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한국교정학회·법무부 교정본부·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법치행정의 기본은 우수한 교정행정

한국교정학회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는 6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한국교정학회는 매번 주요 이슈가 되는 교정현안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해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교정정책의 이해에 대한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교정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법치행정의 기본은 우수한 교정행정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의 교정패러다임의 탐색과 수용자의 교정에 있어 피해자 역할 및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아직 교정시설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미비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교정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변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정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복무제도 및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쟁점」으로,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 윤지인 교위는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로 교정학술상을 수상했다. 이어 이민희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정관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본 계획’에 대한 특별 주제 발표를 끝으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

이날 학술대회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라는 대주제로, 제1주제 ‘인간중심의 교정패러다임의 탐색’, 제2주제 ‘수용자 교정에 있어 피해자 역할 및 참여 방안 모색’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 차명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는 ‘21세기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중심 교정과 인간중심 상담 모형’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유영재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차명호 교수는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이러한 교정의 의미와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대한 철학적 담론 등이었고,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다양하게 변화됐다.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의 이해를 토대로 교정의 과거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라며 이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인간중심 교정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주제는 ‘수용자 교정에 있어 피해자 역할 및 참여 방안 모색’으로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박선영 교수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피해자 참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발표하며 회복적 교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어 회복적 교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 분석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의견들은 향후 교정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국민과 수용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정책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한편,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선도적 교정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정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한국교정학회 역시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둔 과거의 교정정책에서 인간 및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