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3. 관련 변수에 관한 정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인성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2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출소한 후에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종까지 6명의 심층면접이 가능했고 이들로부터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관련 변수를 도출했다. 즉 출소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수용시설과는 다른 사회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사회복귀경험과 동시에 차별감, 낙인감, 편견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관념 속에서도 출소자들의 회복탄력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귀의 성공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귀경험
사회복귀(rehabilitation)는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구금 생활이나 장기간의 질병이 끝난 후와 같은 경우이다(Judy Pearsall & Bill Truble, 1995). ‘사회복귀’라는 용어는 본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병사들 중 부상자들의 회복과 관련해 의학적 분야에서 사용했는데, 교정 분야에서도 수형자들이 출소한 일반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의미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2) 낙인감
낙인(stigma)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양이 새겨진 다리미 혹은 침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신체 부위에 겉으로 드러나도록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Goffman, 1990). 포겔(Vogel)은 낙인감의 개념에 관해 사회적 낙인이 내재화돼 자기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낙인감이란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진단에 따라 스스로를 열등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별감
차별(discrimination)이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나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를 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행할 때 일컬어지는 용어이다. 특정인이나 특정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차별을 받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회집단에게는 보통 시민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여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4) 편견
편견(prejudice)에 대해 세리프 등(Sherif et al., 1961)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한다”고 했다. 특히 편견은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수집이나 정보처리 과정 없이 적대감이나 혐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동반해 상대를 한쪽으로 치우쳐 평가하고, 또한 이를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 간 갈등은 편견의 작용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편견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지적 과정(편향된 정보수집이나 처리, 회상 등)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포함된(좋다 혹은 싫다 등) 정서적 측면(주로 부정적)도 동반한다. 편견은 차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 집단과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의 작용을 통해 차별 대우를 야기한다.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과 함께 편견도 그들의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5)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resili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원래 물질이나 기관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적 용어이다.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며 이는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회복탄력성은 외부압력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능력 혹은 물질의 유연함을 뜻하며, 채프만(Chapman)은 회복탄력성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그 의미를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경을 딛고 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의미인 ‘탄력성’을 합쳐서 ‘회복탄력성’이라고 주장했다. 혹은 회복탄력성을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고도 한다(김주환, 2011). 따라서 회복적 탄력성은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과 부정적 감정을 저항력을 갖고 극복해 가는 과정 또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지오르지(Giorgi)1) 는 현상학을 인간과 사물을 연구하는 인문과학으로 자리매김시켰으며, 현상에 대해 인간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물을 분석함에 있어서 4단계로 나누어 연구하는 방법을 주장했는데, 1단계는 “전체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기술내용 읽기”, 2단계는 “기술 내용을 의미단위로 나누기”, 3단계는 “의미단위를 가장 근접한 학문적 표현으로 변형하기”, 그리고 4단계는 “전환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기”로 구분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에서 형기 동안 생활하다가 형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과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혹은 사회적인 도움으로 회복하는 과정, 즉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명의 출소자들에 대해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해 심층적,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즉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출소 후 1년 6개월 이상 된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인터뷰)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6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정했다.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시간은 출소자 개인별로 각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최소 3회 이상 실시했다. 상담의 시작은 참여자와 미리 상의해 결정했고, 마치는 시간도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고,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와 마음의 준비가 형성된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보완 질문이나 인터뷰 내용의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지오르지가 제시한 4단계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내포된 현상학의 원리와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경험을 통합해 개개인의 독특성을 살리고 출소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의 구조를 기술했다. 또한 그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등의 다양함도 개별적인 심층연구를 통해 그들의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적용됐다.
Ⅳ.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서 겪은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내용과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적용했다. 출소자가 사회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과정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출소 후 1년 6개월 이상 된 1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인터뷰와 심층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끝까지 참여한 6명을 대상으로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124개의 의미단위와 34개의 하위 구성요소, 13개의 구성요소로 분류·통합해 분석했다.
1.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출소자들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은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의 경험과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회복돼가는 경험(회복탄력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인터뷰한 녹취록을 반복해 듣고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 표는 출소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13개의 구성요소와 124개의 의미단위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또한 표와 함께 13개의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1) 행복 없는 어린 시절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기쁨보다는 슬프고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자라면서 가정의 모습을 떠 올리며 행복했던 날보다는 힘들고 때로는 가슴을 졸이면서 보낸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난다고 했다.
2) 준비 없는 출소
연구 참여자들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막막한 심정으로 출소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날을 기다린다. 담 안에서 달력에 출소날짜를 적어두고 하루하루를 지워가며 어둡고 슬픈 기억밖에 없었던 지난날, 경찰서에서 검찰로 법원으로, 구치소에서 포승으로 꽁꽁 묶인 채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며 구속되던 날들을 뒤로 한 채, 마지막으로 이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빛줄기가 있음을 알기에 몇 날 밤을 지새우며 출소 후 새롭게 살아보려는 마음가짐으로 자유의 날개를 퍼덕일 준비를 하고 있다.
3) 막막한 사회로의 복귀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하면 어떻게든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활동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으로 인해 고생하고 힘들어했을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했다.
〈표〉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구성요소
*34개의 하위 구성요소는 표에서 생략함.
4) 다가서지 못하는 친구와의 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 1명만 있으면 인생을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인처럼 단지 겉으로만 화기애애하고 기뻐하는 친구가 아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을 진실 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 주며, 기쁘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프면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 주고 나를 위해 정말로 충고해 주거나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그립다.
5)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감
연구 참여자들은 교도소에 구금되는 순간 사회의 일상적 삶이 중단된다. 이것은 사회와의 단절이나 소외 정도 이상으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교정의 본래 의미는 이들이 최초 생활했던 일상적 삶의 방식을 회복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즉 그들의 삶에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도소 공간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들로 해금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인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정의 최고 가치를 실현한다면서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외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출소 전 자존감 훈련을 강화하고 스스로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6) 마음에 자리 잡은 편견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지만 단절된 사회와의 거리를 통해 과거에 자신과 유지했던 관계가 다 없어지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편견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러한 편견의 싹이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하며 어느덧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7) 법이 주는 차별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 후 구직활동에 나서지만 구속 전 과거 직업으로의 복귀는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성 관련 전자발찌 부착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나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도적인 장벽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통제돼진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타인에게 알려질까 봐 순간순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간다고 한다. 혹시나 타인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당하지나 않을까, 조그만 실수도 안 하려고 두려움과 조바심 속에서 생활한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더욱더 조심하고 마음을 졸이다 보니 스스로 법에 대한 원망과 출소 후에 또 다른 감옥에서 생활하는 심정이다.
8) 다시 가족의 자리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나긴 구금생활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족이나 형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출소자들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자신을 짐처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출소자들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연스럽게, 또 다시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시 교도소로 향하게 된다.
9) 회복을 향해
연구 참여자들은 수용생활의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면 할수록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혀 괴롭게 생활했다고 말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한다. 세상의 쓰레기들 가운데 끼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나의 추락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부정하게 번 돈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스러웠다.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은 내가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척하는 나의 위선을 중단시켰다. 이제 더는 숨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 움직여야 했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 신앙생활로 견딤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를 저질렀던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견디고 있었다. 또한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집회(예배, 법회, 미사)와 교리 공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종교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초월적 힘, 신성, 그리고 진리 등 인간 생활에 의미를 주며 연구 참여자들도 구속 수감으로 인한 인간의 한계와 출소 후의 두려움 등으로 절대 무한의 영적 실재를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11) 움트는 회복탄력성
연구 참여자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을 때면 재소자의 일반적인 답변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적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재수용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은 과거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일이든지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고,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가진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2) 작은 바람들
연구 참여자들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서는 재소자들의 가정, 특히 자녀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출소 후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과 배우자 및 자녀와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통해 수용돼 있는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출소하게 되면 그나마 작은 소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13) 다시 일어서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수용돼 있는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 충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감사하면서 깬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밖에서 저지른 성폭력과 마약, 사기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것이다. 전에 동료들 간에 말다툼으로 코뼈가 골절됐던 수용자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돼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계기가 돼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2. 연구 결과
연구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출소자들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수용하고 갱생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하다. 즉 전과자들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취업 및 창업지원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출소자 사회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교정시설에 복역 중일 때 취업을 알선하게 되면 출소 후 적절한 취업을 할 수 있고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재범예방에 효과적이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다. 특히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소원함은 개인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했던 가족 및 친지들이 거리를 둠으로써 가족 지지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넷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다. 상습적인 범죄로 수용생활을 반복해 온 출소자는 잦은 수용생활로 인해 스스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없었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전과자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낮다 보니, 대부분이 단순노동이나 생산기능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출소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전과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진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전과자들의 사회복귀 문제는 더욱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의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들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정사회복지 영역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서 확고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는 실정이므로, 교정사회복지의 실천 면에서 출소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는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수집하고,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우편고지의 두려움과 활동의 제약, 그리고 주로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에 대한 차별, 전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고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편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 결손가정 또는 올바르지 않은 양육과정,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으로 반사회적인 성격이 형성되기도 했고, 수용생활 기간에는 교화 개선이 아닌 잦은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의 영향으로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소 후에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다. 그리고 출소 후 3개월은 짧은 기간이지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의 정착과 성공 여부가 평가되고 판가름이 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출소 후 3개월간의 사회복귀 단계 과정은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1단계는 교정시설 내 교정교화단계, 제2단계는 교정시설 내 출소 전 준비단계, 제3단계는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제4단계는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3단계로서 출소 후 보통 3개월까지가 이에 해당하며, 재범자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출소 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1) 교정시설 내 교정교화 단계
수용자에게 형기 기간 동안 적절한 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왜곡돼 있는 본인의 모습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형기 기간에 한해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출소 후를 대비한 수용자의 행동변화와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교정시설 내 출소 전 준비 단계
수용자의 출소 전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시행 시 출소자들의 사정을 참작해 다수의 수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랜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게 되면서 출소자에게는 한 가닥 희망으로 여겨왔던 삶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 중 전자발찌 부착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더 심각해 자포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하는 동안 끊임없이 가족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 시행함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수용자가 출소 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족의 따뜻한 품이 될 것이며, 이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출소 후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고리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가족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출소 후 종종 사회에 적응을 못해 문제가 표출된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돼 있으면 이를 포용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문제 행동도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며 가족들이 격려해 주고 자존심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족관계의 회복은 성공적인 사회복귀 단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대개는 다시 재범으로 나아가게 된다.
4)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는 수용생활 하는 동안 억눌렸던 교도소 환경과 생활의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의 지시만 따르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수동적인 생활이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소자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출소자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제4단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취업 과정 중에 ‘전과’ 및 ‘범죄경력’이 밝혀질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출소자들 가운데 90% 이상은 단순노동이나 생산기능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을뿐더러 채용 시에 신원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과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한 대부분의 사람은 전과 전력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나, 취업 후에라도 만약 자신의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 교정사회복지 실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소자 자신의 갱생하려는 의지와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출소자들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반 사회인들의 포용 자세가 필요하다. 출소자가 갱생하려는 의지를 갖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이들을 냉대한다거나 사회 내에 출소자들을 수용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출소자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사회복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사회 내에 출소자들을 수용할 여건이나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이해와 참여가 없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로서 출소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편견 및 회복탄력성을 연관 변수의 분석을 통해 밝힌 질적 연구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교정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출소 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나, 중도에서 6명이 탈락해 최종적으로 6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소수의 출소자들을 표집해 이론을 적용했으므로,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전체 출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표본 대표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longitudinal design),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및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을 실시해 연구를 진행했으므로 횡단연구, 설문조사 등 일반적인 연구 방법과는 다른 연구 방법의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변수로 낙인감, 차별감, 편견 및 회복탄력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수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경험을 온전히 함축해 안정된 사회복귀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정인성교육원,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 제2회 컨퍼런스 논문 모집공고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부설 한국교정인성교육원과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는 공동 주최로 “Covid-19 언택트 상황 속에서 온텍트(Ontact)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제2회 학술대회 및 논문 발표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를 안내합니다.
논문 내용 및 범위 : 인성교육에 관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논문
온라인 논문 접수 기한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마감
온라인 논문 분량 : 10포인트 25페이지 이내 (별첨 논문작성 지침 및 예시 안내)
문의 및 접수 : 사무국장 신미자 010-2458-0675
이메일 : mishin345@hanmail.net
※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새희망교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와 우수논문 시상이 있으며 학회지에 실리게 됩니다. 한국교정인성논총 학술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 법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