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①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2. 자료 수집
    3. 자료 분석과 기술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Ⅳ. 연구 결과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주제어 : 마약밀매구조, 마약류 공급차단정책, 마약 밀매자, 사례연구, 교정정책

Ⅰ. 서 론

한국은 80년대 초부터 90년대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될 정도로 마약남용(drug abuse)과 마약밀매자의 통제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최근 데이트강간 마약류와 같은 점차 강력범죄(살인, 난동, 강·절도)와 연관되는 심각한 수준의 마약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대검찰청, 2020:241). 마약류 사범의 문제는 원료의 공급, 제조, 밀수, 밀거래, 투약 등과 같은 순환구조이다. 버닝썬과 같은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마약범죄는 영화가 아닌 환각 세계 속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모험을 경험하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마약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될 수 있다(안상원/권일용, 2016:40; Stryker, 1989, 719-740). 마약류 관련 사용자는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람보다 숨은 범죄자가 더 많은 암수범죄(hidden crime rate)로 마약연구자들은 통상적으로 암수률 80~95%로 보고한다. 그렇지만 마약 사용자들은 극단적으로 98%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2019년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은 16,044명으로 실제 마약류 사범은 최소 10만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박성수/백민석, 2019:160). 이와 같은 마약사범 증가는 정보통신기술발달로 국경을 초월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을 중독자와 마약을 접하지 않았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국제화된 현상으로 분석된다(대검찰청, 2020:155).
우리나라의 2019년 마약류 관련 공급사범(밀조, 밀수, 밀매)은 전년 비해 2% 증가 한 4,225(26.3%)명으로 이 중 밀매자는 3,437명이다(대검찰청, 2020:140).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마약류의 몰수·추징·보전과 같은 범죄는 2015년 142건 9억8,079만원에서 2019년 218건 89억0,076만원으로 76건 79억5,887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0:134). 밀매의 증가는 마약류 유통이 다크 웹(dark web)마약 판매 사이트(서울중앙지검, 2018), 모바일 상품권과 가상계좌(수원지검, 2018), 인터넷 필로폰 판매 광고와 SNS ‘텔레그램’(수원지검, 2019), SNS와 ‘위챗’ 광고(수원지검, 2019)등과 같은 은밀하고 조직적인 다양한 경로로 비밀구매가 이뤄진다(대검찰청, 2020:191).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세계’의 국내 총책인 ‘바티칸 킹덤’ 박왕열 사건은 마약 문제의 국제화(전 세계 패밀리)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비밀거래(텔레그램 마약 왕)는 마약 밀매 위험성과 국제화된 유통구조를 알 수 있다(노컷뉴스, 2021, 01. 31).
국제화된 유통구조는 점차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2018: 16-18). 마약 밀매 형태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주문하고 대포통장으로 결재하면 일부는 중간 운반자의 신체(항문, 자궁 등)로 운반하고, 일부는 국제우편이나 택배, ‘던지기’ 수법으로 감춰 둔 곳에서 찾는 과정으로 이뤄진다(대검찰청, 2020:191). 마약은 본질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즉 마약 공급자의 증가는 수요자를 증가시키는 구조로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독자를 양산한다. 이는 마약 재발요인 중 손쉬운 밀매유통구조도 문제이지만, 마약 밀매자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도 있다(유상희, 2019:100). 마약은 상용(常用)으로 인한 중독을 일반적으로 관성중독(慣性中毒)이라 하는데, 마약 밀매자의 근접성은 갈망을 촉진하는 재발조건이 된다(남선모, 2014:36). 따라서 마약 유통 순환구조 속에서 밀매 문제해결은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밀매의 순환고리에서 탈출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공급차단과 수요차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마약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거시적 차원은 공급차단이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회복모델의 패러다임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적 접근이다(Shevchuk et al., 2020: 330).
한국은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도입하여 마약류의 제조, 유통, 처방, 투약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강력한 엄벌주의 정책기조인 검거 위주의 공급감소정책으로 일관했음을 의미한다. 마약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공급차단 정책과 수요감소 정책인 수감을 통한 사회적 분류는 마약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마약통제 정책은 회복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더불어 공급차단 정책과 수요감소 정책을 통해 마약 밀매의 순환구조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조성남 외, 2021:44; Valen et al., 2019: 191-199). Creswell(2013)의 사례연구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분석에 유용한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단순 마약 사용에서 마약 밀매자로 전환한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마약 밀매자의 회복을 돕는 공급 차단정책과 마약중독자의 재활과 예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수요감소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비 마약 사용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정정책 차원에서 회복모델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마약 밀매자의 밀매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Ⅱ. 이론적 배경

마약범죄의 확산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동시에 미시적 차원에서 마약의 사용에서 중독에 이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와 정책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Ramirez, 2021:179). 로버트 머튼(Merton, R)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institutional anome theory, IAT)²⁾은 개인이 특정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취와 꿈을 이루는 합법적인 문화적 수단이 결여되었을 때 범죄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는 성향을 갖는다(Messner & Rosenfeld, 2001: 84). 마약이 만연한 중남미 국가의 사회구조시스템의 모순은 빈익빈 부익부의 상대적 빈곤과 합법적으로는 계층의 이동이 제한된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성장한다는 것은 평등이 보장하지 않기에 마약 밀매 유혹에 빠지기 쉽다(Ezeh et al., 2017:547-558; Rose-Ackerman, 2000:95). 마약 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역시 콜롬비아의 빈민가에서 성장했다. 이후 빈민가를 중심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마약 밀매자, 살인 청부업자로 교육하여 세력을 확장 시켰다(Pobutsky, 2020:63-94). 1993년 그는 사망했지만 지금도 콜롬비아는 그가 남긴 악의 유산으로 사회가 멍들고 있다(Rincón, 2020:80). 마약 밀매는 필연적으로 부패한 관리들과 연합하여 사회에서 진실과 공정을 사라지게 만든다. Campos(2020:6)에 의하면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 멕시코 호아킨 구스만(Joaquín Archivaldo Guzmán Loera), 미얀만 쿤사 역시 부패한 관리와 연계하였다. 부패한 관리는 검은 돈을 받고 검은 조직의 관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Riding, 2011:164).
2000년 이후 마약조직과 테러조직의 상호연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과 반 군세력의 연대로 시작하여,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 마약조직과 헤지볼라(Hizballah)와 하마스(Hamas)의 연대하면서 점차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등장했다(Walker, 2006;21). 마약밀매는 특정사회의 부패한 관료, 테러 조직과 연대를 통해 공고한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최대 마약 소비시장은 미국과 유럽이지만 최대 생산지는 멕시코, 중남미, 그리고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황금의 초생달 지대(golden crescent)이다. 마약 소비국가들은 마약 생산국으로 부터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 수입 유혹 때문에 재배를 계속하고 있다(조은석/김광준, 2001:34).
마약 범죄는 개인의 호기심과 반복성, 무절제, 환각성, 음란성, 심리적 불안감, 폭력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중독에 이르게 되면 중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력이 잃게 된다(Wilson, 1990:525-527). 마약의 비정상적인 하위문화에서 마약 밀매를 하게된다(이봉한, 2019:142; da Agr, 2017:11). 마약 투약과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해 친분 형성을 위한 집단의 인맥을 교묘한 방법으로 악순환의 굴레로 끌어드려 판매 루트로 확장 시킨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8).
특히 교정시설에서 상선을 만나 마약 공급 루트를 알고 출소 후에는 판매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유숙경, 2020:87). 선행연구에 의하면 마약을 끊는데 가장 위험요인은 가까운 지인이다(유상희, 2019:101; de Drogas, 2013). 밀매자들은 협박과 강렬한 쾌락의 유혹과 충동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략으로 재발이라는 거미 덫을 놓는다(장정연, 2013:210; 유숙경, 2020:88). 마약 밀매자의 거미 덫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국제망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마약 밀매연구는 마약 범죄의 현황과 근절 방안(Carpio-Domínguez, 2021:237-274 ; Hughes et al., 2020; Luna Galván et al., 2021: 197-212; Ovcharenko et al., 2020: 1296; Panneerselvam, 2021: 1-6; Tretyakova, 2020:48-53)과 북한 마약 밀매(박강, 2006:459-490; 백남설, 2021:92-111)와 마약 생산국을 중심으로 한 마약 밀매 방지 정책(조성권, 2009: 41-68; 조성권, 2010:317-340), 마약범죄(신상철, 2020:77-98)등이었다. 마약 폐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마약유통구조의 악순환의 고리를 분석하여 이를 끊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들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마약 밀매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긴 시간 라포형성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또 다른 연구참여자를 1명을 소개를 받는 형식으로 총 5명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년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마약 밀매 관련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마약중독에서의 회복과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다고 구술하였다.

＜표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마약관련 사항

※ 연구참여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구체적 연령은 나이대로 표기함.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면담 전 연구목적과 진행방식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대1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참여자 1인당 3~4회, 회당 90분이 소요되었다. 반 구조화 형식으로 마약 밀매 이외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으며 보충 면담을 E-mail과 전화로 보완하였다. 탐구주제는 ＜표2＞와 같다.

＜표2＞ 탐구주제(research questions)

3. 자료 분석과 기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rewell(2013)의 사례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텍스트(text)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구성한 것을 다음의 분석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구술 중 마약밀매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결집하기 위하여 5회 정도 정독하면서 마약밀매와 관련된 내용을 분절하였다. 두 번째, 분절한 내용 중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 개념으로 결집하였다. 세 번째, 개념들을 공통성 차원에서 결집하고 모든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범주들을 분석영역인 진입 동기, 마약 공급조직, 소비시장 확장전략, 사회관계라는 4가지 분석영역으로 재배열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1)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자료에서 연구참여자들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익명이나 부호화하거나 민감한 사항은 표기하지 않았다. 둘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 중 자발적 동의를 반복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과거의 경험을 재 경험하여 다소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기에 마약 밀매는 물론 범죄 경험과 관련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구술하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자에게 연구 진행 중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위의 내용을 매 회기 인터뷰 전에 자발성 강조를 반복적 하였다.

2) 연구의 타당성 제고

연구자는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Liebow(1993:68)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와 2년 이상 라포형성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성이나 왜곡 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Lincoln과 Guba(1985:26)가 제시한 동료지지 집단으로 접근하였다. 동료 지지집단은 총 4명으로 마약관련 박사급연구원 1인, 마약중독회복자 1인, 마약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치료자 1인, 사례연구방법론 1인으로 구성하였다. 동료 지지집단은 자료의 검증과 적절성 등을 조언하고, 연구 방향의 유지에 기여하였다. 셋째, Glesne과 Peshkin(1992: 320-350)이 제시한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이 끝난 후 다시 심층 면담을 하였고, 연구에 관계된 사항은 물론 연구자가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는지 확인 등의 의견을 구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나타난 구성요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1) 진입 동기

연구참여자들의 마약 밀매자로서의 진입 동기는 마이다스(midas)의 비즈니스,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눌 수 있다.

(1) 마이다스(midas)의 비즈니스

연구참여자들이 마약밀매자라는 위험하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형벌이 예기되는 영역에 진입한 것은 마약의 고수익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4의 구술에 의하면 마약시장은 원료 제조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500배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고수익구조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마약 단순사용자에서 마약밀매자로 이동하는데 가장 큰 진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1은 마약의 위험부담은 매우 높지만 그에 비해 이익은 더 높다고 말하며, 위험이 백두산 높이라면 이익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라고 구술하였다.

“마약 한번 잘못하면 작살나지요. 단순 투약자는 처음에 한두 번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딜러가 되면 말이 달라져요. 중국에서는 형을 사형까지 때리니까요. 한국도 중국 같이 무섭지는 않지만 마약 총책 같은 경우 과거에 무기징역까지도 살았어요. 사기보다 징역이 더 세요. 그래도 더 큰 유혹이 뭐냐면... 위험보다 이익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웃음). 잡혀가서 징역살 위험이 백두산 높이, 그것도 높지요. 그런데(웃음), 이익은 에베레트산 높이에요.”［연구참여자1］

위험부담에 비해 높은 고수익은 연구참여자4에게는 구체적 액수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마약 밀매하기 전 나이트클럽 웨이터 일을 했다. 그는 웨이터 중에서 잘 나가는 에이스 급이라고 표현했다. 웨이터 시절에는 1년에 5천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마약 밀매를 시작하고 루트가 생기자 하룻밤에 중간구매를 하여 1억을 벌었다고 구술했다.

“이게... 한번 맛들이면 빠져 나올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에요. 남들 1년 동안 뼈 빠지게 벌수 있는 돈... 그렇지 않아요? 월급쟁이들 꿈이 연봉 1억이라고 하는데 연봉 1억 받아도 세금 떼고 뭐 떼고(한숨 쉼)... 한 달에 얼마나 남겠어요? 한 7백 8백 될려나? 소매하는 애들은 벌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지만 도매점도... 도매... 도매도 큰 도매는 아니고(생각)... 작은 나까마였는데... 나까마 아시지요? 물건을 넘기면 현금 박치기이니까. 어째든 1억이 남기도 해요. 세금 한 푼 없지요.”［연구참여자4］

이와 같은 고 수익구조이기에 연구참여자5는 마약밀매를 도깨비방망이로 묘사하였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신비의 장사였다.

“옛날에 노래가 있었지요(노래 시작).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응으응... 아~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돈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빽 있으면 무엇이건 될 수 있어(노래 마침)... 돈 있으며... 돈 있으면... 빽 있으면... 빽 있으면... 뭐든 다 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다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과 똑같아요.”［연구참여자5］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마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이다스(midas)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 경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3＞ 연구참여자 분석영역, 범주, 개념결집

※ 연구참여자들 마약밀매 경험의 분석영역인 진입동기, 마약공급조직, 소비시장 확장전략, 사회관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