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재의 책임이 없는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이 있기에 전임 교종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정문화의 역사나 오래된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임 교종제도가 바로 도입되면 이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되고 관료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종교위원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욕이 없고 종교적 성취감이 있는 자가 위촉되기 위해 소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혁신이 있으면 됩니다(연구 참여자 #6).”

“한국 교정은 너무나 많은 관료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또 다른 전임 교종제도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전임직보다는 매일 나오지 말고 유급의 시간제로 근무하되 매년 성과를 보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제도가 더 나아요(연구 참여자 #6).”

“지금 우리는 조리원, 청소원이라는 분들이 모두 민간계약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분들을 뽑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소속감 자체가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날 거라, 그냥 대충대충 하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만약에 한다면 정직원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연구 참여자 #1).”
“전문직으로 직원을 두고 채용해야 수용자들한테 교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2).”
“저는 신분은 보장하지만 재신임 절차가 1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임용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재신임 절차를 거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연구 참여자 #3).”

“저는 상주 종교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그 형태는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둘 다 좋지만 무기계약직이 더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 한다면 여러 관료제적 문제점이 나오고 기존 교정위원의 반발도 예상되는 데다 비용 부담이 크므로 무기계약직으로 하여 신분은 보장하되 그 비용은 국가와 종단이 분담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7).”
“저는 전임직으로의 직업공무원제 형태로 교종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직업공무원으로 된다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에서 사실상 통제하기가 힘들고 사회복귀과 등 기존 부서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종교 편향 문제도 예상됩니다. 직업공무원 형태는 물론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채용도 반대합니다. 반드시 관료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하되 1년 또는 2년의 유기계약직으로 하고 매회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해야 하며 별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무기계약과 마찬가지 효과를 주면 됩니다. 다만 계약직 전임이 되면 복장은 자율로 정하게 하고 근무시간은 계약 때 정하도록 하되 원불교 같은 수용자 신도가 적은 경우는 오전 근무 등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다만 봉급 등 비용은 국가와 종단이 나누어 분담하는 캐나다형이 타당합니다(연구 참여자 #5).”

“일단 추천을 전제로 하고 어떤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을 통해 검증하기는 힘든 부분 같거든요. 종파별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추천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또 어떤 시험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여깁니다(연구 참여자 #3).”
“캐나다형과 같이 교단의 추천제에 의해 채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기독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감리교, 예장, 백석 등 다양한 교단 대표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교도소에 파송할 계약목사 등을 추천하면 법무부는 기본적인 심사만 해서 선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회연합회대표와 이에 관해 계약을 하면 되며 다만 파송목사 인원수의 배정에 대해 교단 내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파송목사의 배분은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교단의 재정력 등 영향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권력분립이 필요하므로 파송목사의 추천권은 교단연합회가 가져도 1년 뒤 재평가에 의해 부적격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거부권을 주는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교단이 추천을 하므로 당연히 비용분담도 교단이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승진이나 직급의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5).”

“추천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므로 교도소에 배치되면 종교적인 부문만 해서는 힘들거든요. 다만 선발할 때 복지라든지 상담에 대한 자격증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거나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게 좋고 채용시험에서도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은 폐지하고 교정학 등 전문과목이 들어가야 하며 채용직급은 6급은 너무 높고 너무 낮으면 가교역할이 힘들기에 7급 정도로 채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연구 참여자 #2).”

“교정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성직자 상주제를 도입하되 관련 종교계의 추천을 통해 충원하면 됩니다. 다만 성직자 상주제도에 앞서서 종교적 기반구축을 위해 사회복귀과에 종파와 관계없이 종교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임용직급은 7~8급으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를 위해 교종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며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연구 참여자 #7).”

“아무래도 사회경험도 필요하고 일단 뭐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인생 상담이 가능하지 않나(연구 참여자 #1).”
“수용자들이 굉장히 말도 현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연륜이 필요하고 또 종교위원과 직원들 간의 관계도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도 가능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2, 4).”
“뭐 교도소 의사처럼 수용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으니 반드시 종교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종교적 특성상 정년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나이가 있고 경험과 연륜에 따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요즘은 그 일을 배운 지식으로 하면 적응할 수 있으므로 젊은 사람이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도관들도 처음에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역할도 채워갑니다(연구 참여자 #3).”
“응시연령의 하한선을 현재 국가공무원처럼 만 20세로 하면 됩니다. 일부러 응시연령의 하한을 따로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응시하한연령의 결정은 국가보다는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성직자도 교도소에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이 종교직에서도 조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5).”

“전임 교종을 공무원이든 무기직이든 어떤 경우로 채용할 경우라도 교종은 보안업무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장애인도 교종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차별할 필요 없어요(연구 참여자 #6).”
“장애인은 인권 차원에서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도소는 사회유사화원칙이 철저히 지켜질수록 좋으며 다만 교정시설에 파송할 목사의 자격에서 신체능력 등 구체적 사항은 교단에서 정하도록 하면 되며 국가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5).”
“장애인도 교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연구 참여자 #7).”

“교도관으로 채용한다면 응시자격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여기는 특수직이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1).”

“교종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도 국가가 명시적으로 차별할 필요가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를 예로 든다면 다만 교정시설에 교종으로 파송할 전임목사에 대해 여성목회자를 파송할지에 대해서는 교회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교계의 현실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교단이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청송교도소와 같은 고위험 교도소는 여성은 시기상조가 될 것입니다(연구 참여자 #5).”
“여성은 교종제도가 도입되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는 물론이고 일반교도소도 보통 500명 이상이 수용된 교도소는 분계된 곳에서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여성 교종도 필요하기 때문이죠(연구 참여자 #7).”

“교도소는 업무의 특성이 있어 교종이 교도관으로 들어온다면 성별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교도소는 예외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성별을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연구 참여자 #1).”