역 사회의 갱 척결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범죄 조직으로 인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법 집행기관, 카운티 교도소, 사법기관, 학교, 전국 수준의 회의에 갱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유명한 관련 사건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제공하며, 갱단 폭력 활동의 성공적 억제와 범죄자 체포 등을 위해 법 집행기관과 협력함을 업무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STIU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훈련 매뉴얼에 따라 마약 탐지, 도망자 체포·순찰에서 모든 팀을 표준화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⑶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교정국의 경우 28명의 교정정보 분석가를 두고 있으며 교정국 본부에 8명, 각 교정시설마다²²⁾ 평균 3명씩 근무하고 있다. 특히 가석방 부서의 교정정보분석가는 교정시설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석방 후 수집된 정보 및 데이터를 결합하는 역할까지도 해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는 GPL 공급업체가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전자 메시지 파일을 보관하며 영상 접견·금융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주된 정보 수집의 수단이 되며, 내부 사례분석 프로그램인 SAS를 활용한다. 독자적인 정보 분석 프로그램은 없지만 링크 분석 프로그램 퓨전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어 정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I2 또는 PLO LexisNexis²³⁾ 중 하나에 접속할 수 있다.

⑷ 교정시설 내 정보 활동의 국가적 성과 : 라틴킹 폭력조직 사건

웨스트 미시간 주 중급 주립 교도소에서 폭력조직 수뇌부와 조직원들이 라이벌 조직원의 수용 거실에서 수용자를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정보 1 : 라틴킹 폭력조직 구성원이 수용 중(인원·인적 사항·지위 등)
정보 2 : ‌수뇌부는 수용 중에도 외부 총기 사용 폭력 사건을 지휘하는 등 실제적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음
정보 3 : ‌라틴킹 폭력조직의 두목은 집단의 세력 과시를 위해 20년간 살인미수, 총격, 구타, 상해 및 증인 협박 행위를 포함한 범죄를 자행했음
정보 4 : ‌교정시설 내 기밀정보원이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통해 수집하고 선별한 정보에 의하면 교정시설 안에서도 범죄 조직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
정보 5 : ‌상기의 정보들은 라틴킹 범죄 조직과 상호원조를 맺은 다른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발되고 수집된 것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8년 연방 수사관들이 라틴킹 조직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그에 대한 수용 기록과 채권기록, 수용자 신탁 계정 기록, 방문 및 전화녹음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수사 협조 요청을 해 왔고, 웨스트 미시간 주 교정정보팀은 지난 5년간의 라틴킹 조직원의 교도소 정보와 모든 개인 구성원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 파일과 자료들을 제공했다.

수천 시간의 방문 기록, 조직원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인물의 전화녹음파일,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담긴 수백 통의 편지 사본, 수백 장의 스크린샷과 사진, 비디오 및 SNS 계정상의 기타 소통기록, 두목의 선언문 기타 문서 사본, 모든 지역 조직 구성원과 동료, 거리 주소, 식별 흉터 및 문신 이미지가 나열된 폭력조직 자료 사본, 경쟁 관계의 폭력조직과 구성원에 관련된 5개의 비밀 SNS 계정.

수사팀이 기존에 보유하던 정보와 교정정보팀의 정보가 합쳐져 이를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연결하며 새로운 정보로 개발하는 과정들을 통해 미시간 주 전역과 시카고 전역에 걸친 수백 명의 폭력조직 구성원의 정보가 확정됐고, 이는 수사관들이 수년 동안 구축한 연방 폭력 사건의 핵심으로 31명의 조직폭력배를 기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2. 캐나다

⑴ 캐나다 연방

캐나다 교정국은 교정정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마약사범과 보안 위협 그룹(STG) 관리를 우선 업무로 한다.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마약 사고를 예측, 인력을 배치해 사전 예방하고 폭력 성향과 결합된 STG 인원과 계층 구조 등을 기반으로 기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 역학 및 소속을 이해해 폭력조직이 제기하는 위협 완화를 목표로 보안 위협 그룹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연방기관의 보안정보요원은 숙련된 경험으로 시설 이면에 있는 범죄를 파악하고 저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첨단 감시 장비와 정보원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법집행기관 파트너와 공유한다. 이때, 교정기관 내부를 관찰하고 범죄자와 상호작용하며 역동적 보안을 수행하는 교도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⑵ 온타리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연방 교정국과는 별개로 8,000명 이상의 일선 직원이 수용자 및 범죄자와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확인 및 분석하는 별도의 교정정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019년 3월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영국 및 미국의 경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Intelligence-Led Policing Model의 교정정보 프레임 워크를 도입했으며 경찰 직원을 정보 부서에 직접 통합해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직원은 전문 기술과 실용적 지식을 팀에 제공해 광범위한 정보 커뮤니티 내에서 교정정보의 질을 높이고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프레임 워크는 공공 안전 우선순위에 따라 범죄 완화 또는 감소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주요 파트너에게 배포해 전술적·운영적·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해준다. 이를 위해 정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인프라인 Ontario Corrections Intelligence Unit도 구축해 운영하는 중이다.
온타리오 교정정보 프로그램은 공공 안전 강화 목적의 강력한 정보 프로그램 구축의 시작점으로서 보안 위협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교정 서비스 리더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 교정시설 밀집 지역인 온타리오 주 킹스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Pen Squad로 알려진 특수 부대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온타리오 주 경찰 수사관 폴 클레멘트(Paul Clement)가 이끄는 이 팀은 살인·폭행·마약 관련 범죄 및 연방 기관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협까지 처리하고 있다. 단순한 교정국 정책이나 수용자 지침의 위반이 아닌 형법상 범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온타리오 지역의 Pen Squad 및 전국의 다른 경찰 서비스는 캐나다 교정시설의 보안정보팀과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설의 보안정보원과 교도관은 24시간 대기 중인 수사관에게 경보를 보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범죄 현장을 확보하는 등의 협업을 이루고 있다. 보안정보원은 대부분 법의학 전문가로서 인터뷰·지문채취·사진·DNA 샘플링 등을 실시한다. 이들은 Pen Squad와 교정시설의 연결고리가 돼 교도관은 수용자의 범죄 정보를 얻으면 바로 Pen Squad에 연락하고, 외부인의 불법 활동 연루 시 Pen Squad는 해당 정보를 지역 사회 경찰에 전달하게 된다.
정보 공유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범죄 해결을 위함이므로 수사관은 가석방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며, 캐나다 교정국과 Pen Squad는 국외 지역의 범죄 수사를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정정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향후 몇 년간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국가 교도소 정보국 SNRP²⁴⁾에서 교정정보를 담당하고 있다. SNRP는 2019년 5월 출범했으며 중앙과 지역 연합, 지방을 연계하는 대규모의 조직이다. 400명 이상의 직원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47명의 전담 직원으로 구성되며 이에는 정보 분석가, 디지털 수사관, 지역 또는 지역 대표 교도소 정보원이 포함돼 있다.
주된 임무로 테러, 조직범죄, 교도소 보안 강화(폭동 및 탈출 방지)를 맡고 있으며 정보 커뮤니티의 파트너와 협력해 폭력 행동 계획에 관련된 개인을 탐지 및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 모의 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4. 영국(잉글랜드 & 웨일스)

영국의 경우 국가 정보 부서인 NIU(National Intelligence Unit)에서 영국 교정보호청 (HMPPS, Her Majesty Prison Probation Service)에 별도로 정보 부서를 두어 운영하며 각 지역 교도소에는 해당 지역 정보 분석가를 두어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교정정보 부서에는 교도소 정보 관리관(PIO, Prison Intelligence Officer)이 있어서 교도소 정보 수집 관리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지정 구역 내에 있는 교정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승인된 운영협력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법 집행기관의 정보·증거 요청을 감독하며 조언을 얻고, 승인을 얻으며 수용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구금시설의 보안 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이들은 ① 수용자의 형 집행 계획, 이동 및 석방 정보 ② 폭력조직 간 연합, 갈등, 지속적인 활동 및 미래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및 신흥 조직범죄 네트워크 및 개인에 대한 정보의 갱신 ③ 교도소 내 보고를 위한 물류 및 계획, 정보 제품 사용에 대한 지침, 교도소 작업물 신청에 대한 공개 및 전략적 조언과 지원 ④ 극단주의 수용자, 범법자 보조인, 보호 증인, 중경비처우급 수용자 등의 특수 수용자 집단 정보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5.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운영지원국(OSG, Operational Support Group)에서 교정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도소(IPS, Ireland Prison Service) 내의 독립적인 단위로 교정국장이 중앙에서 이끌고 IPS 내에서 특별히 훈련된 교정 직원이 배치되며 각 교도소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각 팀은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위 교정 간부가 중앙 지점인 주지사에 수집한 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체계이다.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며 범죄 활동과 교도소에 들어오는 밀수품의 흐름 등 마약·테러·계획 탈출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IPS는 수용자의 안전 및 교도소 보안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범죄 활동 탐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법무부 및 국제기관과 협력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중요시한다. 지역 수준에서 전술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범죄 활동의 잠재적 수단을 식별하는 등 전략적 정보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진행 중이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특정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6.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정국 본부와 각 지역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교정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정국(SPS, Scotland Prison Service) 본부에는 국토의 전반적인 정보를 모니터링해 수집하고 대조, 분석 및 관리하는 공공 보호 부서(PPU, Public Protection Unit)가 있고, 이들은 정보 문제에 대해 외부 형사 사법 기관과 연락하는 일을 담당한다.
각 지역 교도소에는 정보를 수집, 평가, 분석 및 배포하는 정보 관리 부서(IMU, Intelligence Management Unit)가 있는데, 이들은 안전한 교정환경과 수용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교정시설이 표적이 되는 경우를 위한 핵심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조직화된 수용자 네트워크 및 범죄 활동들을 파악하며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이뤄진다.
주요 정보 수집 범위에는 전략적 정보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자와 교도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파괴적 활동·사건 및 무질서들을 관리하며 관련 사건을 연결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타 다양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각 IMU는 독자적인 정보 수집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분석 표준 입력 문서(ASID, Analysis Standard Input Document)에 따라 죄수 기록 시스템(PR2, Prisoner Report 2)에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보 보유 정책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정보 데이터를 검토하며 정보는 보고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PR2에 입력해야 한다.

7.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교도소 내에 범죄 정보위원회(범죄지능부서, 범죄지능정보부서)와 범죄 수사 부서가 있으며, 범죄 정보위원회가 범죄 수사 부서를 통솔한다. 교도소 내 마약 밀수 및 배포, 전화 사기, 탈출 계획, 인명 및 건강에 대한 범죄가 주요 수집 관리 범위이며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8. 라트비아

라트비아의 교도소는 자체로 정보 활동 수행기관으로 분류돼 정보 수집과 같은 작전 활동 수행 권한이 부여되고 모든 시설에 설치된 안전 부서가 범죄 정보 수집을 수행한다. 별도로 제정된 정보활동법이 구금시설에서의 정보 운영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법무부장관과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정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직접 감독하고 있다.
정보활동법상 교정시설은 ① 범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② 범죄를 예방, 억제 및 탐지하고 범죄자와 유력 증거의 소재 출처를 결정 ③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용의자 및 형사피고인을 수색 ④ 범죄 수익 재산 및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의 수색 ⑤ 실종자와 행방불명자의 수색 ⑥ 국가 안보, 헌법 체계, 영토 보전, 경제 주권,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위협 탐지와 예방 ⑦ 공적 비밀의 보호 ⑧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 유럽 연합 또는 외국 당국의 공식 기밀 정보의 획득 ⑨ 법에 규정된 특정 신분의 특별한 보호 등을 제공한다.

9.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교정국 중앙 차원의 보안정보 등록부의 합법성 제어 및 정보 공유가 이뤄지며 교도소마다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가 배치돼 있다. 정보 수집은 탈출, 폭력, 마약, 테러 및 조직범죄, 구금 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보안 확보를 위한 것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수집된 정보 등록부는 수용자 거실 및 작업장 지정과 외출 등 기타 관련 허가 결정에 반영되며 해당 과정은 보안정보 등록이라는 정보 수집 지원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10. 독일/헤센

독일의 헤센 주의 경우는 극단주의·조직범죄(OC, Organized Crime) 수용자가 있는 모든 교정시설에 구조적 관찰자라고 불리는 정보 담당자를 배치해 직원, NGO, 법무부, 형사경찰 및 헌법 보호사무소 간의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극단주의자들 또는 조직범죄 수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의 ‘교정 네트워크 탈급진화’(NeDiC) 부서와 소속 교정시설, 헤센 형사경찰의 담당자에게 정보를 보고하고 모든 극단주의자들 또는 조직범죄 수용자들과 관련된 개별 문제의 정책을 결정하며 관리한다. 또한 헤센 교도소 급진화를 예방하고 비급진화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슬람 연구 학자가 포함된 중앙 소속 부서인 NeDiC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수집된 모든 지식과 역량이 결집되도록 해 무슬림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구조적 관찰자는 시설 입소 시 문신 여부 확인 등의 수용자 신체 수색, 우편물 검사, 교정시설 내 접촉·관찰·방문자 감독, 송금 및 수용 거실 검사 등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그들의 업무 범위에는 극단주의자나 OC 수용자의 급진화 과정을 방지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급진화 정도, 불법 활동, 수용자 간의 교류 활동 또는 교도소 외부의 조직범죄(OC) 구성원 또는 극단주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Ⅴ.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범죄의 연결·융합의 시대를 가져왔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범죄 또한 조직화되고 기술화되는 등, 고도로 연결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복잡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 가는 교정시설 내외부의 범죄체계에 대해 교정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대안이 될 것이다. 교정정보는 이제 교정행정을 용이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정정보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정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그를 위한 진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정 공무원은 보안 위협 그룹 정보 수집 전문가로서 두 가지 역량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 눈과 귀를 사용한 관찰로 상시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주의로 가능한 1차 역량과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2차 역량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교정행정의 기본원칙 준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재소자들과 매일 직접 대면하며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소통하도록 훈련받은 교도관들이 교정 첩보의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는 독자적 정보 수집·관리 프로그램과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첫째 조건은 보안이다.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원을 보호하며 앞으로 보다 질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타 기관과 분리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방대한 교정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다양한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 가치 증대의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손쉽게 정보를 입력하고 위협의 유형·위협의 정도·해결의 난이도·향후 발전 경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정보 수집·관리지침의 제정이다.
정보 수집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 음성 통화, 데이터 등 정보 공유 제한되고 범죄자와 의사소통하는 개인에게 통지가 된다면, 정보 가치 보유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범죄 관련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요소는 미미하므로 법상의 제한은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 당국의 협력이 있다면, 소환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제한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제출이나 방해 등으로 정보 가치가 훼손되거나 담당자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적절하고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으로 정보전문가들을 보호하고, 정보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강력범죄수사과, 안보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에서 정한 세 가지의 행정규칙²⁷⁾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또한 수사심사과에서 정한 독자적인 정보처리 지침²⁸⁾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수집 대상 정보와 보유기간, 적용 범위, 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정보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교정행정은 수용자를 교정 교화의 대상으로 보아 그를 변화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목적은 결국 사회의 안전과 범죄의 근절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교정시설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또한 교정의 역할 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그간 다소 소외됐던 교정정보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교정환경과 더 자유로운 국가 치안 확보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