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백과

교정(矯正)의 정도(正道)가 존재하는가?

박여주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지역 교도소(local jail)

Ⅲ.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

Ⅳ. 맺음말

국문 요약

교정의 목적은 범죄자의 범죄적 심성과 행동 양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교정은 그 대상자와 집행자 그리고 그와 상관없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영유하고 있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장치이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우리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모아 교정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자들이 주창하는 처벌 이념(응보, 억제, 무력화), 사회 복귀 이념, 예방 이념 등 여러 교정이념 간의 논쟁과 협의는 교정의 선진화와 교화의 극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바람직한 교정 개혁을 위해선 논쟁과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교정시설과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갖지 못한 선진 교정제도와 정책을 학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지역 교도소(local jail)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Community Reentry)’와 ‘재통합(Reintegration)’을 위해 개발된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TJC)의 세부 내용 및 적용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출소자 관리 모델인 TJC가 우리나라 교정행정에 도입되기에 적합한 모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재진입, 사회 복귀, TJC, 지방 정부의 교정 활동, 통합 관리 시스템

Ⅰ. 들어가며

과학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폰, 인공지능, 자율 주행 차량, 생명 연장 등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이와 함께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졌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교도소의 과밀화와 교정시설의 부족은 우리의 삶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2021년 세계 교도소 수감 인원 목록(World Prison Population List)에 의하면, 대륙 간의 차이와 국가 내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2000년 이후 전 세계 교도소 수감자의 수는 총 24% 증가했다.1) 2020년 전 세계 교도소 수감 인원 변화율 조사 결과, 오세아니아가 82% 증가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 43%, 아시아 38%, 아프리카 32%, 유럽 27% 순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전 세계 교도소 일일 평균 수감 인원은 1,077만 명이고, 자료가 누락되었거나(북한) 부정확한(중국)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1,15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한국의 교도소 일일 평균 수감 인원은 53,920명이며 교도소 수감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05명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아시아에서 인구 10만 명당 일일 평균 교도소 수감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카오(225명)이고, 타이완(219명), 몽골(183명), 중국(119명), 한국(105명) 순으로 파악되었다.2)
한국의 교도소 수감 인원은 1999년에 일일 평균 교도소 수감 인원 68,08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다.3) 또한 출소자의 수는 1998년 92,257명, 2007년 82,238명, 2015년 60,414명, 2016년 62,979명이 파악되었다.4) 이 통계는 교정시설의 큰 문제점인 과밀 수용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과 보호 관찰 처분의 증가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부터 ‘사회적 처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림 1> 2000-2020 한국 교도소 수감 인원과 수감 비율5)

선진 국가에서는 공공의 안전 확보와 재범률 감소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교정행정의 선진국인 미국은 ‘시설 내 처우의 변화’, ‘사회 복귀(Community Reentry)’, ‘중간 처우의 집(Halfway House)’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9년 462명의 재소자를 조기 석방한 미국 오클라호마주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Pardon and Parole Board)의 결정은 수감자를 조기 석방한 이례적인 결정으로서, 비폭력 범죄자의 사회 재진입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6)
전 세계적으로 인권 의식이 성장하면서, 교정활동의 최우선 목적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제안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국립 교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이하 NIC)와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 이하 UI)가 지역 교도소(local jail)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개발한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모델을 검토하여, 한국 교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지역 교도소(local jail)

1. 지역 교도소의 상황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많은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성인 범죄와 청소년 비행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정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율과 교정시설 수감 인원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다. 1990년대 시행한 3진 아웃 제도와 같은 억제 정책은 오히려 교정시설 수감 인원의 기하급수적 증가 현상을 초래했다. 2020년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505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7)
2002년 이후 미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2백만 명이 넘는다. 이 수감자들은 미국 내의 98개 연방 교도소, 1,566개 주 교도소, 3,116개 지역 교도소, 1,323개 소년 교정시설, 181개 이민 구금 시설 및 80여 개의 인디언 원주민 교도소/군 교도소/정신 치료 센터 등에 수감되어 있다.8)
교정시설 중 지역 교도소는 county, city, municipal/tribal 단위로 존재하며, 수용 가능 인원은 ‘50명 미만’(n=1,014)부터 ‘2,500명 이상’(n=24)까지 다양하다.9) 2021년 지역 교도소의 일일 평균 수감 인원은 636,300명이며, 2020년의 549,100명에서 87,200명(15.9%)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지역 교도소의 일일 평균 수감 인원은 730,000명 이상 유지되었고, 2019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하였다(그림 2 참조).
수용 가능 인원이 ‘500~999명’인 교도소(n=185)는 전체 일일 평균 수감 인원의 20.3%를 수용한다. 그다음으로 ‘1,000~2,499명’인 교도소(n=85)가 19.4%, ‘2,500명 이상’인 교도소(n=24)가 17.3%, ‘250~499명’인 교도소(n=294)가 16.9%를 수용한다.
지역 교도소의 주당 수감자 입출소율(turnover rate)은 2011년~2013년에 60% 이상이었고, 2014년~2020년에 50.3~58.1%이며, 2021년에 42.2%로 파악되었다. 2021년 주당 수감자 입출소율은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교도소가 가장 높았고(99.0%), ‘2,500명 이상’인 교도소가 가장 낮았다(31.4%).
지역 교도소 입소자는 2011년 1,180만 명에서 2019년 1,030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2020년 870만 명, 2021년 690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지역 교도소의 평균 수감 기간은 32.8일이며, 2011년의 22.7일에서 44.5% 증가하였다. 2021년 수감자 입출소율이 높은 시설의 평균 수감 기간은 14.0일이었고, 낮은 시설은 44.7일로, 수감자의 입출소율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1년 지역 교도소 수감 인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92명으로 2019년 224명보다 낮았다. 수감자의 성별은 남자 86.6%, 여자 13.4%로 남자가 현저히 많았으며, 남자의 수감 인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51명인 여자보다 높았다. 성인 수감자의 52%가 18~34세이고, 8%는 55세 이상이었으며, 25~34세의 수감 인원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49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수감자의 인종은 백인이 48.7%로 가장 많았고, 흑인 34.8%, 히스패닉 14.3%였다. 인구·사회학적 수감자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었다.
2011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지역 교도소 수감자의 93~95%가 구금 대상자였고, 2019년 중반부터 감소하여 2021년에는 92.6%가 구금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는 수감자는 5.0%~8.4%로, 구금형 집행이 현저히 높았다.

<그림 2> 2000-2020 US Local Jail Population 10)
2. 지역 교도소의 문제점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역 교도소에 매년 약 12만 명이 수감되고, 일일 평균 수감자가 약 70만 명이다. 매년 미국 교도소 출소자는 수백만 명 이상이며, 그중 지역 교도소 출소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역 교도소는 구금형 수감자가 대부분이며, 지역 교도소의 약 13%가 과밀 수용 문제를 안고 있다. 2020년 지방 정부가 형사 사법 체계에 사용한 예산은 $129 billion 이상이다.11) 교도소 수용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형사 사법 체계를 위한 지방 정부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지방 정부가 적용한 교도소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재통합 전략의 효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지역 교도소는, 장기 구금형 집행을 위한 연방 교도소와 주 정부 교도소와는 달리, 형사 사법 체계 안의 다양한 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수용한다. 즉, 기소, 재판, 선고 등의 사법 절차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 단기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조건 위반자, 연방 교도소와 주 정부 교도소 혹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사람 등이 단기간 수감되는 장소이다. 지역 교도소의 구금 기간은 연방 정부 교도소와 주 정부 교도소의 구금 기간보다 짧지만, 지역 교도소 출소자라 할지라도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겪는 정착과 재통합의 어려움이 작지 않다.
지역 교도소 출소자가 겪는 재통합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교도소와 지역사회 간의 조정 및 협력 관계의 부재이다. 미국 교정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이 교정 활동에 다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민영 교정시설을 운영해 왔고, 이 시설은 정부와 협업하여 교정 교화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사회 복귀 시설을 운영하며 수감자에게 직업 교육, 취업 알선, 주거지 마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민영 교정 산업도 범죄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하여 법을 준수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민영 교정 산업은 교정 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12)> 민영 교정기관의 독자적인 출소자 관리 체계는 출소자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기 수감자라는 낙인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만 조장하여, 결국 지역 교정행정의 불확실성과 비능률성을 보여준다.

3. Second Chance Act(SCA)

최근 미국 교정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2008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되고 2018년에 재승인된, Second Chance Act(이하 SCA)이다. SCA는 주 및 지방 정부의 교정 비용을 줄이면서 공공의 안전과 재범률 감소를 위한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승인하는 법률로서 양당의 지지를 받은 최초의 법안이다.

SCA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3)

•범죄의 악순환 제거 및 공공 안전 강화
•범죄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 간의 유대 관계 구축
•증거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및 가용성 확장
•공공 안전성 확보 및 일반 억제
•실행 가능한 사회 복귀 서비스를 통해 자립심과 준법 생활 배양
•교육, 문맹 퇴치, 직업 및 취업 알선 제공

SC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는 주 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및 비영리 단체들의 협력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은 성인 범죄자를 위해, 소년비행방지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은 소년 범죄자를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14)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의 교정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국립교정연구소(NIC)는 Community Corrections Collaborative Network(이하 CCCN)이라는 지역사회 교정 협력 협회를 조직하였다.15) CCCN에 가입된 각 분야(집행유예, 가석방, 사전심리 및 약물 치료 등)의 90,000명 이상의 전문가는 전미 지역 약 470만 명의 범죄자를 위한 교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미 의회는 2009년에 SCA를 위해 $25 million을 책정하였고, 2010년에 $100 million, 2023년에 $125 million으로 증액하였다.16) 2009년부터 주 정부, 지역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 제공된 보조금 지원은 600건 이상이며, 그중 60% 이상이 카운티(county) 정부에 제공되었고, 그 금액은 약 $95 million이다.

Ⅲ.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

1. 개요

지역 교도소 출소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교정연구소(NIC)와 도시연구소(UI)가 협력하여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이하 TJC)를 개발하였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에 초점을 맞춘 TJC 모델은 지역사회 교도소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장기적인 재범률 감소 및 공공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출소자에게 적합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지역 교도소와 지역사회의 교정 서비스 제공자 연관 기관 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출소자의 심성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실현하는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TJC 모델17)

TJC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수감자에게도 계도(interventions)가 필요하다. 재소자 위험 진단 평가를 통해 고위험 수감자와 그들의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감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중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석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지역 교도소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체계인 ‘community in-reach’를 구축하여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Community in-reach는 직업 훈련, 거주지, 취업 등 수감자에게 출소 후 필요한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
3. ‌수감 기간 중 제공된 ‘community in-reach’에 의한 관리는 수감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4. ‌재소자의 출소 후 관리를 위해 지역 교도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는 서비스 제공의 공백과 중복을 방지한다.

TJC 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출소자의 환경과 행동의 변화
2. ‌범죄, 노숙자, 공중위생 등 지역사회 문제 해소
3. ‌공공의 안전 보장
4. ‌사회 통합 성공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5.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 실현
6.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협업을 위한 파트너를 식별하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비용 절감
7. ‌지방 정부의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예산 집행
8. ‌서비스의 중복과 충돌 방지
9. ‌업무의 단절 및 책임 회피 등 연계 기관과의 실무 문제 감소 및 직무 환경 개선

TJC 모델은 교도소 관리자, 보안관, 사회 복귀 코디네이터,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판사 등 다양한 관계자에게 유용하다. 지역 교도소 실무자로 구성된 American Jail Association 및 연방·주·지역 교도소 실무자로 구성된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과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은 TJC 모델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TJC Implementation Toolkit 발전 단계

TJC 모델 구현을 위해 ‘TJC Implementation Toolkit’(이하 TJC 툴킷)이라는 웹 기반 학습 자료가 개발되었다. TJC 툴킷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관여하는 실무자를 위한 실습 도구로서, 형사 사법 기관이나 지역사회 교정기관의 근무자에게 유용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TJC 툴킷은 TJC를 운용한 지역 교도소의 사례를 근거로 개발된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TJC 시행 1단계에서는 지역 교도소 출소자를 지역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모델을 개발, 구현 및 평가하기 위해, 2007년 6개의 다른 주에 위치한 지역을 선택하여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였다(표 1 참조). 또한 각 관할 구역의 교도소 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였다. 각 참여 지역은 TJC를 구현 및 운용한 후 도시연구소(UI)에서 수행한 시스템 변경 평가에 참여하였다.
2012년 시행 2단계에서는 6개의 관할 구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후 30개월 동안 협업 전략 계획, 지속적 관리, 증거 기반 실행,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및 자체 평가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였다(표 1 참조).18)

<표 1> TJC 지역19)

2016년부터 2017년에는 TJC 준비 프로토콜(RPT: Readiness Protocal Tool)과 구현 진행 도구(IPT: Implementation Process Tool)를 개발하여 파일럿 운영을 진행하였다. RPT에 포함된 평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Readiness Protocol Tool

RPT/IPT 파일럿 테스트는 총 4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20) 2018년에는 성인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해 8개 지역을 선정하여 TJC 기술을 지원하였다.21)

3. TJC 툴킷의 구성

<그림 4>는 국립 교정 연구소(NIC)에서 제공한 TJC 툴킷의 구성이다.22) TJC 툴킷은 9개의 모듈과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의 핵심 내용은 <표 3>과 같다.

<그림 4> TJC Toolkit23)
<표 3> 각 모듈의 핵심 내용 요약
Module 1 : ‌Getting Started(시작하기)
•TJC 모델 소개, 온라인 학습 자료 사용법 소개

Module 2 : ‌Leadership, Vis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리더십, 비전 및 조직 문화)
•지역사회의 수감 전환 전략의 성공을 위한 리더십, 비전 및 조직 문화
•효과적인 리더십의 특징, 비전 만들기, TJC 리더의 주요 특징, 효과적인 TJC 비전의 특징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변경 시 유의할 점, 경영진의 구성 및 직원 권한 부여

Module 3 : ‌Collaborative Structure and Joint Ownership (협업 구조 및 공동 소유권)
•협업 및 공동 소유권의 중요성 및 개발 방법
•협업의 의의, 협업 구조 공식화, 사회 복귀 실행 위원회 개발 및 구현

Module 4 : ‌Data-Driven Understanding of Local Reentry (지역 사회 재진입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이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역할,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도구
•지역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 형식, 소유권, 제한 사항, 관리 정보 시스템(MIS), 데이터 입력 담당자 교육, 입력 절차, 정기적 검증 절차, 데이터 분석 등

Module 5 : ‌Targeted Intervention Strategies(계획적 계도 전략)
•지역 사회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계도 전략
•분류 심사, RNR(Risk-Need-Responsivity) 모델

Module 6 : ‌Screening and Assessment(선별 및 평가)
•대상자의 위험과 요구 사항 식별 방법
•심사 대상, 심사 기준, 심사 시점, 심사 방법, 심사 장소

Module 7 : ‌Transition Plan Development(복귀 계획 개발)
•단계별, 개별적 계획

Module 8 : ‌Targeted Transition Interventions(계획적 복귀 계도)
•적절한 처우 전략 및 후속 서비스의 개발 및 구현
•출소자를 위한 최선의 계도 계획 실행을 위한 직원 선택, 교육, 상담 및 코칭 등

Module 9 : ‌Self-Evaluation and Sustainability(자체 평가 및 지속 가능성)
•객관적 데이터 및 과학적 평가를 통한 효과 분석 및 이해
•적합성, 개선점,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

<그림 5>는 모듈 3의 내용을 나타내는 피라미드 형태의 협업 구조이다. 총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임원급 사회 복귀 위원회(Executive Level Reentry Council) : 시의회 의원, 카운티 위원, 보안관, 교도소 행정관, 법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TJC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자
•사회 복귀 실행 위원회(Reentry Implementation Committee) : TJC 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룹으로서 특정 전략을 개발 실행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하며, 작업 그룹을 소집/감독
•핵심 그룹(Core Team) : TJC 전략 실행을 위해 코디네이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우선순위 작업을 식별하여 진행
•작업 그룹(Work Groups) : 특정 단계 또는 작업에서 할당받은 임무 수행
<그림 5> 사회 복귀 실행 위원회 기본 틀24)

TJC 모델은 지역 교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관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과 단계를 포함한다. 이 모델은 각 지역사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Maryland 주 Howard County의 실정에 맡게 구성한 사회 복귀 위원회의 구조이다.

<그림 6> Maryland 주 Howard County의 사회 복귀 실행 위원회 구조25)

모듈 6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및 평가를 위한 도구를 소개한다.

•위험 요인 평가 : Proxy Risk Triage Screener, Level of Service Inventory-r-Revised Screening Version(LSI-RSV), Wisconsin Risk
•사전 심리 평가 : University of Cincinnati Corrections Institute Ohio Risk Assesment System, Virginia Pret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VPRAI), Kentucky Risk Assessment Instrument
•범죄 성향 위험/필요 평가 :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LSI-R),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LSI-R),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es for Alternative Sanctions(COMPAS), Ohio Risk Assessment System(ORAS), Wisconsin Risk/Needs, Applied Correctional Transition Strategy(ACTS), Client Management Classification(CMC), Correctional Assessment Intervention System(CAIS)
•행동 건강 문제 평가 : Correctional Assessment Intervention System(CAIS), Mental Health Screening Form-III, Global Appraisal of Individual Needs–Short Screener(GAIN-SS), Global Appraisal of Individual Needs(GAIN),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2nd Edition(PCLR 2nd ed.)
•그 외 : 의료, 일상생활, 자살 위험, 음주 약물 금단 검사, 약물 남용, 노숙자 및 고용에 대한 평가 척도가 제공됨

모듈 9의 평가 단계에서는 변화 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TJC 모델의 성능을 측정했다.
<그림 7>과 같이, TJC에서 사용된 자원과 서비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가 계획했던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자체 평가를 한 후 장기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보완한다. 다음 세 분야의 세부 내용이 성능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시스템 수준 : 위험과 필요성의 측정과 평가, 중위험 및 고위험 그룹에 대한 전환 계획 강화, 파트너십 강화
•공공 안전성 : 재범률 감소, 구금형 감소, 사회 내 처우 수행
•재통합 : 음주 및 약물 사용 감소, 행동 건강 관리 개선, 노숙자 감소, 주거 지원, 복리 후생, 교육, 고용 증대, 신체 건강 관리 개선, 가족 및 지역 사회 참여 개선
<그림 7> TJC 모델의 평가 단계26)
4. TJC 결과 및 가치

<그림 8>은 TJC 1단계에 참여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TJC 모델은 효용성이 높은 범죄 예방 체계로 파악되었다. 총 15개의 측정 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었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과 유효성’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지역 교도소 내 서비스 질과 유효성’, ‘협력과 신뢰’, ‘사회 복귀를 위한 형사 사법 체계의 지원’ 순으로 변화가 파악되었다.

<그림 8> TJC 모델 평가 설문 조사 종합 결과27)

<그림 9>는 설문 조사 결과로부터 분석된 지역 사회 서비스의 질과 유효성 평균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6개의 모든 지역에서 1차 평균값보다 3차 평균값이 높았다. TJC4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변화 폭이 작으며, 2~3차에 걸쳐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TJC 시행 결과는 지역 교도소와 지역 사회의 실무자가 출소자의 위험 수준과 범죄 유발 요인을 명확히 인지하여,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높은 출소자에게 준비된 자원을 충분히 사용해야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교도소 수감자의 입소부터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할 때까지 진행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인 TJC는 교정 행정이 추구하는 재범률 감소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9> TJC 모델 평가 설문 조사 결과 중 서비스의 질과 유효성의 변화28)

Ⅳ.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 교정 시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Community Reentry)와 ‘재통합’(Reintegration)을 위해 개발된 TJC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높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사회 구성원에게 주요한 관심사이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어 있다. 공공의 안전과 재범률 감소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 모델인 TJC는 지방 자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미국에서 활용 가치가 높으리라 예상된다. 더불어 SCA에 근거한 연방 정부의 금전적·기술적 지원은 각 지역 정부의 범죄자 교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범죄자 교정 교화를 위한, 노력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교정 행정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차용하여 더욱 보강 발전시켜야겠다.

1) ‌Fair, H., & Walmsley, R. (2021). World prison population list.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2) Fair, H., & Walmsley, R. (2021). 앞의 글.
3) 범죄백서. (2013). 『법무연수원』.
4) ‌범죄백서. (201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1). 『법무연수원』.
5) 출처: World Prison Brief,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republic-south-korea
6)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oklahoma-released-inmates-early-more-than-450-inmates-released-in-possible-largest-single-day-commutation/
7) ‌World Prison Brief,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united-states-america
8) Prison Policy Initiative,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3.html
9)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s://bjs.ojp.gov/press-release/jail-inmates-2021-statistical-tables-and-prisoners-2021-statistical-tables
10) 출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nual Survey of Jails, 2021.
11)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gov-finances/newsroom/updates/2020datarelease.html
12) ‌허경미. (2020).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교정연구, 30(1): 65-96.
13) U.S. Congress. 2008. Public Law 110-199. 110th Congress, Apr. 8
14)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resources/all
15)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cccn/
16)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https://www.naco.org/resources/increase-funding-second-chance-act-support-local-reentry-programs-reduce-recidivism-among
17) 출처: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https://info.nicic.gov/tjc/module-3-section-3-developing-reentry-implementation-committee
18) San Diego County, CA, and Santa Barbara, CA가 2단계 관할 지역에 추가되었다.
19)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1-getting-started
20) ‌Tulsa County, OK; Bexar County, TX; Gadsden County, FL; Allegheny County, PA
21) Brazos County, TX; Charlottesville, VA; Dane County, WI; Enumclaw City, WA; Hampton, VA; Seminole County, FL; Solano County, CA; Sumter County, FL
22)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
23)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
24)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3-section-2-formalizing-collaborative-structure
25)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3-section-2-formalizing-collaborative-structure
26)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9-self-evaluation-and-sustainability
27) 출처: ‌Process and Systems Change Evaluation Findings from the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 (2012).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28) 출처: ‌Process and Systems Change Evaluation Findings from the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 (2012).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참고 문헌〉

[국내 문헌]

•‌허경미. (2020).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교정연구, 30(1): 65-96.
•‌범죄백서. (201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1). 『법무연수원』

[국외 문헌]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nual Survey of Jails, 2021.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s://bjs.ojp.gov/press-release/jail-inmates-2021-statistical-tables-and-prisoners-2021-statistical-tables
•‌CBS NEWS, https://www.cbsnews.com/news/oklahoma-released-inmates-early-more-than-450-inmates-released-in-possible-largest-single-day-commutation/
•‌Fair, H., & Walmsley, R. (2021). World prison population list.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https://www.naco.org/resources/increase-funding-second-chance-act-support-local-reentry-programs-reduce-recidivism-among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cccn/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1-getting-started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3-section-2-formalizing-collaborative-structur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info.nicic.gov/tjc/module-9-self-evaluation-and-sustainability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https://nationalreentryresourcecenter.org/resources/all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https://info.nicic.gov/tjc/module-3-section-3-developing-reentry-implementation-committee
•‌Prison Policy Initiative,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3.html
•‌Process and Systems Change Evaluation Findings from the Transition from Jail to Community Initiative. (2012).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gov-finances/newsroom/updates/2020datarelease.html
•‌U.S. Congress. 2008. Public Law 110-199. 110th Congress, Apr. 8
•‌World Prison Brief,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republic-south-korea
•‌World Prison Brief,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united-states-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