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유형론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예측타당도 검증②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Ⅳ. 분석결과

2. 성범죄자 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전술된 분석결과는 KSORAS가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과 성인 상대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차등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별로 각각 별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여 예측타당도를 분석하고, 수정 개발된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와 종전의 대상자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KSORAS의 예측타당도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 KSORAS 문항 중 단순 로짓분석 결과,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재범여부를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를 우선 제외하였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는데, 대부분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R)**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 선발 기준은 동일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10문항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약칭: KSORAS-MINOR)로 구성하였다. 문항별 가중치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문항의 가중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의 가중치와 변경된 가중치 적용시 전체 AUC에는 큰 변화가 없고, 기존 도구와의 비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존 가중치법을 유지하였다. KSORAS-MINOR의 총점은 최소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5.26점 표준편차는 2.69점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만을 상대로 하여 KSORAS_MINOR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기존 KSORAS의 재범예측 타당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ROC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KSORAS_MINOR의 재범예측력은 AUC 기준 0.887로, 기존 KSORAS의 재범예측력인 0.744보다 대폭 향상되었다. 실제 두 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신규 개발 도구의 재범예측력은 기존의 그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chi2(1)=15.19, p=0.001).

2) 성인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성인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 KSORAS-MINOR 구성과 같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변수의 조합을 통해 아래와 같은 10문항을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ADULT)로 구성하였다.**** 문항별 분포와 가중치를 재 점검한 결과, 4번(범죄경력), 5번(수용기간)은 문항 구성과 가중치를 재 조정하였고, 기타 문항은 단순한 기존 가중치법을 유지하였다. KSORAS-ADULT의 총점은 최소 3점에서 최대 16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9.0점 표준편차는 2.31점의 분포를 가졌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만을 상대로 하여, KSORAS_ADULT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기존 KSORAS의 재범예측 타당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KSORAS_ADULT의 재범예측력은 AUC 기준 0.752로, KSORAS의 예측타당도인 0.643에 비해 대폭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실제 두 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비교한 결과, 신규 개발 도구의 재범예측력은 기존의 그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chi2(1)=6.89, p=0.008).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범죄자 유형론적 관점에서 현행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예측 타당도 분석을 주요 연구문제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KSORAS는 대체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중간 정도 이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샘플의 짧은 재범추적 기간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인 성범죄자 유형별 재범예측력을 검증하였을 때, KSORAS의 재범예측력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보였지만, 성인 상대 성범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예측력을 보였다. 둘째, KSORAS의 문항별 분석에 있어서도 전체 15개 문항이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및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상이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KSORAS의 많은 문항이 재범을 신뢰롭게 예측했지만,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범죄 전력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재범을 예측했다. 셋째, 기존 KSORAS 문항을 바탕으로 다른 예비문항들을 포함하여 각각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예측도구를 구성한 결과, 기존의 KSORAS를 두 집단에 각 각 적용한 예측타당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예측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범죄자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범죄자 유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결론을 도출했지만, 사실상 성범죄자 유형론을 둘러싼 쟁점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사항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간의 재범기제가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들은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의 재범위험요인은 성적 일탈성(sexual criminality)을 중심으로 군집화되고, 성인 상대 성폭력사범의 경우는 일반 범죄성(general criminality)을 중심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한다 (Doren, 2002; Harris, Mazerolle, & Knight, 2009; Whitaker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통상의 일반 범죄성을 상징하는 변수들(예 : 폭력범죄전력, 감독기간중 문제행동, 수용기간)이 재범위험성을 더 잘 예측하는 반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보다는 성적 일탈성을 상징하는‘성범죄 전력’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물론 이러한 발견사항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라는 단순한 이분형적 분류가 추가 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상습화된 고위험 성범죄자의 또 다른 특성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성범죄자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는 아니지만, KSORAS 일부문항에 대한 조정은 KSORAS의 예측타당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된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9번문항은 단순 로짓분석 수준에서도 재범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도구들(예 : STATIC-99, MnSOST-R)이 ‘낯선 피해자’에만 1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들을 부과함에 반해, KSORAS는 본 문항에 ‘낯선 피해자’외 ‘친족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족구성원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Rice & Harris, 2002)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낯선 피해자’만 측정하는 문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범예측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가해자 연령대의 절단점 조정, 성범죄 전과 횟수 측정방법 세분화, 피해자 나이 문항과 피해자 장애인 여부의 분리, 현저한 폭력 사용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추가 검토 역시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 평가, 치료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강력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에는 현행 KSORAS 외에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추가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학계에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관한 논의도 조금 더 심도 깊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이지만, 재범위험성 평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는 피상적이다. 과연 재범위험성은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형기를 종료 한 국민의 자유를 추가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 개별도구의 예측타당도는 검증되고 있는 것일까?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절단점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어떻게 형사사법 실무자들에게 의사소통 되어야 하는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두 개 이상 병행 사용될 때 불일치된 결과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런 다양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이다. 향후 조금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